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며 도내 청소년 4만 2,000여 명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에 나섰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제주시 삼다공원에서 ‘청소년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개통식을 개최했다. 정책 대상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중·고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4만 2,000여 명이다.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통학뿐 아니라 학원, 문화, 여가활동, 친구 모임 등 청소년들의 일상이동 전반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사례다. 청소년들은 제주교통복지카드를 활용해 제주 시내·급행버스와 리무진 버스를 목적에 관계 없이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교통복지카드에는 제주형 결제시스템인 온(ON)나라페이가 적용된다. 온(ON)나라페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버스요금 MPM(Merchant-Presented Mode) 방식의 큐알(QR) 결제 및 개방형 교통결제시스템을 구현한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버스에 부착된 큐알(QR) 코드를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8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여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 해외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 억제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부처 협력의 경험을 살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유일의 스트리밍(OTT‧FAST(광고형 무료 TV) 등) 산업에 특화된 국제행사인 '2025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과 영화의전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Streaming What's Next(스트리밍 산업, 그 다음을 향하다)'를 주제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국내 OTT, FAST, 콘텐츠, AI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협력 등 해외진출과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페스티벌은 4일 동안, OTT‧콘텐츠‧기술 분야에 있어 AI, FAST, 광고 등 스트리밍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모두 다룰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내‧외 투자사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진출형 K-FAST에 광고 매칭을 위한 교류회를 새롭게 운영한다. 또한, OTT 플랫폼별 특화 쇼케이스인 ‘미디어&브랜드데이’, OST 콘서트를 신설하는 등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다. 페스티벌은 세계 전역의 우수한 O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12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성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논의됐다. 이번 대회는 총 48개 팀(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19개 팀, 대학(원) 부문 29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쳤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별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경연에 앞서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선 경연은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했고,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2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수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최초 순직 소방관인 故김영만 소방관의 마지막 출동 순간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한 영상을 오는 8월 15일 유튜브 ‘소방청TV’를 통해 공개한다. 1917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故김영만 소방관은 1939년 부산소방서 소속 수도소화전 관리 경력으로 임용돼 근무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일본인 소방관들이 귀국한 뒤, 김 소방관을 비롯한 소수의 한국인 소방관들이 지역 화재 진압 임무를 이어갔다. 그러나 광복 두 달 뒤인 1945년 10월 27일, 부산의 한 군수품 보급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김 소방관은 선임 대원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화재 진압에 나섰고 임무 수행 중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이번 1분 분량의 복원 영상은 당시 기록과 고증을 바탕으로, 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 순직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영상에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 뒤에,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핵심 메시지로 담았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번 영상은 독립운동가 복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 예방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 20만 명을 돌파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9년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던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공무원 심리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마음건강센터 수를 늘리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상담 활동(프로그램)의 전문성도 한층 높였다. 특히, 이용자 저변을 꾸준히 넓혀 왔다. 지방 단독청사와 소속기관을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과 순직공무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등을 새롭게 도입해 정부청사 공무원으로만 한정됐던 서비스 대상을 크게 넓혔다. 또한, 재난‧인명사고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공무원의 정서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긴급 심리지원’과 심리재해 취약군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는 치유(힐링) 활동을 확대해 공직사회 전반의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서울‧과천‧대전‧세종 4곳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와 함께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2025 베트남 씨큐텍 박람회(Secutech Vietnam 2025)’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 ‘씨큐텍 박람회’는 보안 및 안전 분야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아시아 주요 전시회로, 지난해 19개국(한국, 베트남, 중국, 인도, 일본 등) 460개사가 참여했다. 올해 박람회에는 통합한국관 운영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선정한 국내 25개 재난안전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박람회 첫날(14일)에는 ‘재난안전기업 베트남 시장진출 전략 설명회’를 열어, 참여기업이 현지 정착 선도기업의 강연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한국관에 바이어뿐만 아니라 유망 투자사도 초청해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도쿄 위기관리산업전(RISCON Tokyo)’ 내 통합한국관 운영을 통해 총 7백억 원 규모의 계약 상담을 이끌어내는 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네이버와 8월 13일 네이버 본사(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도의 우수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연자본 공시, 생물다양성, 생태 관련 행사 및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이 사회가치경영(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생태원이 보유한 생태연구 기반 데이터와 네이버의 디지털 플랫폼 역량을 결합하여, 신뢰도 높은 생태환경 정보를 사회 전반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이후 광복 80주년 기념 ‘독도의 생태 심포지엄-독도의 생태 한반도 동해안을 닮아 있다’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독도의 생태계 다양성, 독도의 생태적 가치와 의미, 중장기 생태연구 정책의 방향, 네이버의 친환경 노력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진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다년간 축적된 독도 생태 정밀조사 결과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해외, 특히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홍역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귀국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최근 해외 방문력을 확인하고,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히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32주까지(~8월 9일) 총 68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 47명 발생한 것과 비교해 1.4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9명(72.1%)으로, 이들은 베트남(42명), 남아프리카공화국(3명), 우즈베키스탄･ 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홍역 환자 수는 약 36만 명에 달했으며, 2025년 현재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이 계속 유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가맹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15종)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세척제와 토마토(16개 품목)를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미사용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원)을 부과했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15종)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해놓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가맹점 점검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실제로 다음 매장점검 내역과 같이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된 주방세제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감점된 사실이 있다. 비케이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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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5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