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2일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4차 회의에서 중기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중기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2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28건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신고는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 문의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관련사항 안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 또는 종결이 가능한 민원이었다. 일부 신고 건에 대해선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제재를 검토 중인 신고 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중구보건소와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20곳이 3월 12일 오후 2시 중구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미취학아동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날 중구보건소 관계자와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등 20여 명은 지난해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 사업의 결과를 살펴본 뒤 올해 사업 운영 방향을 확인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는 어린이집·유치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자체 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 용품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중구보건소는 앞서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각 10곳을 사업 운영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서 3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 900여 명을 대상으로 △뉴스포츠 등 신체활동 교육 △치면세균막 관찰 및 구강 보건교육 △오감 만족 요리교실 △흡연·음주 예방 구연동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등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기원 건립에 공헌한 김용채 국기원 원로(국기원 원로회 위원)가 지난 3월 10일 향년 9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故) 김용채 원로는 국기원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 등 태권도계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거목으로, 태권도가 오늘날 세계적인 무예로 성장하기까지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평생을 헌신했다. 김용채 원로는 1967년부터 4년간 대한태권도협회(KTA) 제5대, 제6대 회장을 역임하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KTA를 이끌고 조직 체계 정비와 공인품새 제정을 추진했다. 또한, 태권도 관 통합 과정에 힘을 보태는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태권도 사범들의 해외 진출에 물꼬를 텄고, 태권도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태권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으로 후학 양성과 태권도 저변 확대에 힘써온 김용채 원로의 노력은 오늘날 태권도 가족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윤웅석 국기원장은 “김용채 원로님이 남긴 숭고한 정신과 업적은 태권도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10대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떠오른 바 있다. 1979년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건축돼 초기 진압 설비가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종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화재 9,862건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 수는 98건이었으며, 이 중 84건(85.7%)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 수로 보더라도 전체 118명 중 101명(85.6%)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화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방법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단계적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는 강원 고성군을 비롯해 경북 김천시·울릉군, 서울 서초구, 전남 장성군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군은 남북을 잇는 평화 교류의 관문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 지자체라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군은 이러한 지역 특성과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통일 고성을 준비하는 미래 지향적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고성군은 전담 부서 설치와 관련 조례 정비, 평생교육 협의체 및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교육 예산 확대 등 평생교육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군은 이번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계기로 평화(P.E.A.C.E.) 가치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확산과 디지털 전환 대응, 고령사회 대응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학기술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임무(미션)를 해결하는 K-문샷(K-Moonshot) 사업(프로젝트)이 본격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국내 인공지능·기반 시설(인프라) 기업과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소재·미래에너지 등 임무(미션) 분야 기업과 함께 ‘｢K-문샷 추진 전략｣ 협력기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문샷 추진 전략'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융합해 국가 핵심 임무(미션)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하는 범국가 사업(프로젝트)이다. 과학기술 인공지능 자원과 연구 역량을 결집해 ‘30년까지 연구 생산성을 2배로 높이고, ‘35년까지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소재·미래에너지·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등 8대 분야 12대 국가 임무(미션)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식은 K-문샷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실행 조치다. 현재까지 K-문샷에 161개 기업이 협력 의사를 밝혔으며, 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평창군은 11일 오후 2시 30분 군청에서 대한레슬링협회와 대한민국 레슬링 국가대표와 상비군 전지훈련 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대표와 상비군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평창군에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간이며, 양 기관은 전지훈련 유치 확대와 훈련 환경 조성, 스포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평창군과 대한레슬링협회는 지난 2018년 전지훈련 유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동안 국가대표와 전지훈련 팀이 평창을 찾으며 스포츠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왔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력 관계를 연장하고 지원 범위와 협력 규모를 더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레슬링 국가대표와 상비군의 평창 전지훈련 횟수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선수단과 지도자, 관계자들의 방문이 늘어나 숙박·식음료·지역 상권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는 공공웨딩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월 10일 센터 교육실에서 '공공웨딩(이음웨딩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공공웨딩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운영위원들은 공공웨딩(이음웨딩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조정,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 전문가와 봉사단체 대표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공공웨딩사업의 운영 방향과 대상자 선정 기준, 후원 및 자원 연계, 사업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윤영중 이사장은 “공공웨딩(이음웨딩홀)은 각종 어려움 등으로 일반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기 어려운 예비부부에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웨딩(이음웨딩홀) 모델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미시는 10일 ㈜씨엠티엑스와 ㈜지아이에스 구미사업장을 방문해 지역 투자 현황을 확인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씨엠티엑스는 2013년 설립된 반도체 장비용 소재‧부품 전문 기업이다. 2017년 경기도 광주시에서 구미로 본사를 이전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2023년 374억 원 규모의 구미 투자에 이어, 주요 고객사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0월 추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2027년까지 총 336억 원을 투입해 기존 CMTX M캠퍼스 내 실리콘 전극과 링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약 40명의 신규 고용도 예정돼 지역 산업 생태계와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아이에스는 1988년 구미에서 ‘구일엔지니어링’으로 출발해 40년 이상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향토기업이다. 초정밀 제어기술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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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7일 16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