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8일 12:00-12:45 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 양자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취임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했으며, 조 장관은 왕 부장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고위급 교류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실질협력의 풍성한 성과를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통화시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으며,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교류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자본시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도입 근거 마련 ▲환매금지형 형태로 존속기간 최소 5년 이상, 모집가액 500억 원 이상 ▲금전대여 허용 예외 조항 신설 ▲ 자산운용 제한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벤처·혁신기업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가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설명회는 지난 28일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공유하고, 언론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도걸 의원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신상훈 교수, 성균관대학교 문철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황세운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통화 및 외환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분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27일 도의회 결산 승인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재정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정무부지사와 실·국장, 사업소장, 외부 재정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재정성과를 점검하고, 예산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결산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세출·세입 분야의 성과와 개선과제가 공유됐다. 세출 분야에서는 보조금 반납금과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신속한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시기를 면밀히 고려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예치 운영과 성과가 저조한 기금에 대한 지원 조정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세입 분야에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의 성과가 주목받았다. 2022회계연도에서는 체납골프장에 대한 가택수색, 지하수 단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골프장 체납비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책인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이 지난 4월 모집에서 최고 경쟁률 759대 1을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가 식지 않은 가운데, ‘미리내집’ 제5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번 공급은 마곡, 신천, 청담 등 서울 전역 6개 단지에서 총 485세대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8일 ‘제5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485세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8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급에는 마곡동(강서), 신천동(송파) 등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6개 신규 단지가 포함돼 전용면적 43㎡부터 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금은 최저 3억 3천만원(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44㎡)부터 최고 7억 7천만원(강남구 청담르엘 49㎡)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마곡동(강서구), 신천동(송파구) 등 생활‧교통 편리한 6개 단지 485호 입주자 모집 '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196호가 공급되는 마곡엠밸리17단지(강서구 마곡동)는 전용면적 5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학교가 정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정치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학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정치학회·학국교육정치학회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점거 사건 등 최근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교육이 실종된 결과가 이 같은 헌정질서 파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금기시한 교육, 정치인을 혐오 대상으로 만든 교육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해체하는 길”이라며 “시민으로서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정치참여 4법’을 소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일의원연맹의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에는 이시바 총리 안전보장보좌관인 일한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후,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총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인문100년·예술체육비전·전문기술인재) 신규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2025년 국가 장학사업을 통해 인문100년 1,479명, 예술체육비전 438명, 전문기술인재 1,089명을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장학생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가 수여된다.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장학사업별 장학생 대표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며, 수여식에 참석한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사 강연 및 장학생 간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성적 및 이수학점 등 계속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250만 원)가 지원된다. 아울러 전공 분야별 선·후배 장학생 상담(멘토링)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7월 23일 14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충북 충주시)에서 충주시 상인,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8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충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4년도 지식재산 지원성과를 함께 공유했다. 지식재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562건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 819개사에 대해 지식재산으로 해외진출을 뒷받침한 결과 수출이 1,874억 원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석자들은 지식재산이 충주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임에 공감하며, 보다 촘촘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선한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시)은 “충주에서 이처럼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특별하고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만큼, 충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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