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동시는 3월 12일 시청 소통실에서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인구 TF팀’을 구성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정주인구 중심의 기존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관광․문화․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류형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생활인구 TF팀’을 중심으로 홍보․관광․문화체육․정주여건 등 4개 분야 22개 팀이 참여하는 '2026년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정주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 안동을 찾고 머무는 사람까지 지역의 활력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700만 명 이상의 생활인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사계절 축제 및 MICE 관광 활성화 ▲체류형 문화예술 공연 및 스포츠마케팅 ▲귀농․귀촌 및 계절근로자 유치 ▲백신 전문인력양성 및 지역특화 비자 확대 ▲외국인 유학생 초청 교류 행사 등을 선정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사계절 축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연간 260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양군은 소유 군유림 총 1,027필지 4,885ha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공무원, 실태 조사원 등을 투입해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군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사업 미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전대,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군유림 대장과 임야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항공사진 및 드론 등을 통해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한 필지 목록을 작성해 무단 점유 사항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조사한다. 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 점유 및 불법시설 존치 등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며 일부 산림 기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후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군유림 대부지 150필지 500ha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해 애초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취소 등의 조치로 군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유림 실태조사를 통해, 군유 임야 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임야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송군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 드림스타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군은 지난 1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취학아동을 위해 ‘너의 시작을 응원해’ 책가방 지원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의 어머니는 “드림스타트의 세심한 지원 덕분에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학교에 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너의 생일을 축하해’ 케이크 지원사업도 올해 계속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4일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함께 지난해 사업을 평가하고 올해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는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3개 영역에서 총 15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자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군)이 대표 발의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과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이 각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합천 지역의 오랜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 교통 요충지 도약을 위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은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합천과 창녕을 연결하는 국도24호선의 4차로 확장과 마령재 구간 터널화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도24호선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간선도로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연장 6.5km, 약 611억 원 규모의 2차로 선형개량에 그쳐 향후 교통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합천과 창녕 사이 마령재 구간은 급경사와 급곡선이 반복되는 교통안전 취약구간으로 동절기 결빙과 대형차 사고 위험이 상존해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건설관리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이 11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2024년 12월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남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과 글로벌 방산 혁신 거점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남은 항공우주, 방산부품, 정밀기계 등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최대 방위산업 거점이다. 방위사업청의 '2024년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 방산 매출액의 약 50%를 차지하며 국가 방위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창원과 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는 생산과 연구개발(R&D), 실증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국가 전략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대 후반 ‘세계 6대 항공엔진 강국’ 도약을 목표로 15,000l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대덕구는 11일 대덕구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덕구 주요 축제의 기본 운영 방향과 주민참여 공모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이번 회의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덕물빛축제, 동춘당문화제, 대청호마라톤대회 등 대덕구를 대표하는 주요 축제의 운영 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4월 개최 예정인 대덕물빛축제의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축제 콘텐츠 강화와 운영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대덕물빛축제 주민참여 공모 분야에 대해서도 자체 부서 선발안을 심의하고 최종 확정하며 축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이번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대표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대덕물빛축제를 비롯한 대덕구 대표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성장시키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대덕의 봄을 함께 즐겨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 대덕물빛축제’는 ‘대청호 고래어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대덕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대덕구는 오는 3월 31일까지 평생학습관에서 ‘2026년 1회차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한 33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지난 3개월 동안의 학습 성과를 전시와 공연,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자리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우수 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지역 내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참여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만든 작품과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역사수업(만들기반) △세계사(만들기반) △드로잉(삽화반) △글쓰기교실 수강생 작품 전시와 △신나는 트롯교실 공연 △타로상담전문가 과정 수강생들이 진행하는 타로카드 상담 체험 등이 진행된다. 특히 지역 주민의 재능을 발굴하기 위한 ‘소곤소곤, 우리 동네 스타킹(STAR KING)’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일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주)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주로 구입하는 대형마트 중 하나인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육’이라고 하고,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원료돈의 사육 환경 등을 특색있게 관리(예를 들어,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여 생산한 것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먼저,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계약금액: 총 103억 원)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가 3월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2025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서 신기술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그동안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성군은 최근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B형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새학기 단체생활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새학기 호흡기 감염병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감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B형 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도 이번 절기 유행기준(9.1명)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검출률도 최근 4주간 증감을 반복하며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영유아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시설에서의 감염 확산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성군보건소는 관내 초·중학교 25개교(초 15, 중 10)와 어린이집·유치원 4개소를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집중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초·중학교 대상으로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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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5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