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태안군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한다. 군은 11월 한 달간 관내 초등학교 4곳서 지역 초등생 총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생명존중 인구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 10일 원북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첫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학생들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가족 사랑의 가치를 전달해 군의 활력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최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활인구’의 개념을 소개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인형극 공연을 펼치고 전문강사를 초청해 가족 사랑과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군민 개개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킨다는 방침이다. 10일 진행된 첫 교육에서는 원북초 학생 및 원북초 병설유치원 아동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마당 인형극 ‘아빠 소원을 말해봐’ 공연이 진행됐으며, 이어 전문강사가 ‘동생이 태어난다면 친구처럼 함께 해요’라는 주제로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공동체의 의미를 알리는 교육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태안지역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 이벤트가 지역 주민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태안군은 토요일인 지난 8일 태안읍 태안동부시장 주차장 일원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청년, 시장 이용객 등이 함께 하는 ‘태안 풍류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상인과 청년이 함께 하는 문화 행사를 통해 시장의 흥과 멋을 재현하고 세대 간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태안 오일장’ 개최일(3·8일)에 맞춰 개최돼 풍성함을 더했다. 벼룩시장을 비롯해 귀촌 청년 예술가들의 공연, 수제맥주 시음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으며, 먹거리 부스(7개)와 공예 부스(7개)를 비롯해 청년 예술가 및 지역 공예작가들의 작품 판매 등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가 마련됐다. 또한, 개그맨 최영준이 변사로 참여한 무성영화 변사극 ‘이수일과 심순애’가 상영돼 고령층의 향수를 자극했으며, 올해 태안군이 ‘2025년 도시재생활성화 S/W 사업-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대하·꽃게빵 시식회 △애견간식 전시·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한반도 KTX’ 내륙 노선이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서울-여수 2시간 이내’ 시대 개막에 대한 여수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지난 7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전라선 KTX 시간 단축을 위한 해법으로 '한반도 KTX'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질의에서 KTX 노선 간 심각한 불균형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서울-부산(약 400km)은 2시간 18분, 서울-광주(325km)는 1시간 36분에 주파하는 반면, 여수(360km)는 3시간 3분(최단 2시간 50분)이 소요되어 거리 대비 효율이 현저히 낮다. 조 의원은 “익산에서 여수까지의 구간이 꾸불꾸불한 일반 철도라 평균 속도 150km를 넘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근본 원인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부분 직선화’ 사업의 한계 또한 언급했다. “2021년 88km 직선화 사업이 ‘부적격’ 판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오 의원은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이 여전히 ‘사후 처리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운용의 전환을 주문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9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체육대회·페스티벌 등 행사 중심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형식적 행사가 실제 학교폭력의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무”이라고 질의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이 실제 사안과 연관된 가정의 참여가 낮아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참여 대상을 세분화하고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방체계로의 개선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를 ‘행정 절차’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과제’로 규정하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10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최근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부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헌재의 판결은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평등선거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라면서도 “헌재의 결정이 인구비례 원칙에만 치우쳐 지방자치와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지방의 대표성과 자치의 근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현재 농산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은 그대로이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지역들은 면적이 넓고 교통 접근성이 낮으며, 생활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비례 원칙만을 적용할 경우, 생활권과 행정수요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지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며, 박 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2025년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연수 및 성과보고회’를 열고, 1수업 2교사제(협력수업)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협력교사(강)사, 학습지원 담당교원, 시·군 교육전문직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수업 내 협력문화 확산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는 교실 안에서 학습결손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2명의 교사가 협력해 함께 수업하는 학교이다. 모든 학생이 같은 출발선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한 교실에서 함께 학생을 지도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실–학교–센터로 이어지는 3단계 학습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오상철 박사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수업의 방향과 효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전주송원초 이루리 교사, 영만초 양희연 교사, 남원초 김광식 교사, 이서초 임은재 교사가 운영사례 발표를 통해 협력수업이 학생 변화에 미친 긍정적 효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귀농귀촌 선도도시로 평가받는 완주군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의회는 완주군의 귀농귀촌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완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귀농귀촌 분야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완주군의 정책 운영 체계를 직접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 철원군의회 의원들은 완주군으로 귀농귀촌인이 매년 증가하는 비결, 초기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철원군의회 관계자는 “행정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완주군의 체계가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철원군 특색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준 완주군귀농귀촌협의회장은 “완주군의 경험이 철원군의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와의 으로 상생의 농촌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도시민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11월 10일 제395회 정례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에 예정된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지역 상권의 붕괴와 교통혼잡 우려를 제기하며 전라남도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순천시 선월지구에 입점이 추진 중인 코스트코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여수·광양·보성·고흥 등 동부권 전반에 걸친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식품·축산 분야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지역 자영업자들이 고사할 경우 지역경제 전체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전라남도가 단순 승인 절차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인 상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문제에 대해 “코스트코 입점에 따라 진입로 부족과 주차난 발생 등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허가가 진행된다면 추후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편법으로 퇴직금을 농가에게 이중 청구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면 고용주는 한달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신분이 불안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퇴직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농가는 월급에 퇴직금을 추가해 계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보로커들이 출국을 앞둔 불법체류자에게 퇴직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미지급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농가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퇴직금은 근속 종료 시 별도 정산해야 하며,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농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피해 농가들이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걱정되어 상황을 알리지 않는 만큼 익명 상담·신고 창구를 열고, 주요 피해 지역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어 김주웅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거제시는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거제굴을 홍보하고 굴양식 어업인의 노고를 치하하는 제1회 거제 섬굴 축제를 2025년 11월 8일 거제 섬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거제 농업개발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제19회 거제섬꽃축제와 연계하여 거제시 농업개발원에서 개최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와 거제굴의 우수성과 매력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축제 현장에서는 거제굴과 거제농산물을 활용한 유자굴샐러드, 표고굴어국탕, 피망굴전, 죽순굴무침 등 굴요리 무료시식행사가 진행되어 굴맛에 생소한 젊은 세대에게 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한 축제장 주변으로 바다사랑 굴사랑을 주제로 어린이 사생대회와 굴탑쌓기, 굴(9)을 잡아라 스톱워치 이벤트, 굴껍질을 이용한 키링·점토·보석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굴에 대한 추억을 선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축제장의 무대에서는 방송인 나태주와 박군이 사회를 맡은‘태군노래자랑’공개 녹화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이 어울려 노래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장의 반응은 상당히 열광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