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양주시는 남양주풍양보건소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별내보건지소에서 어르신 운동 교실‘활기찬 인생 스텝업’1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통 문제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운 별내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운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총 4회 진행한다. 수업은 △폼롤러를 활용한 스트레칭과 기초 근력 운동 △골절 사고 방지를 위한 낙상 예방 밸런스 운동 △음악에 맞춘 인지 향상 체조 등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노년층의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체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정미 보건소장은“별내면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이 중요한 지역”이라며“앞으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건강 사업을 지속 추진해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흥군 보건소와 강진군 보건소가 13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교차 기부를 실천하며 지역 보건의료 협력 강화에 나섰다. 양 기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각각 500만 원을 교차 기부를 진행하며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강진군 보건소는 고흥군의 ‘소아청소년과 지원’ 지정 기부에 동참해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힘을 보탰다. 이번 교차 기부를 계기로 양 기관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감염병 대응과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는 지역 간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진군 보건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3월 11일, 송파구청에서 청년봉사회 회장단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청년봉사회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봉사회’는 청년이 중심이 되어 청년 정책 등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봉사활동을 기획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봉사단체다. 구는 각 동별 봉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238명 청년으로 구성된 26개 동의 청년봉사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서 구청장은 청년봉사회의 활동 현황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년 봉사 네크워크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이번 자리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4개 동 청년봉사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서 구청장과 청년회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햄버거로 점심을 먹으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청년층의 구정 참여 기회 확대, 생활 인프라 개선, 정책 홍보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잠실본동 손철현 회장은 “청년들이 지역에 참여할 기회가 다소 부족했는데, 청년봉사회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본업이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봄철 영농활동과 빈번한 건조·강풍, 입산객 증가 등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큰 3~4월을 맞아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인원 증원 ▲산불취약지역, 산림인접지역 경작지 감시활동 강화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소각 산불 근절 합동 기동단속반 운영, 협력부서·유관기관 협업 단속) ▲관계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또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감시인력 217명 ▲산불감시카메라 15대 ▲산불진화차 6대 ▲임차헬기 1대 ▲열화상 드론 2대를 운용하고 신속한 지휘를 위해 산불상황시스템과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구축한다. 특히 시는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산불 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원인자를 철저히 색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1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허경환과 코미디언 대선배들의 웃음기 가득한 특별한 만남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는 허경환이 레전드 코미디언 이성미, 김수용, 조혜련, 신봉선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들은 허경환을 만나자마자 “요즘 많이 들떠있더라”, “예전과 달리 변했다” 등 폭로를 이어가 허경환을 진땀 흘리게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즘 대세로 떠오른 허경환이 초심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기 위해 ‘허경환 들뜸 방지 위원회’로 뭉쳤다고 밝혀 모두를 폭소케 했다. 특히, 신봉선은 “허경환의 유행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이라며 허경환, 조혜련과 함께 즉흥 유행어 배틀을 벌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코미디언들답게 각자가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했다. 태보의 아이콘 조혜련부터, 매운맛 토크의 아이콘 이성미, 역변의 아이콘 신봉선까지, 특히, 최근 부활의 아이콘으로 화제가 됐던 김수용은 작년 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 수술을 받고 깨어난 위험천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일과3일 양일간 국빈 방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4월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에 우리 국민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 고장이다. 또한 우주·항공, AI·퀀텀, 탈탄소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혁신 강국이기도 하다. 올해는 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립대구과학관(관장 이난희)은 시민의 시각에서 과학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관람 서비스를 체험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사이언트리 프렌즈 4기’를 모집한다. ‘사이언트리 프렌즈’는 시민이 직접 국립대구과학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국립대구과학관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과학관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국립대구과학관 사이언트리 프렌즈 4기 모집은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모니터링단은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국립대구과학관 전시·교육·행사 등을 체험하며 관람 환경과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국립대구과학관 시민 모니터링단 ‘사이언트리 프렌즈 4기’ 활동참여자에게는 전시관 무료 관람(본인 및 동반 3인), 무료 주차 혜택이 제공되며, 활동 완료 시 수료증과 기념품이 지급된다. 또한 우수 활동자에게는 우수활동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주)에스비일렉트릭이 김천상무에 4년 연속 후원을 이어간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재하)이 3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주)에스비일렉트릭의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에스비일렉트릭 김대견 대표이사, 삼백태양광 김학조 대표이사와 김천상무 이재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에스비일렉트릭은 2014년 2월 설립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기자재 공급 전문 기업이다.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설계, 시공 및 건축, 발전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고객의 신뢰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모토아래 설립 이후 매년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고, 특히, 2025년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태양광발전소 솔라닥터패치를 설치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에스비일렉트릭은 김천시 어모면 소재에 공장을 두었으며,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김천상무와 맺은 인연을 올해도 이어간다. 에스비일렉트릭 김대견 대표이사는 “김천과 시민의 자랑인 김천상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2년 연속 K리그1 3위라는 좋은 성적을 달성한 만큼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