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중기부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성실상환자 우대 정책을 발표했고, 이후 참석자간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는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홉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열 번째는 마무리 간담회로 정리할 계획이다. 금융 안전망 분야에 대해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이자를 코로나 시기 대출과 유사한 2% 내외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고금리 등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인하, 대출완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적금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제공하는 매칭 희망통장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중기부의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언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시기 대비 정책자금 금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재홍 감독과 박미현 작가가 ‘에스콰이어’의 재미를 배가시킬 놓치면 후회할 관전 꿀팁을 공개했다. 오는 8월 2일(토) 첫 방송될 JTBC 새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하 에스콰이어)’(극본 박미현/연출 김재홍/제작 ㈜비에이엔터테인먼트, SLL, 스튜디오S /공동제작 ㈜스토리오름)의 연출을 맡은 김재홍 감독과 극본을 집필한 박미현 작가가 직접 꼽은 관전 포인트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것. 먼저 김재홍 감독은 ‘에스콰이어’를 “법을 다루지만 결국 사람을 이야기하는 드라마”라고 표현하며 “매 회차마다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고 그 사건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사랑’을 다룬다”며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랑의 형태, 그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상처를 조심스레 감싸주는 변호사들의 모습들이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에스콰이어’가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는 아니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논하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런가 하면 박미현 작가는 캐릭터, 관계, 메시지를 모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산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기반 국민 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위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5개의 서비스를 발굴했다. 올해는 중소기업과 의료기관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유형(3건)’과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유형(2건)’로 나누어 총 5개 과제를 공모했다. 공모 결과, 신규 서비스 개발 유형에 보호자 열람 기반 고령자·미성년자의 의료정보 관리 및 위험징후 예방 서비스, AI기반 건강 비서 서비스, 정신건강 및 약물복용 관리 서비스가 선정됐다. 과제당 최대 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미 출시하여 운영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표준전송체계로 전환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강 대변인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표를 접촉할 예정"이며 "이번주 중 경제부총리과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수소방서(서장 서승호)는 2025년 7월 28일,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 협업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피난약자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수시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등 전기화재, 피난약자시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됐다. 다솜누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한 총 22개소의 장애인 보호시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행사에는 소방공무원 8명, 여수시청 관계자 5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15명, 복지관 관계자 22명 등 총 약 50명이 참여하여 여수소방서의 재난안전키트 전달, 화재감지기 설치 및 자동소화패치 부착 활동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아크차단기 설치 작업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전기화재 예방과 피난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설치된 아크차단기는 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아크(불꽃)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함으로써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안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는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치유 '마음치유, 봄처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7월24일부터 10월23일까지 총 12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인지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미술, 음악, 마음 표현하기 등 예술 매체를 활용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체험형 수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마음치유, 봄처럼'은 단순한 예술활동을 넘어, 인지저하 초기 단계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오 복지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첫, 사랑을 위하여’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채울 연기 고수들이 출격한다. 오는 8월 4일(월)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월화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연출 유제원, 극본 성우진,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쇼러너스) 측은 28일 웃음과 감동, 리얼리티를 ‘위하여’ 뭉친 김선영, 양경원, 김미경, 강애심, 정영주, 박수영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첫, 사랑을 위하여’는 예상치 못하게 인생 2막을 맞이한 싱글맘과 의대생 딸이 내일이 아닌 오늘의 행복을 살기로 하면서 마주하는 끝이 아닌 첫, 사랑의 이야기를 그린다. 때로는 유쾌하다가도 가슴 뭉클하고 때로는 설레다가도 코끝 찡한 이들의 선물 같은 이야기가 웃음과 감동, 공감과 힐링의 풀패키지를 선사한다. ‘엄마친구아들’ ‘일타 스캔들’ ‘갯마을 차차차’ 등 따뜻하고 섬세한 연출의 유제원 감독과 탄탄하고 참신한 필력의 성우진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무엇보다 염정아, 박해준, 최윤지, 김민규를 비롯해 김선영, 양경원, 김미경, 강애심, 정영주, 박수영 등 이름이 곧 신뢰인 배우들이 대거 합류해 드라마 팬들의 기다림마저 설레게 한다.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지난 24일, 한 해 동안의 소방활동 전반을 집대성한 『2025 소방청 통계연보』를 국민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통계연보는 재난안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국가 차원의 소방 빅데이터 보고서로,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국회, 언론기관 등에도 인쇄본으로 배포된다. 연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신고는 총 11,354,928건으로 전년 대비 5.03% 감소했다. 화재 출동은 3.1% 줄어든 37,614건, 구급 출동은 4.6% 감소한 3,324,287건이었으나, 구조 출동은 소폭 증가(0.7%)한 1,318,837건을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생활안전 출동 건수다. 총 669,756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으며, 이 중 벌집 제거 출동이 30.8% 급증한 304,821건에 달했다. 소방청은 이에 따라 ‘벌 쏘임 위험지수’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 수칙과 대처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소방산업의 성장도 통계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산업 총매출은 19조 4,676억 원으로 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제천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25일 스피드트랙과 아티스틱 종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스피드 트랙 주니어 계주 종목에서는 빛나는 팀워크와 전략으로 남녀 모두 입상에 성공했다. 남자 주니어 3,000m 계주 결승에서는 강병호(서원고), 박성훈(충남체고), 김지찬(전주생명고)로 구성된 대표팀이 4분 00초 993의 기록으로 대만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세 선수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뛰어난 능력과 팀 플레이의 모범을 보이며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이어 열린 여자 주니어 계주 경기에서도 권세진(단성중), 전하을(청주상고), 김예람(경포고)로 구성된 대표팀이 4분 21초 768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경기 중반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으나, 마지막 구간에서 대만 대표팀의 거센 추격에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다. 아티스틱 인라인 프리 종목에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졌다. 아티스틱은 쇼트 프로그램과 롱 프로그램의 합산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자 주니어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한 박주은(경기상고)은 총점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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