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9.23.(화)부터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를, 이어 9.29.(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 서비스도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 ■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제공했으나,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KB국민은행, 티맵모빌리티 앱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 - 운전면허 번호 입력 - 운전면허 벌점 결과 확인 ■ 한해 최대 이용객이 50만 명으로 관람 시 예약이 필수이고,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만 예약 가능했으나 민간앱을 통해 예약 가능 - 공공+ 내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선택 -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 - 어린이박물관 예약 완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 고양시 소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5 주소 혁신 국제 콘퍼런스(2025 GLOBAL ADDRESS INNOVATION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며,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제 행사다. ‘AI와 융합하는 주소, 주소로 연결되는 세계’란 비전과 목표로 해외 26개국 주소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주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개회식을 비롯한 4개의 정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날 제1세션에서는 ‘K-주소 이니셔티브’라는 주제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타르 4개국에서 각국의 주소 제도를 발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K-주소의 우수성과 산업 활용 사례를 발표하고, 주소분야 국제 협력을 제안한다. 2세션에서는 ‘K-주소 글로벌화’라는 주제로 한국 주소 체계 도입을 원하는 키르기스스탄 및 우즈베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최승빈 인터뷰] - 1R : 6언더파 66타 (이글 2개, 버디 4개, 보기 2개) 공동 선두 - 오늘 라운드 총평은? 평소 페럼클럽에 비해 러프가 짧은 편이었다. 핀 위치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번 라운드는 전체적으로 자신 있게 경기할 수 있는 세팅이었다고 느꼈다. 최근 전체적인 경기의 감은 좋았는데 계속 컷탈락했다. 이번 대회서는 나 자신을 믿고 자신 있게 플레이 해보자는 마음으로 즐기면서 경기를 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 12번홀(파5)과 13번홀(파4)에서 연속으로 이글을 했다. 당시 상황은? 첫 번째 이글은 파5홀에서 2온을 시도했다. 핀까지 약 260m 정도 남았고 3번 우드로 그린 가운데를 보고 쳤다. 생각보다 공이 왼쪽으로 갔는데 핀 방향이었고 운이 좋게 그린에 떨어졌다. 그리고 퍼트로 마무리해 이글을 성공시켰다. 두 번째 이글은 파4홀이었고 마무리가 쉬운 위치는 아니었다. 랜딩이 내리막 경사라서 공략하기 어려운 핀이었다. 두 번째 샷일 때 남은 거리 90m에서 60도 웨지를 사용해 높은 탄도로 쳤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를 비롯해 30일이 납부 마감인 재산세는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현재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모바일 사용이 불가해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K-POP 공연 암표 가격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암표 신고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암표 신고 건수는 총 5,405건에 달했으나, 이 중 유효신고로 인정된 건수는 306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은 207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대비 처리율은 3.8%에 그쳤다. 암표 거래 가격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콘진원의 모니터링 결과, NCT WISH, aespa, BLACKPINK 등 인기 그룹 공연 티켓은 정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 대이지만, 암표 판매가는 최대 970만원에 제시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가의 50배가 넘는 암표가 등장하면서, “티켓 한 장이 중고차 값”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인력·예산의 부재다. 현행 공연법 상 티켓 구매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법률적인 한계가 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방위사업청, 경찰청과 함께 30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4.1)를 시작으로 부산(6.12)과 청주(7.15)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 합동으로 개최한다. ‘기술탈취 근절’은 지난 8월 12일 국무회의 토론 이후 9월 18일 국무회의 공식 의결을 거쳐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술보호 전문가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방안 및 기술보호 핵심수칙에 관한 강의와, 최근 정부가 발표(’25.9.10)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내용인 기술침해 소송과정에서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강화,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료 현장상담을 통해 개별기업 상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만나 남양주 오남 지역 현안과 경기도의 건설·교통 분야 등 8대 현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의회 안팎에서 지역구인 오남읍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도 김 부위원장은 행정2부지사에게 오남읍 나아가 경기도의 건설교통 현안 8건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교통 분야와 관련하여 ▲약 20여 년 동안 사업이 중지된 지방도 제383호선(진건~오남)의 신속한 재추진을 위한 보상 예산 편성 ▲‘부적격 업체’ 논란으로 늦어진 국지도 제98호선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진접선(서울지하철 4호선) 증차를 위한 경기도의 전동차 구입 예산 지원을 통해 긴 배차간격으로 이용률 하락과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는 진접선의 배차간격 단축ㆍ경쟁력 강화 ▲강동하남남양주선(서울지하철 9호선)의 차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거래소(KRX)가 2024년 ‘웰바이오텍’의 이상거래 심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이첩하는 정상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에 직접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검찰의 이 같은 활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검찰이 웰바이오텍 사건의 핵심 증거를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통제하려 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통상적으로 ①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및 심리 → ②금융감독원의 조사 → ③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 의결 → ④검찰의 수사 및 기소 순으로 진행된다. 각 기관의 독립적인 분석과 기록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이 시스템은 주가조작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수사정보의 왜곡과 은폐를 막는 핵심적인 장치다. 그러나 웰바이오텍 사건에서는 이 핵심 절차가 무시됐다. 한국거래소는 2024년 4월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하는데, 비슷한 시기 서울남부지검이 거래소에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를 요청함에 따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계인의 춤 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의 거리퍼레이드가 26일 천안 도심에서 열렸다. 천안흥타령춤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거리퍼레이드는 오후 7시부터 방죽안오거리~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일대 550m 구간 9차선 도로에서 펼쳐졌다. 퍼레이드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의 개막선언과 각국 대표단이 참여한 터치버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해외 22개국을 비롯한 국내외 37개 팀 2,000여 명은 3시간 동안 행진하며 신명과 멋들어진 춤사위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세계 각국의 무용단은 나라별 고유의 특징을 살린 다채로운 의상과 화려한 춤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충남예술고등학교, 백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천안댄스동아리연합 등 국내팀은 K-팝 댄스부터 태권무 등을 선보이며 높아진 K-콘텐츠의 위상을 보여줬다. 거리퍼레이드에는 300인치의 영상 차량, 크레인을 활용한 플라잉 스피커가 설치돼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육중한 사운드와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져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흥타령 대동한마당’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26일 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생 소비 기반을 확산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경제·문화·관광 분야 활성화 ▲명절 선물·기념품 구입 시 지역 업체 우선 고려 ▲관광 교류 및 특산품 공동구매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식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은 중앙시장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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