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0.21.~10.24.,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27.~10.30.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 항목 및 조건 변동과 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9. 1.(월) 14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함께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2025 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 후보국이면서 특허청 개청을 추진 중인 동티모르 대표단도 참관국으로 참석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후 매년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집행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 ▲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등 3대 중점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 아세안 회원국별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IP)프로그램 개발 등 지식재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1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미술 등 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장들을 만나 예술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미술 등 분야별 대표들과 예술계 발전 방안 논의 정부와 예술계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김평수 이사장, 문화연대 이동연 공동대표를 포함해 ▴음악 분야에서는 (사)한국음악협회 대표인 이철구 이사장과 (사)국악진흥회 임웅수 부이사장이, ▴연극 분야에서는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임대일 이사장이, ▴무용 분야에서는 (사)한국현대무용협회 김형남 이사장과 (사)한국무용협회 조남규 이사장이, ▴문학 분야에서는 (사)한국작가회의 강형철 이사장과 (사)한국문학관협회 김종회 회장, (사)한국문인협회 김호운 이사장이, ▴미술 분야에서는 (사)한국조각가협회 권치규 이사장(분야별 성명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 지역 예술생태계 활성화, 국제교류 확대, 예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북도는 양성평등주간(9.1.~7.)을 맞아 9월 1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2025 경상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최병준 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도 교육감, 도의원,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지역 기관장을 비롯하여 도내 여성 지도자, 다문화 여성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기념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경상북도’를 주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실천을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다. 퓨전 국악밴드 그라나다의 공연을 시작으로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의 “나는 누구인가요?-마음, 감정, 사랑과 분노를 통한 성숙한 인간관계” 주제 강연, 양성평등과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홍보 영상 상영, 양성평등 퍼포먼스, 경상북도 여성상과 양성평등진흥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북의 명예를 드높인 훌륭한 여성에게 수여하는 경상북도 여성상인 ▴‘올해의 경북여성상’은 안동시여성단체협의회 조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안군은 지난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서'우수지자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채널 A에서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10년간 38만명이 참가한 국내 최대 규모의 귀농·귀촌 박람회로 올해로 12회를 맞이했으며 전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 300여 개의 단체가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무안군은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는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과 현장을 방문한 도시민들에게 일정 기간 체류하며 영농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 등 다양한 지원정책과 예비 귀농인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안내하는 등 1:1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박람회 기간 중 aT센터 교육장에서 무안군으로의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귀농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2회 진행하는 등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귀농·귀촌 정책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군이 귀농귀촌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최근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인 ‘2025년 제2차 희망재능나눔단’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희망재능나눔단’은 공공·민간분야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읍·면을 함께 순회하며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도모하는 민·관 협력형 사업이다. 이번 희망재능나눔단은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동부산농협(조합장 송수호)의 협조로 지난 8월 28일 장안읍 소재 동부산농협 본점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기장병원 ▲부산기능육영회 ▲기장군 미용협회 ▲ 법률홈닥터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 ▲기장군치매안심센터 ▲기장군자원봉사센터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장안읍 주민 140여 명이 참여해 ▲병원진료 ▲옷 수선 ▲도장제조 ▲이미용 ▲법률상담 ▲네일아트 ▲각종 복지상담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특히, 주민 생활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 참여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행사장을 방문한 주민은 “평소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멀리 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산시는 30일 진량읍 에스엠볼링센터에서 ‘제1회 경산대추배 전국농아인 볼링클럽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농아인 선수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동시에 우정을 쌓는 무대가 될 전망이며, 건전한 여가 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볼링을 통한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경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산시농아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며, 전국 각 지역에서 참가하는 선수 120명과 진행요원·보호자 40명 등 총 160여 명이 함께한다. 경기는 1일간 진행되며, 선수 간의 우정과 교류를 중심으로 열띤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경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농아인 선수들이 볼링을 통해 화합과 성취를 함께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산시농아인스포츠연맹(회장 조성민)은 2016년 설립되어 현재 95명으로 구성된 지역 농아인 생활체육 조직으로, 농아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권익 신장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이번 대회는 창립 이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제23기 행정전문 리더과정 교육생 24명이 9월 1일 전남 일원에서 ‘전남 의(義)역사 돌아보기’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체험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실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체험을 통해 전남 의(義) 정신을 함양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정체성과 자긍심을 기르는 기회를 가졌다. 전남을 대표하는 사적지와 문화유산을 방문해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리더십을 함양했다. 교육생들은 각 4명씩 6개 조로 나뉘어 분임 별 기획을 통해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나주 정렬사, 해남 명량대첩 해전사기념관 등 전남 각 지역의 역사문화와 유적지를 탐방했다. 오전에는 탐방활동을, 오후에는 탐방결과를 공유하고 학습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연수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행정전문리더과정에 지역과 공생하는 실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행정리더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의 도시 환경과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짚으며,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 및 하천오염문제, 건설 인프라 조성에 따른 하자발생 및 지반침하 등 주요 현안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원석 의원은 부산시는 1999년부터 2040년까지 3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합류식에서 분류식 하수관로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완전 분류식 운영과 관리 부실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도 배수설비 미연결 구간 등으로 생활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실제 괴정천의 경우, 사업 완료 이후에도 반복적인 악취와 용존산소 부족으로 수질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점오염원뿐만 아니라 도로 등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생태계 전담 조직 신설 등 하천관리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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