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24일 오후 3시 바드르 빈 하마드 빈 하무드 알 부사이디(Badr bin Hamad bin Hamood Al 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오만 관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파흐드 오만 부총리가 최근 서거(3.12.)한 데 대해 애도를 표명하고, 오만이 그간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바드르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오만을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항구, 산업단지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현 중동 전쟁으로 두큼항과 살랄라항 등 오만 내 민간 시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LNG, 원유 등 에너지 수급 관련 오만측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한 오만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오만을 통한 우리 국민 철수가 필요할 경우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향상된 디지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지휘 본부(지휘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을 높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24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융합지식본부와 제주 지질·지형 자료의 지리정보화 및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탐방객 증가로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정밀 기록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지형자료와 고해상도 정사영상 공동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자료의 단계적 공개·공유,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중·장기 연구과제 발굴 및 고도화 등이 함께 추진된다. 협약의 배경에는 양 기관의 축적된 협력 성과가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산방산·송악산 등 제주 주요 오름 20여 개소에 대한 정밀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지오빅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통해 공개해 왔다. 한라산연구부 역시 범섬·문섬·섶섬·성산일출봉 등 주요 부속섬과 화산지형의 3차원 자료를 구축해 공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24년 8월 체결한 포괄적 업무협약의 세부 실행과제로, 그간의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한 단계 확대하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올해에는 오름 등 주요 지형 20개소에 대한 자료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금호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3월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 성동교통안전맘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쳤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3월 4일 금호초를 시작으로 5일 무학초, 11일 마장초, 12일 응봉초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구, 경찰, 성동교통안전맘 회원들은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배치되어 불법 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운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손 피켓을 활용해 운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집중 홍보했다. 개학을 맞아 등교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피켓에 적힌 교통안전 수칙을 유심히 살펴보며 관심을 보였고, 자동차로 아이를 등교시키는 학부모들 역시 경찰과 구청 직원들의 교통지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4일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시 일정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2004년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1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부 특구들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방정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수혈하여 특구를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도입한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10개의 특구 운영 지자체를 선정하며, 특구와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을 직접 연계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위기 지역을 선정평가에서 적극 우대한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금타는 금요일' 첫 골든컵 탄생을 눈앞에 두고 더욱 치열해진 승부를 펼쳤다. 3월 20일 방송된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 13회에서는 '트롯 거성' 진성이 출격해 무대를 가득 채웠다. 10인의 트롯 톱스타들은 진성의 '보릿고개', '못난놈', '소금꽃' 등 노래방 애창곡으로 손꼽히는 명곡들과 그가 뽑은 인생곡을 주제로 데스매치를 펼쳤다. 황금별 6개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진(眞) 김용빈과 춘길 가운데 초대 '골든컵' 주인공이 탄생할 수 있을지,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한 회였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4.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4.5%까지 치솟으며, 일일 종편 및 케이블 프로그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김용빈과 춘길의 골든컵 수상을 저지하기 위한 일명 '고춧가루단'이 1라운드부터 존재감을 드러냈다. 선(善) 손빈아는 '보릿고개'를 탄탄한 성량으로 밀어붙이며 단숨에 분위기를 장악했다. 춘길은 "곡기에 대한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며 견제했고, 일각에서는 "노래에 기름기가 느껴졌다", "차돌박이 창법"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현장을 웃음으로 물들였다. 그러나 원곡자 진성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으로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①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로 계획입지 조성 민간사업자 개별 발굴로 해양 공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 어업·환경 등 영향이 적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 ②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로 사업 장기화 → 인허가 일괄처리 도입으로 사업기간(3~4년) 단축 ③ 지역·주민 상생 절차 마련 이해관계자 참여 창구가 부재하여 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 없음 → 지자체 주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④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선박, 항만, 공급망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없음 → 기술개발,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 기반 마련 ■ 해상풍력법 시행 효과 · 에너지 대전환 -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공급 -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 지역 상생발전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주민 이익공유로 소득 증대 · 산업 경쟁력 강화 - 터빈, 철강, 케이블 등 복합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클 해리스(Michael Harris)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을 접견했다.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을 만난 것은 처음으로, 정부의 강력한 자본시장 개선 노력에 대해 부회장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만남이 성사됐다. 김 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이끄는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 플랫폼인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의 대한민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한ㆍ미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와 뉴욕증권거래소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해리스 부회장은 ‘25.9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월가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주재하신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서, 월가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점은 뉴욕증권거래소에 한국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거래소도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총리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곧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다.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 방위산업 역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막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요소를 종합해 스스로 자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산시 보건소는 ‘제19회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을 맞아 암 예방과 조기진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역에 방문 출장검진 및 시민 밀집 지역에 홍보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보건소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의 검진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연계해 ‘찾아가는 출장 국가(암)건강검진’을 3월 16일 동면행정복지센터, 3월 17일 하북면보건지소, 3월 18일 상북면보건지소에서 실시해 152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지난 19일과 20일에는 양산시보건소와 양산 이마트 및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일대 등 시민 밀집 장소에서 5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암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올해 검진 대상 항목 안내 ▲관내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홍보물 배부 등을 진행하며 암 예방 및 국가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렸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조기발견을 통한 치료가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검진 홍보 및 추가 출장 검진 등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암 예방과 조기 치료의 효과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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