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문경시는 지난 7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신현국 문경시장,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국소장 및 실단과소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민선8기 핵심 현안사업 점검 및 2026년도 국·도비 확보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임이자 국회의원이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시작됐다. 문경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체육대학교 유치, 숭실대 문경캠퍼스 유치, 주흘산 케이블카 및 하늘길 조성, 2031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 46개 사업, 1,497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으며,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문경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단산터널 개설 공사, 문경역세권~국도3호선 연결도로 개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총 1,116억 원의 국비와 문경새재 야간경관조성 및 실감형콘텐츠 구축사업, 문경타워 보행교 건립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도쿄에서 마무리하고, 양국 간 긴밀한 미래 협력의 기본 방향을 담은 ‘한일 의료제품 규제 협력 공동성명’을 7월 25일 발표했다. 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은 올해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규제 선도기관으로서 협력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첨단기술 규제 정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규제 역량강화 등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비밀유지협약(Confidentiality Arrangement)’도 체결하여 양국의 의료제품 신뢰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양자회의와 심포지엄으로 양국 정부와 민간의 실질적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으며, 향후에도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일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의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장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2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일런트 스위퍼(Silent Sweeper Ⅱ)]'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전 기간(6.23.~7.18.) 동안 미(美) 마약 단속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미국발 마약류는 액상대마 18.5kg, 필로폰 4.7kg, 케타민 1kg,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2,782정 등 총 30건, 31.4kg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사일런트 스위퍼(Silent Sweeper)’는 양 관세당국이 미국발(發)･한국행(行) 마약은닉 우범대상에 대해 현지 출발 단계와 국내 도착 단계에서 각각 우범대상 선별과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작전명은 ‘비밀스럽게 조용히 마약범죄를 소탕한다’는 의미다. 양국은 사전에 준비한 마약 우범정보 교환 및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적발 정보와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및 적발·검거하는 체계다. 이번 작전에는 한국 관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8일 12:00-12:45 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 양자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취임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했으며, 조 장관은 왕 부장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고위급 교류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실질협력의 풍성한 성과를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통화시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으며,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교류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Every day, we pass through a landscape of fierce words and division. Politics puts more weight on blame than responsibility, and those who are called leaders only talk about ‘strategies’ to defeat their opponents rather than the people. In the midst of this, I say, “This is a time when prayer is needed.” However, true prayer is not a monologue to heaven, but a heart attitude for our neighbors, and it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practice to reflect on my thoughts and actions for someone other than myself. Prayer is ‘courage’ for the weak. Even at this moment, someone is coll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분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27일 도의회 결산 승인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재정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정무부지사와 실·국장, 사업소장, 외부 재정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재정성과를 점검하고, 예산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결산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세출·세입 분야의 성과와 개선과제가 공유됐다. 세출 분야에서는 보조금 반납금과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신속한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시기를 면밀히 고려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예치 운영과 성과가 저조한 기금에 대한 지원 조정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세입 분야에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의 성과가 주목받았다. 2022회계연도에서는 체납골프장에 대한 가택수색, 지하수 단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골프장 체납비중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책인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이 지난 4월 모집에서 최고 경쟁률 759대 1을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가 식지 않은 가운데, ‘미리내집’ 제5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번 공급은 마곡, 신천, 청담 등 서울 전역 6개 단지에서 총 485세대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8일 ‘제5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485세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8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급에는 마곡동(강서), 신천동(송파) 등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6개 신규 단지가 포함돼 전용면적 43㎡부터 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금은 최저 3억 3천만원(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44㎡)부터 최고 7억 7천만원(강남구 청담르엘 49㎡)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마곡동(강서구), 신천동(송파구) 등 생활‧교통 편리한 6개 단지 485호 입주자 모집 '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196호가 공급되는 마곡엠밸리17단지(강서구 마곡동)는 전용면적 5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7월 23일 14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충북 충주시)에서 충주시 상인,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8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충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4년도 지식재산 지원성과를 함께 공유했다. 지식재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562건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 819개사에 대해 지식재산으로 해외진출을 뒷받침한 결과 수출이 1,874억 원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석자들은 지식재산이 충주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임에 공감하며, 보다 촘촘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선한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시)은 “충주에서 이처럼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특별하고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만큼, 충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학교가 정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정치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학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정치학회·학국교육정치학회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점거 사건 등 최근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교육이 실종된 결과가 이 같은 헌정질서 파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금기시한 교육, 정치인을 혐오 대상으로 만든 교육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해체하는 길”이라며 “시민으로서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정치참여 4법’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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