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관련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매년 11월 5일)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달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됐으며,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별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양영식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박인철 도 소상공인연합회장, 고정호 도 상인연합회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특강으로 진행됐다. 퓨전국악그룹 ‘여락’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2부에서는 이상숙 강사의 ‘함께 웃는 소상공인, 함께 여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웃음치료 특강이 열려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위원회 소속 정한석 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직장내 괴롭힘 사안처리 과정에 전문성을 보완하고, 신속한 사안 심사를 통해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재 직장내 괴롭힘 사안처리 과정의 프로토콜 같은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더군다나 필수 전문 인력인 노무사, 변호사, 전문상담사 등의 외부인력 없이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처분심의위원회는 균형적이지 못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과 제도를 악용해 무분별한 신고,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피해, 가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조직 내 갈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사안의 전문적 처리응대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정식조사위원회 정수의 2/3를 소위원회인 약식조사위원회로 구성하여 사안의 1차적 심의 등의 사안처리를 담당하되 조정과 화해, 합의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천안시는 7일 서북구보건소에서 하반기 지역사회치매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북구·동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모여 치매 예방을 위한 공동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단국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천안동남·서북경찰서,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나사렛대학교,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대한노인회 천안시지부, 치매환자 가족대표, 주민자치센터 등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올해 치매안심센터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내년도 지역사회 치매 관리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와 함께 치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소는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역 내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치매 예방과 환자 돌봄, 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치매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천혜의 자원 보고이자 한반도 경제의 중심이었던 한강하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7일 김포에서 열렸다. ‘한강하구물길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강하구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와 물길개방 이후 문화적 활용 범위 및 향상될 국가경쟁력 등에 주목했고, 함께 한 시민들은 이제는 국가안보의 관점에서만 접근됐던 한강하구 물길을 공존과 활용의 관점에서 복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시는 7일 운양동에 위치한 모담도서관 1층 다목적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김포시민 150여명과 함께 한강하구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에 대해 모색했다. 김포의 자원을 브랜딩해 김포의 미래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병수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문가와 시민, 행정이 함께 하는 김포의 최대 자산 한강하구에 대한 객관적 고찰과 향후 방향성 전개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한강의 물길이 열리고 활성화될 경우 김포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대한민국 서부권의 경제지도가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11월 8일 오후 2시 북수구광장 야외무대에서 ‘2025 청소년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청소년예술제의 본 경연을 위해 지난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출연팀을 공개 모집했으며, 29일에 진행된 영상자료 심사를 통해 접수된 10개 팀이 본선 출연팀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발된 10개 팀은 본선 무대에서 밴드, 노래,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게 되며, 당일 현장 심사를 통해 우수한 3개 팀을 선정해 제주시장상과 상패를 수여한다. 특히, 청소년예술팀의 경연과 함께 싱어송라이터 ‘정온달’, 댄스팀 ‘온리원댄스팀’, 가수 ‘경서’의 축하공연도 진행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경원 문화예술과장은 “청소년예술제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무대를 준비하고 공연하는 뜻깊은 예술 축제”라며,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예술제가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개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제주시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회통합형 프로그램,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장애인의 학습 목적과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12월 중 서류 심사를 거쳐 2026년 제주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후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가 주관하는 공모에도 신청해 선정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출서류와 세부 내용은 제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 ‘학습관 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제주시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관내 다양한 기관이 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관광철도와 산업철도의 결합, 충분히 가능하다” ‘대전∼남해선’은 대전에서 옥천, 무주, 장수, 함양, 산청, 하동을 거쳐 남해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덕유산권·지리산권·남해안권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광양항~사천 우주항공도시~남해’를 잇는 산업철도 연장 구상도 더해지면서 동서 교통축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관건은 ‘경제성’이다. 남해군은 지난달 철도 전문가들과 간담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시흥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 자전거여행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연말까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흥시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억 8천만 원(국비 50%ㆍ시비 50%)을 투입해 시흥 자전거 여행길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특색 있는 자전거여행 콘텐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시는 자전거 인프라 조성을 위해 배곧한울공원 내 ‘자전거 여행자 쉼터’를 조성해 시민과 자전거 여행객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용 자전거 86대(신규 구매 57대ㆍ기존 자전거 리뉴얼 29대)를 거북섬ㆍ오이도박물관ㆍ여행자 쉼터 등에 비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자전거 공기주입기와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결합한 융합형 편의시설을 자전거길 주요 거점 4곳에 신규 설치해 자전거 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흥 자전거길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자전거를 활용한 시흥 바닷길 여행 콘텐츠다. 시흥의 아름다운 바다 해양경관과 생태ㆍ역사 자원을 결합한 ‘노을ㆍ역사ㆍ생태 투어’, 반려동물과 함께 자전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동해안 해안도로 중 간성읍 봉호리에서 거진읍 송죽리 구간이 단절되어 발생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구간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통일전망대와 화진포 등 북부권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때 간성 시내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2026년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신규 사업으로 본 사업을 건의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총연장 1.46km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으로, 도로 확장 1.27km, 교량 192m 신설, 자전거도로 및 보도 겸용 도로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총사업비는 201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에는 9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편입 사유지 23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2027년부터 공사에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해안도로 단절 구간이 연결되면 이동 거리가 단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의 후속 입법 조치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으며,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20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 특히 서울지역은 15.5%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조차 주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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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9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