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9건(64%)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36%)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일 기준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강원 83건 △전남 85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양지·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평상 등이 대거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무허가 식당업 6건 등으로, 특히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치율을 보면 일부 지역은 전부 조치가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미조치된 상태로 속도가 더딘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깨끗한 계곡을 주민의 생계 터전으로 되살리겠다”며 불법시설 철거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했던 사례처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매년 교부금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부금은 2022년 831억원, 2023년 609억원, 2024년 341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7개 시·도 가운데 뒤에서 여섯 번째에 그쳤다. 같은 기간 문체부 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3,356억 원(12.8%)을 지원받았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2,223억 원(8.5%), 강원특별자치도 2,042억 원(7.8%), 충청남도 1,989억 원(7.6%), 경상북도 1,962억 원(7.5%)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223억 원(0.9%)으로 가장 적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381억 원(1.5%), 울산광역시 516억 원(2.0%), 대전광역시 603억 원(2.3%) 등은 3년 연속 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1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ZEB 4등급 이상 의무화가 적용된 가운데, ZEB 본인증 건축물 둘 중 하나는 5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30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등급인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에 불과해 ‘제로에너지’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멀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복기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ZEB 인증 취득 전체 건축물은 총 2,268개이며, 이 가운데 45.2%(1,025개)가 5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4등급 29.1%(661개), 3등급 14.2%(323개), 2등급 5.2%(118개), 1등급 6%(136개), 최고 등급인 +등급 0.2%(5개)에 불과했다. 2024년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4,314,987천㎡로, 이 가운데 ZEB 건축물 연면적은 10,736,307㎡로 전체의 0.25%에 불과하며, 이는 여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9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다함께 같이! 가치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상 2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4팀에 대한 시상과 함께 수상작을 시청하고 작품소개 및 질의응답을 통해 병역을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추진됐다. 공모전에는 영상 80편, 웹툰 216편 등 총 296편이 접수됐으며, 국민참여 온라인 1차 평가와 전문가 심사위원회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영상 18편, 웹툰 17편 등 총 3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상 부문 대상팀의 박태욱씨는 “장병 여러분들 덕분에 자유와 평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병역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웹툰 부문 대상팀의 이효성씨는 “군대에서의 고충처럼 힘든 일을 겪더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의 지원대상을 NICE 신용평점이 879점(舊3등급)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법인 소상공인 신청·접수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더 많은 소상공인이 비즈플러스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CB 595점 이상 839점 이하(舊4~7등급)에서 NCB 595점 이상 879점 이하(舊3~7등급)로 완화하고, 산불·호우 등 올해 발생한 특별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NCB 880점 이상이어도 비즈플러스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법인 소상공인도 비즈플러스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점수, 업력, 매출액 등 지원 요건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발급받아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1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30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장관의 취임 이후 대교협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양성,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대교협이 제안하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등을 경청할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동반자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비롯한 고등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해운대구는 9월 24일 오전 10~12시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 일대에서 보건소 걷기동아리 회원과 함께하는 ‘2025년 스탬프 건강걷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회원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걷기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3km 구간을 함께 걸었다. 이벤트광장에서 출발해 해안산책로를 따라 송림공원을 지나 가을 정취 속에서 건강한 걸음을 이어갔다. 코스 중간중간에 스탬프 부스인 체험관과 정보관을 운영해 건강정보를 얻고 참여형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어 호응이 컸다. 해운대보건소는 앞으로도 보건소 걷기동아리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임차료로 약 167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현재 총 46개 해외사무소와 1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이곳들의 임차료는 2022년 약 48억 8,700만 원에서 2024년 62억 9,600만 원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출한 임차료만 167억 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38개 사무소에 약 29억 6,700만 원의 임차료를 집행했다. 이를 같은 기간으로 치환하여 사무소당 반기별 평균 임차료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5,300만 원, 2023년 6,000만 원, 2024년 6,600만 원이었고, 올해 상반기는 7,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약 47%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1,300만 원이 인상된 데 반해, 올해는 작년 대비 1,200만 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코이카의 해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30일(화)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로 선임됐다. 간사로 선임된 김선교 의원은 먼저, “농어촌, 농어민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는 모범적인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간사 선임도 원만하게 의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최근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소멸 문제, 식량안보 문제,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 농어촌 인프라 개선 등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히며,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방적 안건 처리보다는 서로 간의 협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농해수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김선교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간사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우리의 농산어촌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범적인 농해수위의 국정감사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국립생태원과 안양시 만안구의 대표 거점도서관인 석수도서관이 10월 1일,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생태원과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협력하여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생태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국립생태원은 2022년부터 전국 12곳의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국립생태원은 석수도서관과 안양시 내 도서관들에 전문 생태도서,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 전시용 콘텐츠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2003년 개관하여 4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만안구의 거점도서관인 석수도서관은 제공받은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도서관이 이번 국립생태원과의 협력을 통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생태교육과 환경의식 확산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경과 문화를 함께 배우고 즐기는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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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2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