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도봉구 도봉문화재단이 4월부터 10월까지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어린이 대상 공연 프로그램 ‘도봉극장’을 운영한다. 도봉극장에서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과 뮤지컬 등이 선보인다. 올해는 연극, 뮤지컬뿐만 아니라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됐다. 오는 4월 23일 어린이 참여형 가족극 ‘할머니 엄마’를 시작으로 5월 중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이 상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현행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신청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각지대 해소 책임 명문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 신청이 없어도 조사·심사를 거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울산시는 중동 정세 불안, 고환율 장기화 등 대외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50억 원 ▲재기지원자금 50억 원으로 구성되며, 자금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당초 5월 예정이던 경영안정자금을 4월로 조기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50억 원 조기 지원 울산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차 경영안정자금 250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업체당 8,000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울산시가 지원한다. ▲재기지원자금 50억 원 신규 지원 울산시는 경영위기 이후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자금을 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천시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도입한 지류형 지역화폐 ‘부천사랑상품권’이 시행 반년 만에 발행 규모와 사용처가 모두 꾸준히 늘며 지역 상권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부천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0월 처음 발행 당시 3억 9,500만 원, 가맹점 1,910곳 규모로 시작했다. 6개월이 지난 이달 1일 기준 발행액은 5억 2,500만 원으로 33% 늘었고, 가맹점도 2,406곳으로 26% 증가했다. 시는 발행 규모를 늘리기 위해 부천루미나래와 부천아이스월드 빙파니아 등 주요 관광시설 입장객에게 상품권을 환급하고,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 등 체육 행사에도 적용해 관광과 지역 내 소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다. 앞으로는 부천FC1995 입장료 등으로 활용처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최초 발행액의 두 배가 넘는 8억 2,000만 원 발행을 목표로 한다. 부천시는 음식점·카페·도소매점·체험시설 등 생활 전반으로 가맹점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검색과 상품권 뒷면 큐알(QR)코드로 가맹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용 편의와 접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3일 오후, 충남 서산에 있는 시설농가 및 농기계 이용 현장을 방문하여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추경의 의미를 알리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3월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면세유 가격이 높아져 농가의 유류비 부담 및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3월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유가 안정 노력에도, 농업인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예산 623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3~9월 농번기 동안 구입하는 시설원예 난방용 및 농기계용(트렉터, 콤바인, 경운기)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딸기 등 주요 시설과채는 기온 상승 등 기상 여건이 점차 나아지는 시기에 들어서 전반적인 생육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설과채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전화 폭언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행정 전화에 통화종료 안내 기능을 도입해 반복 또는 장시간 이어지는 민원전화나 폭언·성희롱 등 악성 민원전화 발생 시 일정 기준에 따라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10분을 초과하거나 폭언 등으로 정상적인 민원 응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화기의 단축 버튼을 누르면 통화종료 사유를 안내하는 음성이 송출된 뒤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된다. 군은 그동안 직원 보호를 위해 모든 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녹취기능을 전 직원으로 확대 운영했지만, 특이민원에 대한 통화 종결은 구두로 안내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점차 증가하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직원의 정신적 부담은 물론 민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민원 응대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원칙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 최고위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쓰레기센터, 미래당 등이 주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 99% 시대에 역행하는 ‘종이 폭탄’ 선거 행정을 비판하며, 전자공보물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2,026명의 서명 전달식이 진행됐다. 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자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을 발의했고, 시민의 60% 이상이 온라인 공보물을 원하는 만큼 친환경 선거가 ‘기본값’이 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주최 의원들의 정책 제언이 잇따랐다. 권칠승 행정안전위원장은 선거 쓰레기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환경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들이 실제 정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녕군은 올해 일자리 13,302개 창출과 고용률(15~64세) 73.5% 달성을 목표로 ‘2026년 지역일자리 공시제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새롭고 변화된 좋은 일자리로 군민을 신나게’라는 비전 아래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스마트 일자리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및 산업환경 개선, 농업·관광 기반 일자리 확대, 민간협업 일자리 활성화 등 5대 주요 전략과 18대 실천 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청년 정책 강화,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오는 4월 14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협력하여 관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42개교를 대상으로 ‘2026년 교과연계 및 약용식물자원 분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교육협력의 모델, 5년째 이어지는 생태 교육 지난 2022년 10월 고양교육지원청-서울대 약학대학 약초원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초원이 보유한 연구용 약용식물 유전자원을 학교 현장에 무상으로 공유하는 고양교육지원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협력 모델이다. 서울대 약초원이 보유한 약용식물 자원 씨앗 23종과 모종 4종을 희망하는 학교에 무료로 분양한다. 이번 사업의 약용식물 자원 종류로는 씨앗은 수세미오이·율무·콩(서리태)·녹두·닥풀·풍선덩굴·쥐눈이콩·땅콩·결명자·팥·줄콩·염주·동아·조롱박·목화·시소·석결명·단수수·사탕수수·소엽·개맨드라미·색비름·쪽 등 23종이며, 모종은 구슬댕댕이·수크령·꼬리조팝나무·타래붓꽃 등 4종을 포함한다. 학생들에게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 감수성을 함양할 기회를, 학교에는 교과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풍성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포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 김포시 공영주차장 1시간 주차요금 감면 정책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4월 2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이다. 감면 대상은 김포시 관내 노외 공영주차장 40개소이며,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이 1시간 감면된다. 다만, 노상주차장 9개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6년에도 하성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및 운양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차요금 감면과 함께 시민 주차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주차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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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7일 12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