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연초 금연 결심을 돕기 위해 사업장과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참여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이동금연클리닉은 시간적 제약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시민들을 위해 금연상담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 흡연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단체라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관에는 금연 상담사가 6주간 주 1회 방문, 기초 건강 조사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행동요법을 제시하고 니코틴 패치, 껌 등 금연 보조제를 무상 지원하며,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성공 기념품도 증정한다. 김숙향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환경적 제약으로 금연 시도를 망설였던 직장인들이 이번 기회로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며, “흡연자들이 실질적으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북구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비전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소득 보장과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강화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기본사회 기본법은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 성격의 법으로, 국정 운영 전 분야에서 기본사회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공정한 예우’ :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 몇만 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참전유공자법',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장생포고래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주관하는 2026년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공모사업의 발간 지원 부문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전국 지역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박물관 간의 협업을 통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전국의 협력망 가입 박물관·미술관 기관 중 10개의 기관을 선정해 공동 기획전,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교육 개발과 운영 등을 지원해 왔다. 장생포고래박물관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벽 없는 박물관(배리어프리)을 구현하고자 상설전시 연계 점자 촉각 활동지인 ‘고래왕국 대모험, 숨겨진 고래를 찾아라!(가제)’ 선보일 예정이다. 장생포고래박물관은 이달 중 국립민속박물관과 구체적인 발간 계획 내용과 운영 일정을 협의해 제작이 완료되는 6월부터 새롭게 바뀐 활동지와 이와 연계된 체험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한국중독관리센터에서 개최한 ‘제3차 2025년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지역특화 우수사업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울산보호관찰소를 통해 의뢰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관찰처분 대상자들에게 회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단약을 유지하고 건전한 생활 도모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회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총 15회기의 집단으로 운영됐으며, 운영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회기 내용은 과학적으로 중독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동기면담, 인지행동치료, 재발예방모델 등에 근거해 △변화단계 점검 △약물 사용의 피해 △ 중독증적 사고와 심리 △약물사고 변화시키기 △갈망 다스리기 △약물거절하기 △생활방식의 변화 △회복자 경험담 등 중독 회복 전반을 다루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허성희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마약류 중독자들을 처벌 위주가 아닌 치료・재활의 목적으로 지역사회 중독관리서비스로의 유입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남군은 오는 9일 해남 우수영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에서‘해남 명량대첩 관련 역사자원 가치 조명’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갖는다. 이번 학술대회는 명량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관련 유적의 국가유산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 향후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라우수영의 설치와 방어 체제의 변화(신윤호,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위원) ▲임진왜란 시기 전라우수사와 해남 지역민의 활약(이수경, 지역유산연구원장) ▲13척으로 일군 신화, 명량대첩의 의미와 위상(제장명, 전 순천향대이순신연구소장) ▲명량대첩 유적 국가유산 가치 검토(성대철, (재)전남문화유산연구원)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에는 김희태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을 좌장으로 김만호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송은일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실장, 김경옥 목포대학교 교수, 안용섭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이어져 명량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가 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주권자인 시민과 만든 변화로 이롭고 새로운 광산의 내일을 열겠다”라고 밝혔다. 박병규 청장은 7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광산구정은 민주주의의 위기, 사상 최악의 경제난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시대의 암초에 맞서며 시민의 존엄과 행복 그리고 공동체의 풍요와 안녕을 개척해야 했다”라며 “42만 광산시민의 연대와 참여는 광산구가 혁신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한 힘이다”라고 말했다. 민선 8기 구체적 결실로는 가장 먼저 시민의 삶을 지켜낸 위기 대응 역량을 입증한 점을 꼽았다.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 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끌어내고, 상시 재난관리 체계와 침수 취약지역 정비로 극한 호우에서 시민 안전을 지킨 것 등이 대표 사례다. 박병규 청장은 “전례 없는 위기에서 광산구는 시민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고, 새로운 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더 큰 힘을 끌어왔다”라며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고도화해 위기에 강한 광산의 저력을 키워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와 화성ESG메세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움직이는 미술관’이 2026년 새해의 첫 전시로 강정원 작가의 회화를 선보인다. 1월 전시는 《단순한 시각적 해석 : 산에 스며든 오후》를 주제로 의회 1층 로비 전시 공간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움직이는 미술관’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일상의 공공 공간을 예술의 장으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로, 작품이 이동하고 공간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이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경험을 제안한다. 1월 전시 작가 강정원의 회화는 ‘우연’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텍스처와 선, 무늬처럼 의미 없어 보이는 흔적들에 주목하지만, 이를 그대로 남기지 않는다. 수없이 덜어내고 지워내며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 무작위의 흔적은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화면 위에 남겨진 선과 색은 어느 순간 산이 되고, 꽃이 되며, 혹은 의자가 된다. 특정한 장소나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지만, 관객에게는 편안함과 안정, 소박한 행복과 같은 익숙한 감정의 풍경을 불러일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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