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은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지역 농민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2024년 기준 대전광역시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약 2만 9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중구에는 약 4천 3백여 명의 농업인이 있다”며, “이는 비슷한 규모의 자치구인 동구나 대덕구보다도 많은 수치임에도,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각종 농업·농촌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경감, 귀농·영농 정착 지원, 대학입시 농어촌 특례전형 등에서 동 지역 농민들이 실제 농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도시 거주자’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읍·면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은희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농촌지역 정의를 읍·면으로 한정한 관련 법령을 개선해 동 지역 농민도 농촌 정책의 대상에 포함할 것 ▲대전광역시는 도시농·농촌형 동 지역 실태조사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 ▲대전 중구는 중구형 도시농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12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은 “행정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왜’여야 한다”며, 이유 없는 행정, 목적 없는 절차, 설명 없는 보고 관행을 지적했다. 김석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으로 ▲반복되는 예산 이월 ▲취지와 맞지 않는 예비비 편성 ▲성과 없는 마을공동체 사업 ▲실효성 부족의 주민참여예산제 ▲부실한 재난대응 체계 ▲지연되는 민원 처리 ▲관리 체계 미비의 시설 행정 ▲수요조사와 성과 검증이 부족한 평생교육·지역경제 정책 등을 열거하며,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행정이 ‘왜’를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왜 이 전략이 필요한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행정이 형식과 절차가 아닌, 명확한 목적과 이유로 작동해야 함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석환 의원은 “행정이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닌, ‘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는 12월 19일(금) 2026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2026 KBO 정규시즌은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를 치르며, 3월 28일(토)에 개막한다. 개막전은 2025 시즌 최종 팀 순위 상위 5개 팀의 홈 경기로 편성돼 잠실 (KT-LG), 대전 (키움-한화), 문학 (KIA-SSG), 대구 (롯데-삼성), 창원 (두산-NC) 구장에서 2연전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잠실 (두산-LG), 문학 (NC-SSG), 수원 (롯데-KT), 광주 (한화-KIA), 대구 (키움-삼성) 구장에서 열린다. KBO 올스타전은 7월 11일(토) 개최 예정이다. 올스타전 휴식 기간은 7월 10일(금)부터 15일(수)까지 6일간이며, 정규시즌 후반기는 7월 16일(목)부터 4연전으로 시작된다. 또한, 개막 2연전과 올스타전 휴식기 직후의 4연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가 3연전으로 편성돼, 9월 6일(일)까지 팀당 135경기가 우선 편성됐다. 미편성된 45경기(팀당 9경기)는 우천 등으로 취소되는 경기와 함께 추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8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광주지역의 오랜 숙원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마침내 물꼬를 텄다. 오늘(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 TF 6자 협의체’ 회의에서 광주광역시·전라남도·무안군과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가 참여해 정부 주도로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광주시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보조를 포함해 총 1조 원 규모의 무안군 지원, △무안군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 이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에 협조, △합의 이행을 위해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균택 의원은 “이번 합의는 대통령실 주관 아래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며 “국가주도 TF를 만들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전남 국비 10조 시대를 여는 예산 성과와 여수 주요 현안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여수 시민을 위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조계원 의원은 경기도지사 정책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전남·광주를 대표하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국가 예산의 최종 관문에서 여수와 전남의 핵심 현안을 직접 챙겨왔다. 그 결과 전남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여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국회 활동 전반을 통해 여수 국가산단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이끌어 냈으며, 대형 복합 아레나와 한반도 KTX(가칭)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제안하고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관광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감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주차,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전담 법률(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은 17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에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기존 교통체계 내에 제도적으로 편입하고, 이용자·보행자·대여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안전과 이용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담 법률 신설(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편의증진·산업진흥을 아우르는 특별법 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의 체계적 관리 강화(시·도 및 시·군·구가 5년 단위 ‘이용 활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과거 이미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과징금을 대폭 감경받은 바 있어, 이번 사고마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반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획득, 조사 협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유로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현장 변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접수된 23개 사례 중 5개 대학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 과제를 기반으로 현장 실정에 맞는 혁신 모델을 구축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운영해 왔다. 올해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등 그간의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첨단 분야 계약학과 및 입학 정원 증원 등을 활용한 첨단 분야 학과 신설, 소단위 전공 과정과 연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다양한 대학 혁신 사례들이 응모됐다. 1단계 전문가 평가 후 일반 국민들의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한 2단계 온라인 국민심사(12.8~12.10., 소통24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했다. 첨단 분야에서는 호서대학교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 계약학과 3개 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학내 조직 및 행정 제반 사항 등을 전면 개편했다. 숭실대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월 19일, 김천에서 열린 '친환경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 착공식'과 '한마음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개관식'에 잇따라 참석하며, 김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 확충과 아동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천 제1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친환경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김천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삽을 떴다. '친환경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적극 노력해 2024년도 정부 예산에 최초로 반영되며 추진된 사업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활용·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미래차 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다. 센터가 완공되면 관련 기업들은 부품 개발 전 과정에서 시험·평가·검증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착공식 축사를 통해 “본 사업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2024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김천의 미래 전략 사업”이라며,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는 물론 외부 기업 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공주시 유구읍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 부문)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2026~2029년 총사업비 250억 원(국비 150억·도비 30억·시비 70억)을 투입해 직조산업과 문화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유구읍은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가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에는 직조산업 재건과 전통시장 활성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특화 부문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우선 평가해 선정하는 유형이다. 특히 공주시는 지역특화 부문 전국 11개 선정지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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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7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