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2일, 하천의 범람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환경부 장관의 5년 단위 하천 정비·준설 기본계획 수립 ▲하천관리청의 3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침수·재해 반복 구간 ‘우선정비대상하천’ 지정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 전면 정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의 정비·준설을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재난 발생 이후 사후 복구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충남 홍성·예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컸다. 강승규 의원은 “제때 준설만 했어도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며 “환경단체의 자연 만능주의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삽교천과 무한천은 퇴적이 많이 진행돼 수심이 매우 얕아진 상황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시가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보조 금액은 GHP 엔진 형식에 따라 다른데, 288~348만 원이다. GHP 245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가스열펌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면 NOx(질소산화물), THC(총 탄화수소), CO(일산화탄소)와 같은 배출가스의 농도가 배출 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된다.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내구연한 15년 미만 GHP 운영 시설에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우편(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미래사업팀 가스열펌프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시는 공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추진했을 때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감사 부담으로 인해 적극행정 추진을 주저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개선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적극행정 면책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 처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법무담당관이 ‘면책보호관’으로 지정돼 운영을 총괄한다. 먼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 건의를 요청하면, 적극행정 위원회는 면책 기준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건의 여부를 의결한다. 이후 면책보호관이 감사 소명자료 작성, 심사서류 검토, 대변·진술 등을 지원한다. 단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원시는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업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 ‘면책 상담 신청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연중 감사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저해 요인에 대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시는 11일 수원시상수도사업소에서 ‘2025 수돗물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수돗물 서포터즈는 수돗물 안전성과 수질 정보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알리는 역할을 한다. 수돗물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 11명으로 구성됐다. 3개 팀(팀당 3~4명)이 각각 주제를 선정해 11월 10일까지 활동한다. ▲상수도 소식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수돗물 안전성·수질 정보 SNS 공유 ▲월 1회 오프라인 회의‧결과물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종호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 서포터즈 등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활동 안내, 팀 구성·주제 선정 등으로 진행됐다. 발대식 후 수돗물 서포터즈는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과 정수장 시설을 둘러보며 활동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익혔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돗물 서포터즈가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만 923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36억 7000여만 원을 8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았고, 산정‧검토를 거쳐 지난 5월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를 했다. 6월 1일~7월 30일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했고, 4만 9233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 동의자에게는 8월 말까지 1차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12일부터 보상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른 2차 보상금 지급은 10월 31일까지, 재심의 신청 결과에 따른 3차 보상금 지급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본인 또는 대표 상속인(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2월)에 미신청분(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민원’은 퍽 불편한 단어다. 기존 행정 시스템 안에서는 요구하는 주민이나 처리하는 기관 모두가 마찬가지로 불편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자 최근 수원시가 색다른 시도를 했다. 조선시대 백성이 직접 민원을 청하는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을 모티브로 시민 민원 해결 의지를 담은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이 바로 그것이다. 보여주기식을 타파하고 소통으로 시민이 납득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수원시의 진심이 담긴 민원정책은 소통과 응답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다.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 가려운 곳을 긁다! “길에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을 만큼 좋아요!” 지난 7일 오전 입북동의 오래된 마을 ‘벌터’를 지켜온 주민 전상옥씨(71·여)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수원시가 입북동 일원에서 새빛 현장시장실을 열어 수도와 가스를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한 덕분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씨의 손을 맞잡고 “기본 생활과 직결된 불편을 오래 겪게 해 죄송하다”며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돼 편안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씨의 집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작구가 관내 무단 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보다 50% 상향됨에 따라, 그간 제도적 한계로 양성화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향된 용적률은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먼저 구는 양성화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사 8층 건축과 내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기존 ‘건축지도원(동작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3명) 상담 서비스’ 운영을 확대해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화 가능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동별 위반건축물 수를 고려해 효율적인 상담 일정을 구성함으로써 민원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양성화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포스터·리플릿·배너를 제작‧비치하고, 누리집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관련 내용
시민행정신문 기자 | 문경시는 오는 8월 16일, 문경 에코월드에서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특별한 야간 축제‘좀비워터나이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전예매 시 50% 할인된 5,000원(현장예매 시 10,000원)으로 에코월드 입장과 다양한 체험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기회로, 무더운 여름밤을 짜릿하게 보낼 수 있도록 풍성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좀비들과 함께하는 생존 탈출 미션 ‘사택촌 미션 체험’ ▲공포감을 극대화한 ‘호러 미로탈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푸드존’과 ‘피크닉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해피준’의‘벌룬매직쇼’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브랜뉴걸’, ‘딴따라 패밀리’, ‘비스타’의 ‘워터쇼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야간 축제로 기대를 모은다. 본 행사는 포스터의 QR코드 스캔하거나 문경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특히, 같은 날 낮에는 ‘로보카폴리’ 싱어롱 캐릭터쇼가 예정되어 있어, 사전예매권을 소지한 방문객은 행사 시작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입장하여 캐릭터 공연은 물론, 야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8월 9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오션어드벤처 워터파크에서 주말체험 프로그램『COOL한 꿈터의 여름!』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워터슬라이드와 파도풀 등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며 친구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사회성과 자율성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한 청소년은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며 정말 행복했고, 평소보다 더 많이 웃음이 나오는 하루였다”며 “다음 체험활동도 벌써부터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흘꿈터’는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문경시에서 지원받아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교과학습보충, 면담, 가족체험 등) 등을 연간 상시 지원하는 곳으로 초등 4학년부터 6학년까지 40명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워터파크 체험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청소년들의 심신 회복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동시는 8월 9일 안동시민회관 영남홀(대공연장)에서 열린 어린이 뮤지컬 ‘알사탕’이 아이들과 가족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아이행복 사계절 상상놀이’ 여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회차로 진행됐다. 총 1,400여 명의 가족이 방문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연장 내를 가득 채웠다. 뮤지컬 ‘알사탕’은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의 동명 그림책이 원작으로, 모든 세대가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성장 이야기를 담은 가족 뮤지컬이다. 상상력 넘치는 판타지와 화려한 무대효과가 어우러져 그림책 속 장면들이 생생하게 재현됐으며, 관객들은 마치 이야기 속 세계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느꼈다. 특히, 부모와 아이 모두가 공감할 ‘아빠의 잔소리’와 ‘사랑해 사랑해’ 장면에서는 소리․조명․영상효과를 결합해, 감동을 극대화했다.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무대 연출과 메시지는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가족들에게는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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