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문이 11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7차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강력한 공동 의지로 채택됐다. 이로써 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전국 지방의회의 주요 공동 현안으로 공식화됐다. 건의문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건축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건축물이 합법적 증·개축을 가로막고, 구조적 안전성 저하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김시성 의장은 “상가나 단독주택을 개조해 소규모 영업을 이어가는 서민들이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부속 창고 등 이른바 ‘생계형 불법건축물’이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성화는 단순한 구제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서민의 삶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온두라스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연장되는 등 11.30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치안 불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시간 11월 28일 19:00부로 온두라스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가 발령 중인 온두라스 전역이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된다. 온두라스를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온두라스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서관을 비롯한 소관국 전체가 내년도 예산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상임위원들도 깊은 고민 속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가 전면 미편성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사람이 많이 찾는 시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운영비와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이 우선 확보되어야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은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다면 대표도서관의 기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2026년 기준으로 이 사업은 도내 30개 시군의 216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며 약 536명 인건비 등 총 164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규)는 28일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지현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조례 완화 이후에도 4년간 추가 지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수요 파악과 지정 이후 홍보·마케팅·경영교육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동구의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 강화와 구비 투입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 지원 체계”를 주문했다. 김영희 의원은 전통시장 폭염저감시설 등 환경개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설 개선과 함께 상인 위생·서비스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금 결제만 가능한 노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 공동 카드리더기 운영 등 노점 카드결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규 의원은 “94억 원이 투입된 중앙시장 버스전용주차장이 하루 1대 수준으로만 이용되는 등, 사업 취지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완료한 뒤 수요 조사와 문제점 파악을 하는 행정 구조를 개선하고, 단체관광객 유입 등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사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1월 28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에 앞서 ▲중구 장애인 인권 보호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를 주제로 한 김선옥 의원의 5분발언이 진행됐다. 이어서 육상래 의원, 윤양수 의원, 김석환 의원, 김옥향 의원, 오한숙 의원이 구정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육상래 의원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추진현황 점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추진현황 점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현황 점검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어 윤양수 의원은 ▲관내 재개발 진행 상황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진행 상황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공사 진행 상황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편중 문제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진행 상황 ▲노인복지관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한편 김석환 의원은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과 타 자치구 대비 예비비 비율의 기형적 구조 점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 산식·근거 확인 ▲구민 숙원사업 재투자를 위한 예비비 운용 제도 개선 방안 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K3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김해FC2008(이하 김해FC)이 내년 프로리그 진출에 따른 시민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8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재단법인 김해FC 이사장인 홍태용 김해시장과 축구협회 임원진과 관계자를 비롯해 김해시 체육회와 유관단체, 시민과 축구팬 200여명이 참석해 설명회장을 가득 메웠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은 김해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시청했다. 김해FC는 구단의 프로리그 진출 배경에 대해 ‘시민 스포츠 문화 요구 충족’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확대’를 통한 구단 발전 선순환 고리 구축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목표로 2030년까지 홈 경기 평균 관중 5,000명, 2035년까지 구단 재정 자립 70% 달성 등을 내세우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단의 5대 핵심전략인 ‘Iron Project Series’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김해FC의 미래 비전인 ‘축구를 넘어서 김해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생활 속 시민구단’에 대해 ▲지자체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구단 ▲단순한 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장협의회 법 제정 건의 및 결의대회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등 지속적인 국회 면담 ▴입법 박람회 및 정책연구용역 등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간담회 등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갔고, 26일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 내년 제정 예정”이라고 밝히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법 발의안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국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11월 28일 남현김치에서 열린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 부녀회(회장 김효자) 주관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참석해 제주4·3유족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제주4·3유족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 김 시장은 절임배추에 양념을 정성껏 버무리며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제주4·3유족을 비롯해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효자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장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김장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함께 버무린 이 한 포기의 김치가 누군가의 겨울을 덜 춥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특히 4·3 유족회 부녀회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27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의 지속 가능한 관광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한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송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송 챌린지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의 가치와 의미를 음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민·관광객 누구나 참여하는 개방형 공모전으로 진행됐다. 총 24곡이 접수됐으며, 메시지 전달력·창의성·작품성·캠페인 주제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시상식에서는 △캠페인송 릴스 챌린지 대상 1팀(제주와의 약속 with NINA), 최우수상 1팀(제주를 보존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요) △캠페인송 창작 챌린지 대상 1팀(Keep it up!), 최우수상 1팀(약속해), 우수상 1팀(우리 섬 제주, 영원의 약속)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들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 책임 있는 여행, 환경 보전의 의미를 창의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금번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매체 홍보와 지역 아티스트 협업 프로젝트 등 후속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는 28일 라마다프라자수원에서 민·관 협력 기구인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올해 활동을 되돌아보고 미래 복지 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2025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공유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복지거버넌스는 도내 복지 의제 발굴과 현장 중심의 정책 논의를 위해 2016년 출범한 민·관 협의 기구로 현재 제5기(임기 2024~2026년)가 운영 중이다. 경기복지거버넌스는 실무협의회와 아동, 노인, 장애인, 생활·주거보장, 고용·노동, 건강, 문화·여가, 환경, 시군의 9개 전문위원회 및 실무 특별조직(TF)으로 구성됐다. 경기복지거버넌스는 올해 827명(연인원)의 민․관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6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60개 사업의 모니터링,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19건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했다.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개정 검토 등 10개의 사업 실행 방안과 조례 제․개정 등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 최만식 도의원과 함께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 110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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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