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난 23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우리내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와 요양이 연계된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진료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관리와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창원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시 재택의료센터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 수급자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안군은 지난 24일 열린 ‘2026 무안겨울숭어축제’를 계기로 영암군 산림조합 임직원들이 지역 간 상생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무안군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은 해제면 숭어 축제장 주무대에서 진행됐으며, 김기동 영암군 산림조합장과 박병석 무안군 산림조합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인접 지역 간 협력과 교류의 뜻을 함께했다. 김산 군수는 “무안군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신 영암군 산림조합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두 지역이 상생 발전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4%,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화순군은 지난 23일 무진의료재단 김재택 이사장과 배우자 이정아 부이사장이 화순군청을 방문해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두 기부자는 이번 기탁과 함께 4년 연속 고액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6년 제1호 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된 소중한 기부금은 화순군의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재원으로 투입되어 지역 발전에 쓰일 예정이다. 김재택 이사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화순의 발전을 응원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라며, “기부금이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정아 부이사장도 “화순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늘 지역과 함께해 왔다”라며, “부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뜻깊은 나눔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선택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고향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은 “화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4년 연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두 분께 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감염병 예방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건강한 노후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는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에서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유년기에 감염된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 저하 시 재활성화되며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령자에게 극심한 신경통과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민(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과거에 대상포진을 앓았던 경우 완치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해야 접종이 가능하며 이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수급자·차상위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2025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종합성과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 3위를 차지했으며, 특·광역시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평가에서 종합 4위(광역시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한 단계 더 도약한 것으로, 인천이 장애인 생활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질적 수준을 높여 왔음을 보여준다.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종합평가는 연간 현장평가와 만족도, 사업 성과, 정책 반영, 행정 평가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국 17개 시·도를 평가한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도에는 추가 기금 예산 지원과 해외 선진지 견학 기회가 제공된다. 유정복 시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지난 한 달간 운영한 '2026 노원 씽씽눈썰매장'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겨울철 구의 대표 사업인 '눈썰매장'은 구민들이 집 가까이 안전한 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과거 중랑천 변에서 운영하던 것을 2024년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종합운동장으로 옮기며 규모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올해 역시 90m 길이의 대형 레인 10개와 50m 어린이용 6레인의 슬로프를 분리 운영했다. 무료로 제공되는 전용 튜브를 이용하며, ‘자동출발대’를 설치하면서 이용자의 재미와 편의성도 높였다. 눈썰매 슬로프를 중심으로 즐길거리도 풍성했다. ▲대형 눈놀이 동산 ▲아이스링크장이 마련되어 눈사람 만들기, 눈싸움, 스케이트 등을 함께 즐길 수 있고, ▲빙어잡이 체험으로 직접 잡은 빙어를 튀김으로 맛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올해는 특히 ▲군밤굽기 체험장이 새로 들어와 다채로움을 더했다. 또한, 굴렁쇠 등 전통놀이와 더불어 동계 올림픽 인기 종목인 ▲컬링 체험장을 선보였고, ▲놀이동산에는 유로번지 등 5종의 놀이기구도 조성해 테마파크 분위기를 연출했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원장 김명희)은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수업성장지원가와 유치원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자율장학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 현장에서의 자율적 장학 문화 정착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장학의 이해, 수업 코칭, 뇌과학 기반 수업 이해, 사례 나눔 등 실천 중심의 교과목으로 구성했다. 주요 연수 내용은 △장학의 방향 탐색 △수업 성장을 돕는 코칭 전략 △뇌과학 관점의 수업 이해 △현장 자율장학 사례 분석 등 10차시로 운영했다. 김명희 원장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곧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연수가 지속 가능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센터장 이상염)는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도내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6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를 찾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단계별 직업훈련 과정으로, 총 151시간 이상 운영된다. 단순한 직업체험을 넘어 진로상담부터 직업기술훈련, 현장 실무 경험, 취업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지원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총 5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진로 탐색과 상담을 진행하고, 2단계에서는 자립 동기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단계에서는 직업 분야별 기초기술훈련을 실시하며 참여자에게 훈련참여지원비가 지급된다. 이어 4단계에서는 실제 사업장에서 직장체험을 실시하고 직장체험지원비를 제공한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취업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다. 지난해에는 51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용, 반려동물 관리 등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26일 정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 대상 조경기능사 자격증 교육 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기교육으로 정원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세종시농기센터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총 61명의 교육생을 모집했다. 교육은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관리 등과 도면설계, 수목감별, 조경실무작업 등 필기와 실기 시험을 아우르는 강의로 구성됐다. 세종시농기센터는 국가기술자격검정(기능사) 제2회차 시험 일정에 맞춰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피옥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원문화 관련 교육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정원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