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오는 9월 19일 오후 1시 창동역 상점가(창동역 1번출구 일대)에서 '2025 수제맥주 축제 창맥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본 축제는 창동역 상점가만의 로컬브랜드를 구축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첫 개최에서 많은 인파를 불러 모으며, 창동역 상점가만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도 버블케미스트, 아리랑브로리 등 전국 유명 수제 맥주 공장(브루어리) 5개소가 참여해 다양한 수제맥주를 선보인다. 맥주와 곁들일 수 있는 창동역 상점가만의 메뉴도 소개한다. 상점가에서 2만 원 이상 구매 후 영수증을 운영본부로 제출하면, 수제맥주 1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축제의 열기를 더할 공연도 준비돼 있다. 케이-팝(K-POP) 댄스부터 디제이(DJ) 퍼포먼스까지 풍성한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이어진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창맥페스티벌이 지역 상권과 주민, 방문객을 잇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라며, “많이들 찾아 주셔서 창동역 상점가가 자랑하는 로컬 콘텐츠를 맛보고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북도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5년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경상북도는 탄소 중립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에너지다소비 산단 30개 중 1개소를 선정해 국비 500억원, 지방비 500억원, 민간컨소시엄 300억원, 참여기업 200억원 등 1,5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SK이노베이션 E&S, 한수원, 한국산단공 경북본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구미전자정보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맺고, 올해 9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진행한다. 구미 국가산단은 공모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연계한 가상발전소(VPP) 구축,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 ESS 실증 기반 구축, 산업단지 에너지 전환 지원 및 친환경 설비 보급, 글로벌 탄소 규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산단 내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한다. 30MW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5일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4법은 ▲처벌 수위 상향 ▲전자팔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처벌부터 사후 관리, 예방, 교육까지 아동 안전망을 전 과정에서 촘촘히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①'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전국으로 유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추행·간음·영리 목적의 약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변종업소 40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2건, 성기구취급업소 6건도 있었다. 특히 신변종업소와 성기구취급업소는 2023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종업소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증가했으며, 성기구취급업소 역시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해치는 업종이 확산세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n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천군은 오는 22일부터 판교면․비인면 소재 모바일(카드)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5% 추가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두 지역이 특별재난으로 지정됨에 따라 확보한 추가 국비를 활용해 마련됐다. 현재, 서천사랑상품권은 15% 캐시백 할인 중이며, 이번 추가 캐시백 지원으로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는 최대 20% 캐시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통해 모바일(카드) 상품권으로 결제한 직후 자동 적립된다. 단, 지류 상품권 및 정책수당 결제는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추가 지원이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천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5 신바람 원주전통시장 가면걷기대회가 오는 28일, 중앙동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 모두가 ‘가면’을 쓰고 걷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지난 1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는 ‘전통시장 걷기대회’는 걷기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행사 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식사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월 대회 코스는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을 출발해 민속풍물시장, 원주천, 치악산바람길숲을 지나 도래미시장, 자유시장, 중앙시장을 거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총 3.6㎞ 구간으로 운영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1만 원)과 장바구니, 가면, 생수, 경품권 등이 제공된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15일 강남대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대학생과 젊은 세대에게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강남대 교내 곳곳에 ‘24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홍보 배너를 설치해 상담 전화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109 키링 제작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역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기관인 ‘양지바른보호작업장’이 운영하는 ‘생명사랑 커피차’도 캠페인에 참여해 무료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며 생명 존중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흥구보건소와 센터는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키보드 덮개 만들기, 인생네컷 사진 촬영 캠페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화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법무부는 9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됐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에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거의 대기 없이 입국심사를 마쳤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AEP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등 다양한 출입국 편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외국 기업인 입국 편의제공은 단순한 입국절차 개선을 넘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외국 기업인과 국내 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12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대안 반영 통과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표창이 이미 수여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라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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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