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금)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관한 상위법령이 '생활체육 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지역 내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며 “앞으로도 우리 해남군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체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남군의회가 7월 25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5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5일 오후부터 21일 오후까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했고, 21일 오후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을 했으며, 2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가결,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은 수정가결 됐고,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전복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전복 양식어가 회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중심지로서 해남군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해남군 신재생에너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현서 의원의 도안 크린넷(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노후화 및 고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재배치 및 개선 촉구 건의안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학교 체육시설 공공 개방 활성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주요 안건 총 22건을 의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71억 7,041만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0.55%인 58억 3,65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서다운 의원의 안전취약계층 대상 전기화재 예방 정책 강화 ▲오세길 의원의 유등천 야간 조명 설치 및 체육시설 복원으로 주민복지 향상 제안 ▲정인화 의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제안 ▲신진미 의원의 악성 민원과 갑질 근절을 위한 상호존중 문화 확산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등천 야간 조명 설치 및 체육시설 복원으로 주민복지 향상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오 의원은 유등천 수침교~가장교 구간이 산책과 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조명이 없어 심야 시간대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어르신, 여성, 청소년 등 야간 보행 안전에 취약한 주민들이 불안감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등천변 축구장은 장기간 관리 미비로 주요 시설물이 철거되고 야간 조명 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를 제약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산책로에 태양광·스마트 센서 방식의 LED 보안등 설치 ▲축구장 야간 경기용 LED 조명탑 설치 ▲축구장 주요 시설 전면 재조성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오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취약계층 대상 전기화재 예방 정책 강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2024년 대전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약 30%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이 신속한 대피나 초기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금까지의 화재안전 대책은 화재감지기 설치나 소화기 보급 등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노후 전기설비 점검, 자동소화멀티탭 보급 등 선제적인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은 ▲예방 중심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위한 '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 ▲전기·가스·소방 종합점검 및 노후 설비 교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서다운 의원은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은 기초지자체가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이 발의한 ‘학교 체육시설 공공 개방 활성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손 의원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체육시설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와 관리 부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체육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비되어 있고 정부 차원의 사업 지원도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 운영과 현장 적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 의원은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지자체 간 공동 관리 체계 도입 ▲운영비, 인력 지원 등 실질적 보상체계 구축 ▲교육청·지자체·체육회 간 상설 협력체 구성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대전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손도선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다”라며, “명확한 책임 분담과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학교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된 정황, 비서실장의 비공식적 행정 개입 등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했으며, 이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행정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은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수의계약 연간 횟수 제한, 수의계약 사유서 제출 의무화, 청렴해피콜 문자 확대, 비서실장 공모직위제 도입 등 자체 쇄신책을 시행했으나, 해당 대책은 외부 견제나 숙의 절차가 부족했고, 실효성 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급자재 선정의 절차 개선 및 선정 결과 공개 의무화 ▲수의계약 관리의 합리적 운영 ▲계약공개시스템 개선 ▲비서실 운영 지침 마련 및 청렴서약서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제안했다. 대표 발의한 최지연 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이 발의한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재배치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 구조상의 한계로 인해 일반 운전자들이 불가피하게 전용차로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의가 아님에도 단속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구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혼잡한 주요 도심 도로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많은 운전자들에게 동일한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 전역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위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배치 ▲불합리한 구간의 단속 카메라 철거 검토 ▲AI 기반 지능형 단속 체계 도입 등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인화 의원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현실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서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도안 크린넷(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노후화 및 고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도안신도시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이 잦은 고장, 관로 막힘, 악취 등 구조적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품 수급과 수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크린넷이 설치된 공동주택 다수가 준공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이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노후 크린넷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공공수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 마련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기존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악취 및 수거 지연 등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을 생활환경 민감지역으로 지정해 예산과 인력을 우선 투입 ▲수거 공백에 대비한 사전 대응 매뉴얼과 긴급 대응 체계 구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로구가 7월 24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 강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14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회복력 도시’와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구로구는 ‘공익이음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지역 기반의 공익활동 지원 정책을 발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익활동가 학교 △찾아가는 공익상담소 △공익활동박람회 △사람책 멘토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익활동 기반을 확충하고 민·관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왔다. 현장 발표는 황현실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맡아 구로구가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회복력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현장의 호응을 이끌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과 함께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정책, 현장 중심의 실천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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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5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