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6월 17일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석수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석수체육관은 만안구 석수동 279-38번지 일원(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부지면적 2,407㎡, 연면적 7,932㎡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조성되며, 2년간의 공사 끝에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석수체육관 건립공사의 진행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철저히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펴 공사 하자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안전과 품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 사업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 기획 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는 정보화 기반 시스템 구축이나 온라인 행정 시스템 개발 명목으로 다수의 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문제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고액 용역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구조적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예산 편성 흐름을 보면, 정책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따라 예산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우선 세워지고 정당성은 사후 용역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정책의 기획 책임을 약화시키고, 행정의 단절적 반복과 비효율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정립, 기능이 유사한 사업 간의 통합성과 연계성 확보, 정책 기획 주체의 명확화, 용역 사업에 대한 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과 정책 우선순위의 전면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귀가 안전 확보▲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교육복지 실현의 핵심인 인력 확충 등 현장의 직접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교육청이 강조해 온 아이 중심 교육과 교육복지 강화는 이번 추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절실한 정책 수요는 철저히 외면당한 반면, 직속기관 리모델링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중심 항목에는 수십억 원이 배정된 것은 정책 철학이 왜곡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담인력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은 현장에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작년 추경 예산에 대한 불용률을 언급하며 “추경 예산은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 편성되는 것인데, 불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시스템 차원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낙찰차액 등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용 요소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도 도교육청의 예산 불용 및 예비비 이월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기편성된 예산의 불용 및 집행 지연은 학생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손해”라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 각각의 성격을 검토하여 시기별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 국민의힘, 구리1)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피해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만 9천여 명에 달하며 이 중 75%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달 1천 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6월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회장 이인애 의원)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김정영·김재훈·고준호·김완규·심홍순·윤충식 경기도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상생지원협회 송민영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송민영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약 81.0%를 차지하여 고용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중소벤처기업부, 2022), 경기도는 민간기업이 가장 많이 위치(2022년 기준 1,514,951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월 16일 열린 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에 대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확대와 입양 체계 개편에 따른 대비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이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아동양육시설 등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비 지원으로 건전한 운영 도모와 아동의 보호 수준 제고하는 데 바람직한 결정이다”며, 특히 “13개 시·군에 편중된 양육시설에 31개 시·군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어 특정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시·군 재정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 확대와 더불어 아동양육시설 운영 점검을 넘어, 시설 아동들이 가정 체험 기회 확대와 입양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사정상 보호를 받고 있으나, 가정을 체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입양을 가고 싶어 하는데 연령이 되지 않아서 가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집행부가 발의한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여주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입법을 만들어냈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집행부가 발의했지만, 여주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갈등이 제기되면서 상임위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서 의원의 제안으로 수정된 이번 조례안은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여주 지역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방안 마련의 법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과의 협의와 상생방안 마련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7일 양주시 시․도의원사무실에서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당협위원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길수 학생배치팀장과 함께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현안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옥정신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을 초과하는 등 교육환경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옥정신도시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길수 학생배치팀장은 “현재 옥정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 신설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옥정 대방디에트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아직 기부채납 등 교육청과의 구체적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 도민이 체감 가능한 실효성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기리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다뤄졌으며,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들을 통해 관련 사업들이 보다 명확한 근거 아래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작은 지원이라도 현장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단순한 공급 중심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업부서에 당부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이번 조치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노사정 간의 협력 가치가 행정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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