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6조 3,921억 원이 반영돼 역대 최대 규모로 6조 원대를 돌파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이번 확보액은 당초 목표치인 5조 6,000억 원보다 7,921억 원(14.1%) 초과 달성한 것으로, 올해 확보액(5조 8,697억 원) 대비 5,224억 원(8.9%) 증가했다. 정부 총예산 증가율(8.1%)을 상회하는 성과로, 인천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분야별 주요 반영 사업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 ▲인천발 KTX 1,142억 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1,405억 원 ▲GTX-B 노선 건설 3,095억 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3,130억 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18억 원 지역 균형발전 및 접경지역 지원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38억 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286억 원 ▲내항 1·8부두 재개발 17억 원 ▲북 소음방송 피해주민 지원금 12억 원, 신산업·미래 성장기반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153억 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최로 9월 4일 서울 양재 L타워에서 열린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재위(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우리나라 지적재산 국가전략을 추진하며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진행됐으며, 14개 중앙부처 66개 사업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진흥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과제의 우수성, 파급효과, 추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자체 부문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성화 전략과 수요 대응 역량도 평가 항목으로 포함됐다. 인천시는 ｢디지털 기반 지식재산 융․복합 혁신 도시‘인천’｣ 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한 지역특화 지식재산 진흥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지식재산 기반 인천혁신모펀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우수한 미래 가치를 품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미래 가치와 함께 파격적인 계약 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3,724세대 대단지 랜드마크인 이 아파트는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배후지로서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의 핵심 수혜지 용인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로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동·남사읍 일대에 총 36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SK하이닉스 역시 원삼면 일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착공에 들어갔다. 이처럼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에 위치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는 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 45번 국도와 국지도 57호선이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며, 향후 용인시가 추가 기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라 앞으로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계약 부담을 낮춘 특별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의 노조법 통과 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파업 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점거를 확대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점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노조가 폭력과 파괴행위, 또는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사업장을 둘러싼 시위 등 업무방해의 형태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고시는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변경할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행 고시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별도 기준이 없어,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영향평가 시 개별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반영해야 했다. 이에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항목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 및 안내서를 개정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 세부 평가분야를 신설했다.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계청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개인·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KOSTAT-Did (De-identification)’를 개발,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 개인·사업체 단위의 상세 자료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작성 기관들은 마이크로데이터 전면 개방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꼽고 있다. 제공되는 자료가 상세해질수록 정보의 유용성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23년 '통계작성 및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개인 및 단체 기밀 보호와 통계적 유용성 간 균형을 권고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온 비식별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엑셀 기반의 자동 프로그램인 KOSTAT-Did를 개발했다. 이후 통계청 및 외부 기관 실무자와 전문가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했으며, 4일부터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서울시 강서구 소재)는 9월 6일 오후 4시, '전국 탈북민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전국 탈북민 노래자랑'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노래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열기를 더해가는 전국 탈북민 노래자랑은 72명이 참가 신청하여 치열한 예선(8월 23일 개최)을 거친 후 최종 선발된 10명의 본선 진출자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희망의 메시지 등을 노래에 담아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에게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인기상(1명), 장려상(5명)이 수여되며, 방청객을 위한 푸짐한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방송인 박해상의 사회와 함께 탈북민 예술가들의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특별 심사위원으로 가수 이덕진이 함께 한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남북한 출신 주민간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중심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완주군을 대표하는 축구클럽중 하나인 완주FC가 또 한 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경북 영덕군에서 열린 2025 STAY 영덕 추계 중등 축구대회에서 U14·U15 두 부문을 모두 제패, 고학년·저학년 전 부문 동반 우승이라는 값진 결실을 안았다. 이번 대회는 대한축구협회(KFA)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축구협회, 영덕군축구협회, 영덕군체육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에서 총 129개 팀(U15 64팀, U14 65팀)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완주FC는 치열한 승부 끝에 U15는 백호그룹, U14는 청룡그룹에서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초 금석배에서 이미 동반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불과 몇 달 만에 같은 기록을 다시 세운 것은 한국 중등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로 평가된다. 작은 지역 클럽이 전국 무대에서 연이어 두각을 드러내며, ‘작지만 강한 축구도시’ 완주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이번 성과 뒤에는 완주군청 유희태 군수의 전폭적인 지원,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관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도화동 지역 사유지(567-12번지)를 활용한 ‘임시 개방형 무료 주차장’을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무료 주차장 운영은 도화동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활권 내 주차 편의성을 높이고 불법 주차를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은 총 15면이 제공되며, 도화동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용 신청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공단 공영주차장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 이용자는 15일 추첨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박종구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공유 주차 문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화군)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신규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공직에 정착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다질 수 있는 실무 교육과 함께, 강화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지역 탐방, 최신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외부 전문가 교육이 포함되어 교육 내용에 깊이를 더했다. 특히, 교육 종료 후 실시한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는 모든 수업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85%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만족한다’는 응답이 13%로 나타나, 전체 ‘만족’의 비율이 98%를 보였다. 실무 교육은 민원 응대, 회계, 복무 등 공직에 필요한 기본 직무 교육을 포함하며, 청렴 의식, 전산, 개인정보 보호 실무 등 공직자의 기본 소양을 다질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지역 탐방은 강화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강화역사박물관, 대룡시장, 화개정원 등에서 진행됐다. 또한, 강화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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