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이동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안전관리 상태 및 수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저수지 하류지역 인명피해 예방과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동저수지는 하류부에 주택 및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여름철 홍수기간(6.21∼9.20) 관리수위 75%이하로 설정·운용하여 약 523만㎥의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며, 기상특보 시 관리수위 이하 추가 사전방류 등을 실시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저수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에 직결되는 중요시설이므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방류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과 함께한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여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여주남한강 물이용 상생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위원, 관련부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 이행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물이용상생위원회는 여주시 2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로 여주 남한강 물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규제개혁과 상생을 목표로 하는 단체이다. 이날 설명회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 사업, 하천기본계획 추진결과, 신원주~동용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여주시의 설명과 물이용 상생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상생협약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인구가 증가,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주민생활편의 증진 등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상생협약 추진상황 및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물이용 상생위원회에 설명했다. 상생협약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6개 사업은 완료됐으며 5개 사업은 추진중이다. 완료된 사업은 ▲매년 여주쌀 구매 ▲공장신증설 면적 확대 ▲도시개발사업 협의 ▲오염총량 지역개발부하량 확보 ▲주민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남구보건소는 13일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 속 응급처치’를 주제로 5회차 건강특강을 운영했다. 이번 특강은 남구보건소 이혜지 진료의사가 맡아 갑작스런 심정지, 기도 폐쇄, 외상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사례 중심의 실용적인 응급처치법으로 소개했다. 유태욱 남구보건소장은 “응급처치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이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위급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6월 13일 ‘제46차 연구개발(R&D) 미소공감’으로 신한자산운용사를 방문하여 과학기술혁신기금(과학기술혁신펀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는 신한자산운용의 과학기술혁신기금(과학기술혁신펀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25년 과학기술혁신기금(과기혁신펀드)의 자기금(자펀드) 조기결성 유도방안과 과기혁신기금(과기혁신펀드)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혁신기금(과기혁신펀드)은 단순한 자금의 집합체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안목을 가진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하는 생명력 있는 자본이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세계적 도약을 견인하는 실천적 도구”라고 강조하면서, “기금(펀드)을 통해 기술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잠재력을 가진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과감하게 투자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반려견 관찰 리얼리티,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집 나가면 개호강’에서 개호강 유치원 인력난이 빚어지며 ‘원장’ 전현무의 수난 시대가 예고됐다. 15일(일) 오전 10시 30분 방송되는 JTBC ‘집 나가면 개호강’에서는 ‘개호강 유치원’의 전현무가 자리를 비운 두 선생님 조한선&레이를 대신해 ‘개고생’에 나선다. 이날 ‘대형견 반’의 체육을 담당했던 조한선은 연차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전현무가 대형견 레오X우도X울진이X로또를 홀로 담당해야 하는 박선영에게 갔다. 박선영은 보호자의 다이어트 요청으로 산책이 시급한 레오를 전현무에게 부탁했고, 전현무는 “저는 대형견이랑 뛰는 거 좋아해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싶다”며 호기롭게 운동장으로 들어섰다. 허스키 레오는 운동장에 입장하자 계속해서 뜀박질했고, 처음의 열정과는 다르게 점점 지쳐가던 전현무는 “안돼”라며 레오를 붙잡은 목줄에 끌려갔다. 그렇게 30분을 뛴 전현무는 강제로 몸무게까지 공개해야 했다. 레오의 다이어트가 성공했는지 확인하려면 몸무게를 재야 하는데, 사람이 직접 레오를 안고 재야 했기 때문이었다. 전현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골목 곳곳을 잇는 서울시 마을버스 이용 환경이 더욱 편리해진다. 마을버스 정류장의 ‘버스정보안내 단말기(BIT, Bus Information Terminal)’ 서비스를 시내버스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운영 대수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편리한 대중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지역 주민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며 시민 이동 편의를 지원해왔다. 2025년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마을버스 BIT는 총 2,466대이며, 설치율은 43.8%다. 연내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규 단말기를 확충해 약 50%까지 높일 방침이다. 먼저,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자치구 중심으로 전환해 이용 불편을 빠르게 해소할 계획이다. 유지, 보수 등 현장 관리 환경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에는 마을버스조합, 자치구 등이 함께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을 추진해왔다. 현장에서 기기 고장 등이 발생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 제6기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목표로 체계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10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TF) 5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제6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도내 신청 가능한 종합병원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종합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안) 사전설명회’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 진료권역 분리 및 상급종합병원 절대평가기준 충족 등에 대한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제주 진료권역 분리’는 도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집중 논의됐다. 아울러 제주의 의료자원 한계를 극복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간 상호 협력과 역할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6월 11일 오씨씨(OCC) 오송컨벤션센터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②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증가 면적이 50㎡ 이하라면 최초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직권 승인이 가능하도록 면적 확대 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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