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제2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를 12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 제도는 정비구역의 공사비 분쟁 발생 시 외부 전문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자문·조정을 수행하는 제도다. 시군 및 조합의 요청에 따라 운영된다. 경기도는 2024~2025년 2년간 제1기 운영을 통해 7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한 바 있다.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할 2기의 모집 분야는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감정평가 등 총 6개다. 정비사업 및 공사비 관련 실무 경험을 갖춘 공공·민간 전문가라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다. 접수는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은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등 조합원의 재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주시 보건소는 ‘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에이즈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이번 홍보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 예방과 실천은 제대로, 감염과 전파는 제로로!’라는 주제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보건소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방문자들에게 ▲모바일 퀴즈 진행 ▲무료 익명검사 안내 ▲콘돔 배부 등을 실시하며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에이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으로 면역세포가 파괴돼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침, 땀, 악수, 포옹, 입맞춤, 식사, 모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 활동으로 감염되지는 않는다. 주로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되므로 올바른 콘돔 사용과 안전한 성생활이 중요하다. 특히 감염 초기에는 발열, 인후통, 전신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HIV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특이한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 의심 시 임상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 병의원을 방문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단양군은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사회 경험과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6년 동계 학생근로활동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2025년 11월 24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의 주민 등록이 단양군에 되어있는 대학 재학생과 입학 예정자다. 선발 인원은 모두 41명이며,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 자녀는 우선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내년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지역 공공시설과 관광지에 배치돼 현장 체험 위주의 근로활동을 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이며, 임금은 1일 82,560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자접수로 가능하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직무수행의 위축 우려가 제기 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특례 규정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규정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원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핵심기구로, 소송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어 공무원들이 과도한 법적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방범대 거점시설 확보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우리 도에서 활동하는 215개 지역대 가운데 11개 지역대는 전용 초소가 없어서 복지센터나 민간 사무실 등을 빌려 쓰고 있다”며 자율방범대원이 쉬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거점도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오 의원은 이어 “현재 국회에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라며 “도가 적극 나서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이 매우 시급함을 국회가 서둘러 인식하도록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역할 해줄 것을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실효적 활용을 통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강화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옥외광고물이 태풍, 강풍 등에 떨어지거나 파손될 경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상당수의 옥외광고물들이 충분하고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여전히 현수막 수거보상, 간판정비사업 등 단순히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만 쓰이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물 안전관리 등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도의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 점검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며 형식적이고 한시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체계화 된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유명무실한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제 목적을 다 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5 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 전기사업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에서 전남 등 호남의 전력계통 포화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은 2030 년까지 총 500 개소를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00 개소씩 조성될 예정이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전남을 포함한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포화로 2032 년 1 월 이후에나 신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 햇빛소득마을의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 문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 전기사업법 ' 규정이다 . ' 전기사업법 ' 제 20 조는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나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 만약 전기설비 이용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까지 담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유영애)은 11월 25일, 배다리도서관에서 관내 3개 기관의 장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2025 장애당사자 제4차 권익옹호교육'을 실시하며, 금년도 계획된 권익옹호교육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권익옹호교육에는 관내 장애인시설 총 9개 기관이 참여하여 장애인의 인권 인식 향상과 자기옹호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했다.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차별과 학대를 예방하며,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이다. 연간 4회기의 교육 동안 ‘차별과 학대받지 않을 권리’, ‘자기결정권의 의미’, ‘의사표현과 지원 요청 방법’ 등 장애인 인권 보호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교육이 진행됐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장애인 인권교육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당사자 중심의 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4개 공공기관은 ’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9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서 발표한 수치(2.7만호) 대비 약 2천호 증가한 규모로, 판교(2.9만호)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다. 특히,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2.2만호)보다 32.2% 증가했고, 최근 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2만호)의 약 2.3배 수준으로, 공공 부문의 착공 확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에 분양될 단지들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1.3천호, △인천 3.6천호, △경기 23.8천호로 분포되어 있고, 주요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천호, △2기 신도시 7.9천호, △기타 중소택지 13.2천호의 공공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600호), △평택고덕(5,134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성군이 24일 가족행복센터에서 ‘골든타임 수호대’ 위촉식 및 발대식을 가졌다. 김한종 장성군수,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22명의 여성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된 ‘골든타임 수호대’는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평상시에는 마을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도 교육한다. 이날 발대식에선 위촉장 수여, 교육 과정 소개, 심폐소생술 심화 과정 강의 등이 진행됐다. 한편 ‘골든타임 수호대’는 장성군이 추진 중인 ‘우리마을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결성됐다. 지난해 말에는 마을 이장 245명을 ‘우리마을 응급도우미’로 위촉하고, 1년여에 걸쳐 응급상황 대처 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장성군보건소 인근에서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운영해 학생과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응급안전망을 한층 촘촘하고 단단하게 구축해,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누구나 안심하고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8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