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라남도는 1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목포항 발전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목포항을 산업·에너지·관광이 어우러진 복합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시, 목포상공회의소, 목포해양대학교, 전남연구원, 전남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항만운영·물류업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목포항 기능 재정립과 부두 확충 ▲해상풍력 산업 지원 거점항만 구축 ▲항만 재생과 관광·도시 연계 ▲노후 부두 리뉴얼 ▲예비타당성 대응 전략 등 목포항을 서남권 산업지원 거점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김화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는 ‘목포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과제’ 주제발표에서 해상풍력 등 신산업 물류 수요 대응을 위한 부두 기능 재편 및 신설, 화원산단 개발, 내항 항만 재생을 통한 도심 연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목포항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전남도 데이터산업을 뒷받침할 해상풍력의 핵심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14일 아주대학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전세 계약 점검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안내했다. 또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실무 경험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지정한 ‘수원시 안심 공인중개사’ 사업과 안심전세 앱 활용법 등을 홍보했다. 수원시 전월세 관련 상담 서비스도 운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 한 번의 계약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층이 안전하게 주거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현장 홍보를 하고, 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지를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 다한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외국인근로자(E-9)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업장은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2025.11.24.(월)~11.28.(금) ■ 고용허가제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 '25년 5회차 신청 일정은? '25.11.24.(월)~11.28.(금):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 12.12.(금): 사업장 선정 발표 → 제조·조선·광업 12.15.(월)~17.(수) 그 외 12.18.(목)~12.22.(월): 고용허가서 발급 → '26.1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11월 14일 14시 본관 6층 중회의실에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회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사업계획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졌다. 특히 2026년에는 장학금 및 국제교류지원금을 총 2억 5,120만원 지원하기로 계획했다. 2008년 5월, 5억원의 출연금으로 출발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은 설립 17년 만에 기본재산 62억 2,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24년에는 총 1억 7,600만 원의 장학금을 대전 지역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지원한 바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올해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은 활발한 장학사업을 통해 대전 지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재단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 청양을 대표하는 관광지 칠갑호에 새로운 관광 마루지가 탄생했다. 도는 14일 청양군 칠갑호 일원에서 ‘청양 칠갑타워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청양군수, 군의장, 도·군의원,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개관식은 식전 공연, 경과 보고, 기념 세리머니,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칠갑호 관광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은 칠갑타워, 스카이워크, 보행교 등이다. 칠갑타워는 2017년부터 추진한 칠갑호 일대 관광자원화의 핵심 시설로 2722㎡ 6층 규모로 구축했다. 타워 내에서는 실감형 체험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로봇 무인카페, 전망 공간 등도 조성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칠갑타워와 이어진 스카이워크(102m)를 지나면 56m 높이의 수상 전망대에서 칠갑호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또 전망대에서 수상 엘리베이터로 내려와 수상 보행교(600m)를 걸으면 호수 위에 떠 있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변 캠핑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며,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인력 구조와 도(道)의 인력 통제 방식을 “법적 근거 없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경기신보의 인력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을 비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의 운용자산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서울신보의 약 8천억 원보다 큰데, 전체 608명 중 정규직은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직원의 75%가 비정규직인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고액 연봉 출신 경력계약직 77명에게 연 30억 원 이상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같은 비용이면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청년 정규직 120명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정원 확대가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 금융권 인사에게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3)이 11월 1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민생범죄 단속 약화 우려와 함께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의 비정상적인 거래 의혹을 지적하며, 도민의 일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먼저 “최근 대부업, 사회복지, 청소년보호 등 민생형 범죄 단속 활동이 과거에 비해 느슨해졌다는 현장의 주장들이 있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사경의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남 의원은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의 거래 이력을 상세히 제시하며 투기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해당 부지는 2017년 원주민이 약 6억 원에 매도한 이후, 2022년 법인 간 거래로 약 283억 원에 다시 매매됐고, 2024년에는 약 815억 원으로 일반사모 부동산투자회사에 재거래되어 7년간 약 13배 폭등했다. 남 의원은 “마지막 거래 금액은 공시지가의 37.47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지가 상승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설명하며, “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천시는 11월 12일부터 신둔·마장 지역에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를 개통하고, 13일 신둔면 도자예술마을, 14일 마장면사무소에서 개통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둔면에는 3대(11인승 전기차 CV1 차량 1대, 13인승 쏠라티 차량 2대) ▲마장면에는 5대(11인승 전기차 CV1 차량 2대, 13인승 쏠라티 차량 3대)가 신규 도입되어 운행된다. 시는 지난 9월 운송사업자 모집을 완료한 뒤, 운수종사자 교육, 홍보물 배포 등 개통 준비를 마쳤다. 똑버스는 권역별로 운영되며, 똑타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승·하차가 가능한 수요응답형 버스로, 농촌지역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운행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둔지역은 도자예술마을과 신둔도예촌역을 연결해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마장지역은 상권 중심지와 주거지역 간 이동 편의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는 주민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이 정착되면 이용률이 낮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