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연장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의 재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것 등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 보고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산림청, 소방청 등) 및 제작사, 12개 국적사 등과 함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제작국(수리온 헬기)으로 발돋움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헬리콥터(수리온) 설계‧제작국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5일, 제작사, 항공안전기술원, 운영기관(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소방본부) 등과 “국산헬기(수리온)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한다. 참여기관들은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단계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유,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운영기관과 제작사(KAI)는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 중 발생한 고장‧결함 데이터를 취합·공유하면, 항공안전기술원과 제작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개최된 ‘2025 울산-KBO Fall League’는 NC 다이노스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NC는 1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12-1로 꺾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NC는 지난해 결승전에서 롯데에게 패한 아픔을 깨끗하게 설욕하며 대회 첫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NC는 2천만원의 우승 상금을 획득했고, 준우승팀 롯데는 1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낙동강 더비’로 많은 관심을 모은 이날 결승전은 NC의 1회말 공격에서 사실상 승패가 결정됐다. 1회말 신재인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린 NC는 4번타자 오영수의 2루타로 2점을 더해 3-0으로 달아났다. NC는 계속된 찬스에서 김범준과 홍종표의 추가 적시타로 1회에만 6점을 득점했다. NC는 3회초 1점을 내줬지만 4회말 공격에서 밀어내기 볼넷과 사구로 다시 2점을 뽑았고, 경기 후반 김범준과 신재인의 적시타 등으로 4점을 더해 결국 12-1 대승을 거뒀다. 지난 9월 개최된 2026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2번으로 NC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는 지역 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2025년 화랑훈련’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랑훈련은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격년으로 실시되는 후방지역 종합훈련으로 적 침투·도발대응, 국가중요시설 및 도시기반시설․다중이용시설 방호 훈련 등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 서울소방 등 관내 민․관․군․경․소방 국가방위 요소들과 함께 통합방위 작전계획 시행절차 숙달과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특히 3일에는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훈련을 진행한다. 기간 중 주요 훈련으로는 서울 관내 국가중요시설을 중심으로 자체방호 계획 점검 및 군․경․소방과의 유기적인 통합상황조치와 전시전환 및 통합 피해복구 훈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을 고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다양한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시민행정신문 김동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갖춘 양국이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청주까지 연결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민간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목적으로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도심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약 64.4km 규모 광역철도다. 총사업비는 5조1천135억원이며, 철도에 투입되는 차량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EMU-180 차량이다. 앞서 충청권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2023년 9월 DL이앤씨-삼보기술단 컨소시엄이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과정을 거쳐 2024년 6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청주시는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전, 세종, 청주의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하며 청주시의 노선이 외곽이 아닌 도심을 통과하는 것을 핵심 사안으로, 충청권 광역철도의 도심 통과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 삼보일배 챌린지, 촛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10월 31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수출 이(e)-로움'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품목분류(HS) 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은 실제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HS) 코드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품목분류(HS) 코드 10단위에는 특정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상품을 통합한 ‘기타(other)’ 항목이 많아, 해당 코드만으로 상품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상위 분류인 품목분류(HS) 코드 4단위와 6단위를 함께 제공하여 유사 품목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분류 오류를 줄여 수출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품목 내역을 보면 화장품, 음반, 의류, 전자기기, 식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군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케이(K)-뷰티, 케이(K)-콘텐츠, 케이(K)-패션 등 한류 소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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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8일 16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