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천시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부모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로, 아동의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입양이 아동을 친자녀로 양육하는 제도라면, 가정위탁은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정위탁은 일반가정위탁, 학대 피해 아동이나 영아를 돌보는 전문가정위탁, 일정 기간 보호하는 일시가정위탁, 입양 전 보호를 위한 위탁 등으로 나뉜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소득과 주거 여건을 갖추고, 아동의 권리와 종교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 내에 아동학대나 성범죄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관련 분야 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천시는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과천시가 추가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예고된 이후, 과천시 내 신규 주택공급지 지정 가능성이 언급되는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과천시는 지난 2020년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 대규모 시민 반대와 지역사회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에 3천여 세대, 과천갈현지구에 1천여 세대의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된 뒤, 해당 계획이 철회됐다. 현재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과천갈현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여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과천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주택공급지 지정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생활 여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 화정1동은 화정서울치과와 협력해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치과 치료 지원사업 ‘다함께, 웃치(齒)유’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치과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을 선정해 틀니 치료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간단한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대상과 범위를 탄력적으로 결정해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한 대상자는 “치과 치료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는데, 지원을 받게 돼 치료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며 “아직은 치료 초기 단계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섭 화정1동장은 “치과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취약 계층에게 의료 접근성이 낮은 분야 중 하나”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23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 회기로,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군정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16일부터 집행부의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군의회는 집행부에게 올해 주요 정책과 계속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23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집행부의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 6명을 선임했다. 김낙영 의장은 “올해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제9대 의회도 남은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의회는 오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간 제349회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천시는 동물 복지 향상과 공중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2월 2일부터 길고양이·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방법은 유선으로 지정 동물병원 수술 일정 협의 후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수술 당일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의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사천시민으로, 대상동물은 관내 도심지,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길고양이만 해당되며, 반려목적의 실내사육묘는 수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집중 중성화를 위해 1인당 신청 마릿수 제한은 없으나 신청자가 직접 포획 및 방사해야되고 포획·방사시 원거리·근거리 1장씩 총 4장의 사진을 동물병원에 제출해야하며, 사진에 자동으로 날짜와 장소가 기재되는 어플을 사용해야한다. 그리고 길고양이 포획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1인 2개 최장 20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사천시민이며, 대상동물은 관내 생후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마당개)으로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물등록(내장칩 삽입) 비용 또한 전액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은 오는 7일 오후 14시~17시 꿈나눔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들과 함게 하는 특별한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해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페이퍼 플라워 제작 △스탬프 엽서 제작 △도자기 행잉 제작 △DIY 스티커 제작 △바래길 같은 그림찾기 △테이블 컬링 △헬륨풍선 △가가호호 토퍼 제작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가호호(家加好好) 남해’라는 명칭으로 추진된다. 김용태 남해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가가호호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남해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업해 유아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원관광재단과 신한은행 강원영서본부는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과 강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재단은 지난 1월 29일 강원관광재단 대회의실에서 최성현 대표이사와 신한은행 강원영서본부 박재환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서 신한은행 강원영서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 위상을 높이고, 강원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지역 경제의 핵심인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달된 기부금은 재단이 추진 중인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홍보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강원관광재단 최성현 대표이사는 “강원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보태준 신한은행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다시 찾고 싶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릉시는 올해 추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접이식 리플릿 제작해 30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지난해와 달리 한 면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사업을, 다른 한 면에는 판로지원과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담아 필요한 사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리플릿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사업을 비롯해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온·오프라인 유통 및 마케팅 지원, 환경개선 사업 등 연중 추진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록해 시책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리플릿 뒷면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채널 ‘기업톡’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강릉시 기업지원과장은“이번 리플릿을 읍면동과 유관기관, 관내 기업 등에 배포해 시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후 5시 30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26.3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보건의료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추진되며, ’26년 3월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지역 기반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보건소는 대상자 관리, 방문 기반 서비스(재택의료 등)와 연동, 지역 의료자원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고, 이를 위한 보건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돌봄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천군은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및 캠페인’을 지난 2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천군, 예천경찰서, 예천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편의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이 밀집된 호명읍 중심상가 지역(호명읍 새움3로 26)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반은 ▲ 편의점 및 음식점 내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여부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 ▲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의 규정 준수 여부 ▲ 룸카페, 만화방 등 업소 내 은밀한 공간 제공 및 이성 혼숙 묵인 행위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점검반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또한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해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과 물품을 배부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윤선희 주민행복과장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