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29일 오후 서울 삼정호텔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5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대한민국 AI 대도약! 인공지능·소프트웨어人이 이끌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인들이 더 큰 도약과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해 과방위 최형두 의원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동 행사는 그간 `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돼 왔으나, 올해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협·단체까지 포함하여 공동 개최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공동 주관인 협·단체를 대표하여, “‘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해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맞이하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공모는 총 1,049억원(국비 734억원, 지방비 315억원) 규모로 306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을 크게 늘린다. 사업은 두 가지 내역으로 운영된다.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선정과제는 2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며, 컨소시엄에는 중소기업 2개사와 대학 참여가 필수적이다. 반면, ‘지역기업 역량강화’ 내역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지역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는 지역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개별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매번 검진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진 결과를 수기로 입력·관리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학생의 건강 데이터가 국가 생애주기별 검진 체계에서 누락되어 건강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공단의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변화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스템 연계를 통해 건강검진 정보 입력 및 관리 업무가 자동화되어 학교의 행정 업무가 크게 경감된다. 또한, 학교가 직접 검진기관을 섭외해야 했던 부담에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김천상무가 2026시즌 입장권 정책을 발표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재하)이 1월 29일, 2026시즌 입장권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시즌 입장권 정책은 팬 만족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관람 수요가 반영된 할인 정책, 스타디움 투어 내 신규 프로그램 도입 등의 변화가 있다. 먼저 홈 관람석은 W석, E석, N석(가변석)으로 구성되었으며, S석은 원정석으로 운영된다. 홈 관람석과 원정석 모두 성인 13,000원, 청소년 10,000원, 어린이(초등생) 8,0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가장 수요가 많은 ‘프리미어 푸드슝~ZONE’은 2인 기준 50,000원에 운영되며, 해당 좌석은 테이블석 형태로 매 경기 총 40석으로 한정 판매된다. 혜택도 다양하다. ‘프리미어 푸드슝~ZONE’ 구매자에게는 VIP주차장 입차(테이블당 1대), 전용 게이트 입장, 푸드트럭 메뉴 2인 제공과 함께 맥주 또는 음료 2잔이 제공된다. 할인 및 무료 정책도 폭넓게 운영된다. 축덕카드 이용 시 원정석을 포함한 전 구역 할인이 가능하다. 김천시민은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 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가짜 3.3 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칠곡군보건소는 1월 28일 어르신의 전당에서 경로당 행복선생님 및 대한노인회 칠곡군지부 직원 등 21여명을 대상으로 결핵 서포터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결핵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들이 경로당 및 노인회 소속 어르신들에게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연계·확산형 건강교육 체계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결핵 발생 현황 및 특징 ▲결핵의 주요 증상과 전파 경로 ▲기침 예절 및 생활 속 감염예방 수칙 ▲결핵 검진의 중요성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현장에서 어르신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결핵은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전체 결핵 환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질병 특성을 고려할 때 어르신 대상 결핵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크며, 칠곡군은 지역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예방교육과 조기검진 안내 등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지역 어르신들께 결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월 29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월 27일 오전(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발표한 바,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와 같은 조치 배경을 확인하고 그간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하여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식량안보를 위한 양국 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UAE를 거점으로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K-할랄식품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기업, 현지 인플루언서‧소비자들과 소통했다. 송 장관은 UAE 기후변화환경부 암나 빈트 압둘라 알 다하크 장관을 만나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업무협약(MOU) 재체결을 제안했다. 농업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한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을 UAE 기후에 맞춰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양국의 농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유전자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K-푸드가 UAE를 거점으로 중동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할랄 인증 등 할랄식품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상호인정 신청 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송 장관은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박람회인 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카리(대표 김판채)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친환경 고부가 화학제품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카리는 새만금 산단 6공구 부지 3만 2,808㎡(약 1만 평)에 2030년까지 총 3,080억 원을 투자해 제조 시설을 건립하고, 12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산업 내 자원순환 모델’을 새만금 산단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리는 2023년 설립된 혁신기술 기업으로,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와 부산물을 원료로 활용해 탈염제, 탈취제, 양식장 수질개선제, 비료, 고순도 화학소재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황산나트륨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방법’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 기업은 산단 내 이차전지 입주기업들로부터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자원화하고, 생산된 탈염제 등을 인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활용하는 구조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는 2024년 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했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별 심사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와의 통합심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2025년에는 총 4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시행일: 2020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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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1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