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경기도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안군 각 읍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는 29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최근 합의 내용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8일 도청소재지인 일로읍·삼향읍 기관사회단체협의회의 성명서 발표에 이어 무안읍을 비롯한 무안군 전체 읍면 기관사회단체가 뜻을 함께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행정통합 간담회’에서 주청사를 무안군에 위치한 전라남도청으로 한다는 잠정 합의가 있었음에도, 27일 간담회에서 “주청사를 특별시장 권한으로 둔다”는 발표가 나온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전라남도청이 위치한 남악·오룡 신도시는 이미 전라남도의 주거·상권·교육 기능이 집약된 핵심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주청사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상권 위축과 지역경제 붕괴,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는 무안군 전 읍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무안읍 기관사회단체협의회 등 7개 읍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 일동은 “주청사 확정 없는 행정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재명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을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예산편성·집행·중기계획 수립·평가/환류·교육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상호협력하여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그 첫 발걸음으로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❶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고 ❷국민이 직접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등 나라 살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래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국가예산으로 반영되어 열린재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❶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첫째, 국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공시설물(206,377개소)의 내진 보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 3단계(2021~2025년) 기본계획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 내진율 80.8%를 달성했다. 이번 4단계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3.6%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향후 5년간 23,997개소의 공공시설물에 총 3조 6,27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핵심시설은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겨 내진율 100%를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4단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하다”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국제회의실에서에서'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앙·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를 양극화 해소, 돌봄 서비스 강화, 지방소멸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간자문단 운영은 민간의 전문 지식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민간자문단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의 추천을 거쳐 사회연대경제 관련 학계, 현장 관계자,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법·제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통합지원체계, ▴사회연대금융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은 앞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게 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을 잇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중구는 1월 29일 오후 2시 국제시장(만물의거리)에서 부산 중부소방서와 협력하여‘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취약지역의 통행로를 확보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산 중구청과 관할 소방서인 중부소방서(창선119안전센터)가 협조하여 합동으로 진행됐다. 훈련 장소는 중구 국제시장2길에 위치한‘만물의 거리’일대이며, 중점 훈련 구간은 스타벅스에서 일진사약국까지였다. 이날 합동 훈련반은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소방출동로 상의 노점상 좌판 및 차양막 등 적치물 정비 및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쳤다. 아울러 실제 화재 상황을 대비해 상인들에게 신속한 진입로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좁은 진입로로 인해 화재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훈련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오후 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29일 오전 교육청 소속 13개 직속기관의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교육국 '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5년간 54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학교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두고 "이는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과 미온적인 대응이 불러온 결과”라며 2026년도에 학교폭력을 근절할 혁신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오는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관계회복 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북만의 사안별 처리 가이드라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매뉴얼을 배포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부위원장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예산 불균형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교권 신장 관련 예산은 17억 원에 달하는 반면 학교 구성원 인권 보호 예산은 6,400여 만 원에 불과하다”며 예산의 과도한 편중을 비판했다. 또한 인권교육 예산의 지원 방식이 목적사업비에서 총액배분사업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9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역사발물관 조성, 실업팀 선수 처우 개선, 특화 종목 육성, 대표 선수관련 인프라 구성, 도민체육대회 준비 등 선수와 관련된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역사박물관 조성과 관련해 현재 소장품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며, 소장품이 약 4,500점까지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집 못지않게 보관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좋은 소장품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박물관 설림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선수 육성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무리 좋은 선수를 길러도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면 의미가 없고 선수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선수 영입비 지원과 처우·보수 개선 등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과학관이 29일부터 오는 12월까지 파견교사와 과학 해설사 11명을 대상으로 ‘과학 해설 배움공동체’를 운영한다. 이번 배움공동체는 과학 해설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시체험관 관람객에게 맞춤형 해설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1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매월 1회 운영한다. 올해 연구 주제는 빛의 반사와 굴절, 힘과 중력, 전자기력, 지질, 동물과 시각 등 울산과학관이 보유한 135종의 전시 체험물과 천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기초 과학 이론 탐구를 바탕으로 해설 각본(시나리오)을 직접 작성하고, 실제 현장 해설 실습을 이어간다. 특히 최신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초중고교생 등 체험객의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해설법 연구에 중점을 둔다. 연구 결과는 매주 토, 일요일에 운영되는 ‘해설이 있는 과학관 여행’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관람객들과 만난다. 또한 오는 7월과 12월에는 두 차례의 과학 해설사 연구 발표회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해설의 질을 점검할 계획이다. 울산과학관은 이번 연수 외에도 연 2회 타 시도 과학관 견학 등을 추진해 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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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16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