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상주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지원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지원 두 가지로 추진되며, 특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시행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장치부착이 가능한 차량 총 10대를 대상으로 부착비용의 약 90%가 지원된다.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사업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포터Ⅱ의 경유 엔진을 전기 구동장치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1대만 지원예정이며, 대당 1,5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 및 전동화개조를 한 1톤 차량 소유자는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지원금액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3월 16일 ~ 4월 3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설하우스 난방비 증가와 봄철 영농기계 사용 확대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사료 운송비 인상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과 어선 유류비 증가 등으로 농어업 경영비 전반이 상승하고 있다. 도는 현재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 중이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중심으로 농어업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총 200억 원으로, 도내 경영체 등록 농림어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유가 상승으로 증가한 농어업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융자 한도는 개인 최대 3억 원, 단체 최대 10억 원이며, 연리 1.0%의 저리 조건으로 제공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도는 당초 6월 예정이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맞춤형 상담･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센터는 청소년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심리상담 △집단상담 △통합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 △신학기 찾아가는 학교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간 건강한 디지털 소통을 돕는 부모교육 ‘아이의 창, 부모의 창: 마주 보는 디지털 대화’ △또래 관계 형성과 정서 교류를 지원하는 여름방학 집단상담 ‘너랑 나랑 통하DAY’ △자기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내 마음 리모컨 만들기’ 등이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기 청소년 발굴과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윤은미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 영동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와이너리와 민간 관광·레저시설 간 협업을 확대하며 영동와인 홍보에 힘을 싣고 있다. 군은 앞서 설 연휴 기간 일라이트호텔에서 영동와인 협력 프로모션 행사를 추진한 데 이어, 일라이트CC에서 전국 골프대회와 연계한 홍보·시음 행사도 마련했다. 이번 영동와인·일라이트CC 협업 행사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라이트CC 클럽하우스 1층 로비에서 열린다. 행사는 일라이트CC에서 치러지는 골프대회 예선전과 맞춰 진행되며, 예선전 방문객을 대상으로 영동와인 홍보와 시음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와이너리는 16일 불휘농장, 17일 도란원, 18일 소계리와인 등 관내 3개소이며, 운영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다. 실제로 영동군 농업기술센터는 앞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5일간 일라이트호텔 1층 로비에서 설맞이 영동와인·일라이트호텔 협력 프로모션 행사를 운영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영동 와이너리들은 “단기 매출 증대보다 홍보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향후 계획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소방본부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 현장에서 산하 광양소방서를 주축으로 ‘119소방안전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부스는 전남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를 맞아 상춘객들에게 다채로운 소방안전체험 기회를 제공, 일상 속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도내 전반에 안전 문화를 널리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마네킨을 활용한 심폐소생술(CPR) 교육 △빛·연기 소화기를 활용한 실감 나는 화재진압 체험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올바른 사용법 등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다. 또한, 체험에 참여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재난 취약계층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안내하고 소정의 홍보 물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매화 축제를 즐기는 동시에, 안전체험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국립춘천숲체원에서 ‘2026년 산림생태복원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생태·식생·DMZ 분야 교수, 환경단체 등 산림생태복원 정책자문단 10명이 참석해 2026년 산림복원 시행계획 등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고, 산림생태복원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민북지역 산림생태복원 사업지인 ‘기부자의 숲’ 현장 점검을 병행하면서 실제 복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토론을 이어갔다. 최근, 대형산불 등으로 인해 보전가치 높은 산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생물다양성 회복과 증진을 위한 생태적 복원의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생태복원은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정책 수단이다.”며, “자문회의 결과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함께한 가운데,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및 금융보안원장, 심사기관, 인증심사원 등이 참여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은 기업·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 소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위 소관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결합한 통합 인증제도로,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증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기업 및 기관은 ISMS·ISMS-P 인증을 통하여 보유한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체계화하며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그러나 최근 ISMS·ISMS-P 인증을 받은 통신사, 대형 플랫폼 사업자 등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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