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사업 신청 시 시스템별로 각각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중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공공 AX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이하 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① (접근) 원스톱‧원클릭 서비스 제공 가장 큰 변화는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는 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달 시범 오픈 예정인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 로그인하여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통합 로그인뿐 아니라, 인증서 발급, 마이데이터 관리 등 실제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유관기관의 시스템들을 기능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폐합한다. ② (신청) “AI가 대신 찾아주고 작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및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후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도 참석한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글로벌사우스 외교의 본격 가동"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Midnight, Endpoint’) 감염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위협 정보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드나이트(Midnight,) 엔드포인트(Endpoint)’ 랜섬웨어는 정보 기술(IT)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업체를 먼저 침해한 뒤, 이를 통해 고객사를 감염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의 다수는 중소 제조업으로 확인되나, 유통·에너지·공공기관 등 분야의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전 업종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합동 대응은 최근 대규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넘어 선제적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사건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피해 가능성이 높은 분야와 주요 위험 요소를 판별했고, 범죄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권고문 배포는 수사 과정에서 위협 정보를 기반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40억)으로 도출된 보안 모델 사례집을 발간한다. 소프트웨어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며 사회 전반의 핵심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외부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구성요소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은 점차 확대되고 복잡화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공급망 공격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기업과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공격에 비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앞서 말한 특징을 갖는 공급망 위협에 산업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5년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8개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진행했으며, 실제 기업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를 활용하여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할 경우 보유세수가 약 8조 8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8조 7,803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2025년도 보유세수 추계액 7억 6,132억 대비 1조 1,67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성된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7조 2,814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 4,990억원으로, 25년도 보유세 추계치보다 각각 8,593억원(13.4%), 3,079억원(25.9%)이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주택 한 채당 재산세는 35만 8,160원, 1인당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329만 2,111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만 2,267원, 67만 6,211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치는 2024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아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15일 음봉면 행정복지센터를 ‘치매극복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치매극복선도기관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지정에 따라 보건소는 음봉면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행복키움추진단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 개선과 이해를 돕기 위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관 구성원들이 치매환자 응대 역량을 갖추고, 지역 내 치매 친화 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음봉면은 지난 2024년 동천1리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치매극복선도기관 지정으로 지역 내 치매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음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 △치매 인식 개선 활동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배회·실종 어르신 임시 보호 및 신고 △치매 예방 및 지역 안전망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정성 음봉면장은 “치매는 개인과 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 오후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하고, 세부 과제의 구체화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영역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열 공급 기반시설과 재생열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열에너지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열에너지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용 촉진, △열 산업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15일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IAEA 협력, △중동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임기 중 세 번째 방한을 환영하고, 한국은 원전 26기를 운영 중인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자 9대 IAEA 재정 기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원자력 에너지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IAEA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IAEA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능한 한국인들이 IAEA에 더욱 많이 진출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금번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선도국들 중 하나이자 IAEA의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 IAEA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한편, 미-이란 간 휴전 협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 김용빈이 경연 우승 이후 달라진 수입과 근황을 전한다. 4월 16일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 4회에서는 '마스터에게 묻는다' 코너가 이어진다. TOP16 멤버들은 그동안 쌓아둔 궁금증을 마스터들을 향해 거침없이 쏟아내며, 한층 더 솔직해진 질문 공세로 재미를 선사할 전망이다. 먼저 이소나는 김용빈에게 '진(眞)의 자세'에 대해 질문한다. 김용빈은 "일이 거의 비는 날이 없다"라며 바쁜 근황을 전하는 한편,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심 어린 조언을 덧붙인다. 이어 "수입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숫자 뒤에 0이 많이 붙는다"라고 밝혀 경연 우승 이후 달라진 현실적인 변화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염유리는 안성훈을 향해 "예쁜 분들이 나올 때마다 큰 호응을 하던데, 왜 제가 나올 때는 잠잠했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선을 집중시킨다. 염유리의 거침없는 추궁에 대해 안성훈이 내놓은 답변은 무엇이었을지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TOP16의 숨겨진 면모를 낱낱이 파헤칠 '이미지 게임'이 펼쳐지며 재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가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 이정재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양정빈 남서울대 교수, 김희경 공주대 교수, 도 경찰청, 도 소방본부 등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자살예방종합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종합대책(안) 발표에 이어 학계·전문가 정책 자문,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도출, 유관기관 협업 및 역할 정립 방안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종합대책은 ‘단 한 사람도 외롭지 않은 충남, 모두의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비전 실현을 목표로 수립했다. 중점 추진 과제는 △자살예방관 중심 통합 컨트롤타워 대응체계 구축 △현장-의료-지역사회 단절 없는 연계 체계 구축 △타깃별 연계(경제·돌봄)로 금융취약·복지위기 집중대응 △현장 개입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 개선 등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생활 접점 기반 촘촘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및 고위험군 중심 전략 전환의 실효적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