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발전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연료 구매와 항만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발전5사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300억 원~1,600억 원 원에 달하는 체선료를 지출했다. 체선료란 선박이 항만에 도착했음에도 하역 지연 등으로 대기하는 동안 발전사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중부발전은 2023년에만 448억 원 원, 남부발전은 380억 원 원을 체선료로 지출했다. 국회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연간 1천억 원 원대 체선료 낭비”를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체선료로 수천억 원을 허비하며,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전 5사들이 서로 항만과 재고 상황을 공유하고 물량을 교환한다면, 선박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부산시는 10월 17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개회식 입장권을 오늘(30일)부터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한다고 밝혔다. 입장권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산 시내 16개 구군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인 2매까지 받을 수 있으며, 행사 당일에는 입장권 소지자만 입장과 행사 관람이 가능하다. 전국체전 개회식은 10월 17일 오후 6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개회식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부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대규모 문화 축제로 기획됐다. ‘배 들어온다, 부산!’을 주제로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집약한 옴니버스 뮤지컬 공연과 성화 점화 등 공식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박칼린 총감독은 부산의 상징인 컨테이너를 활용한 무대를 구성해 부산의 역사·문화·미래 비전을 담은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제공연은 뮤지컬 배우 최재림이 무대 감독(링 마스터)을 맡고 축하공연에는 ▲밴드 데이브레이크와 ▲가수 김태우가 무대에 올라 선수단과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증 보행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 29일부터 대전 ‧세종 충북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중증 보행 장애인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회원 가입한 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차량 이용 희망 지역의 이동지원센터마다 회원가입 및 승인이 필요해 새로운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새롭게 각 지역 이동지원센터에 · 회원가입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동지원센터별로 유선번호가 달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번의 가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24 년 말 구축 완료했고 구축한 ,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기 위해 대전 세종 ･ 충북･ 지역 에서 우선적으로 통합예약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누리집 혹은 휴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1월부터 매월 1, 3주 목요일마다 연재해 온'목요박물관산책'의 성과 확산을 위해 기획물을 책자로 발간할 계획을 밝혔다. '목요박물관산책'은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한 자율적인 연구·학습 모임이다. 국내·외 우수한 박물관을 소개하고 우수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해 국립박물관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간 '목요박물관산책'을 통해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루브르 아부다비, 파리 오르세 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18개 박물관의 사례를 다루었으며, 행복청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홍보물 제작과 전자책(e-Book)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책(e-Book)은 MZ세대인 20대부터 경험이 풍부한 50대까지 폭넓은 집필진이 참여해 세대별 시각을 담아낼 예정이다. 건축·미술 전문 잡지와 유사한 형식으로 디자인을 구성해 국민들이 박물관의 특징과 사례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청은 이번 연재를 행복청 공식 블로그에도 게재하여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검정제도 간소화’제도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해경이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한 첫 사례로, 민생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79년 도입된 현행 제도에서는 방제 자재․약제를 생산할 때마다 동일한 제품도 반복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검정 일정조율, 수수료 및 현지출장비용 부담 등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앞으로는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 생산제품은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검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사라지고 검정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업체의 행정․재정 부담이 줄어 민생 편의가 높아지고, 방제자재의 신속한 공급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력 향상이라는 공공안전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규제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가인구 감소, 기후변화, 조업구역 축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업 현실 속에서, 항만구역 내 모든 어업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온 경직된 항만법의 규제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최은석 국회의원, 김장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과 항만법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사를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이지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은 1991년 개정된 이후 항만구역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제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규제가 처음 도입된 1990년대와 달리 현재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항만 내 선박과 어선의 안전관리가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항만법에서 어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이 내항 재개발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9일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끝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내항 재개발 사업은 2007년 7만 2천 명의 시민 인천 내항 재개발 국회 청원으로 시작됐다. 이후 해수부, 인천시, LH, 인천항만공사 간의 논의 끝에 2021년 재개발사업 추진이 결정됐고,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올해 10월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수립고시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 부지조성공사가 추진되고 내항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중구의 원도심은 다시 인천의 중심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특히 중구 원도심에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해 해양도시 인천의 관광 콘텐츠 확충과 항만을 중심으로 경제거점을 형성해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영 의원은 등원 전인 2015년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으로서 8부두의 시민 개방을 이뤄냈으며, 2020년 등원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지원·이병진·임미애·박희승·이강일 의원 등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절근로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금지 등을 통해 제도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장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전문기관은 송출국과의 협력, 근로자 선발과 교육, 입출국 절차, 인권보호, 민원처리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정책'을 주제로 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의 기업 활용 방안 및 국경간 활용 전략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등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발제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전진 박사, 코빗 김민승 센터장,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진 박사사 스테이블코인의 현황을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산업과 기업금융 등에 미칠 영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김민승 센터장은 E-커머스와 AI 등 산업분야에 스테이블코인이 미치는 영향과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외환 부문 영향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비용, 속도, 접근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비용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범죄 없는 청정 마을에 살게 된 외지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감성 드라마 '사랑가 사랑을 더하다'가 10월 23일 개봉을 확정하고 화끈한 액션과 따뜻한 감성 그리고 신나는 음악까지 더해져 기대감 넘치는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감독: 이한열 Ι출연: 차유연, 서범식, 손지나, 김동관 Ι 제작: 사라보니 ] 차유연, 서범식, 손지나, 김동관, 윤지영, 김경애, 박영록 등 다양한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탄탄한 연기로 활약해온 배우들이 펼치는 감성드라마 '사랑가 사랑을 더하다'가 다양한 볼거리를 안겨줄 메인 예고편을 공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화 '사랑가 사랑을 더하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마을 전체를 리조트로 개발하려는 조폭 세력과 갈등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액션과 노래, 아름다운 스토리가 어우러져 다양한 재미를 안겨주는 작품이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엄마를 대신해 살인죄를 저지른 서윤아라는 여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범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가운데 윤아와 오랫동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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