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이번 1학기 2차 통합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1학기 2차 통합 신청 대상은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2차로 마무리되므로 1차 신청을 놓친 신입생, 재학생 등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으로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2월 3일 9시부터 3월 17일 18시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
시민행정신문 전득준 기자 | 2000년 창립된 미술단체 수미회(회장 정하진)가 또 한 번 동시대 미술의 다층적인 풍경을 갤러리 루벤 (서울 인사동5길 4)에서 2월 3일까지 열고 있다. 수미회는 수채화와 유화, 비구상 회화에 이르기까지 현대미술의 시각적 언어를 폭넓게 탐구해 온 단체로, 회화의 전통적 기법과 실험적 감각이 공존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물과 색의 투명한 호흡이 살아 있는 수채화, 물성의 깊이와 시간성을 담아낸 유화, 형상 너머의 감각을 호출하는 비구상 작품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회화적 사유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참여 작가 강남옥, 배은순, 이복선, 이정희, 정하진, 조호연은 각기 다른 조형 언어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회화 세계를 구축해 왔다. 이들의 작품은 개별적 서사를 유지하면서도 ‘수미회’라는 공통의 이름 아래 재료와 표현, 형식에 대한 열린 태도를 공유하며 하나의 조화로운 전시 흐름을 만들어낸다. 장르의 조화로움과 작가들의 다양한 표현 기법은 동양적 사유와 현대적 조형 감각이 교차하는 지점을 섬세하게 드러내며, 선과 번짐, 여백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긴장과 울림을 통해 시각적 명상의 공간을 형성한다. 수미회전은 단순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를 갖고, 최근(1.19.-23.)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의 제14차 전당대회에서 또 럼 당서기장이 연임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리더십 하에 베트남이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활발히 진행된 고위급 교류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올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대통령 내외께서 베트남을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앞으로도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베트남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전략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또 럼 당서기장은 故이해찬 민주평화통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 역사적 선언의 중심에는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一鵬 徐京保 세계법왕이 있었다. 냉전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1990년대 초반, 세계는 여전히 전쟁과 분단, 종교 간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일붕 서경보 법왕은 이 시대적 상황 앞에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졌다. 불교가 더 이상 사찰과 수행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 사상은 개인의 해탈을 넘어, 인류 공동체를 향해 발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불교, 침묵이 아닌 선언으로 나아가다 1992년 제정·공포된 세계불교평화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이는 불교가 인류 공동체 앞에 공식적으로 내놓은 평화 선언이며, “전쟁과 폭력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불교의 집단적 의지 표명이었다. 일붕 서경보 법왕은 제정 공포문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천명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는다. 고통받는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가르침은 비로소 완성된다.” 이 선언은 이후 세계 각국의 불교 지도자들과 국제 종교·평화 단체들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불교가 평화 외교와 인류 윤리의 주체로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오만 문화유산관광부(Ministry of Heritage and Tourism)는 주한오만대사관과 협력하여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한국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한 특별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팸투어에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 마이리얼트립, 야나트립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오만 관광의 다양성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오만 관광은 고유한 전통 문화, 아름다운 자연경관,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 수준 높은 환대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오만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며 체험했다. 일정에는 무스카트의 대표 문화 명소인 무스카트 로얄 오페라 하우스, 술탄 카부스 그랜드 모스크, 무트라 수크와 요새, 그리고 비마 싱크홀, 와디 샵, 와디 바니 칼리드, 수르 시티, 라스 알 진즈 거북 보호구역, 니즈와 시티, 자발 알 아크다르, 와히바 사막에서의 사막 캠프 체험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팸투어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호텔, 리조트, 골프장을 직접 방문하며 서비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2025년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와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26.1.15.)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 2026학년도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이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2026년도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은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및 나노 분야 대표 계속사업으로, 미래 신시장·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글로벌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 연구기반 확충 및 우수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해왔다.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2,684억원으로 전년 2,523억원에서 6.4%(161억원) 증액됐으며, 전체 신규과제 규모는 475억원이다. 이 중 이번 상반기 공고를 통해 236억원(21개 과제제안요구서)을 지원할 예정이며, 4월 하반기 착수 과제에 대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나노․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국가전략기술 뒷받침에 보다 중점을 두어 글로벌공급망첨단소재기술개발 4개, 국가전략기술미래소재기술개발 8개, 소재글로벌영커넥트 3개,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6개 등 총 21개 신규 과제제안요구서를 공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를 진행한다. 신규 지원할 연구주제는 ‘첨단소재 R&D 발전전략’(’24.1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전라남도 여수가 오는 4월 열리는‘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여수는 이제 전 세계가 기후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적 중심도시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이번 선정은 재생에너지의 보고인 호남이 미래 경제의 심장부가 될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기후 경쟁력이 곧 도시 경쟁력이고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여수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지역 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여수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그린(Green) 수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통합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흩어진 행정·산업 역량을 하나로 모아 호남을 에너지와 신산업이 결합된 초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해야 한다”며“그래야 기후주간의 성과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호남 발전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후반기인 27주~36주 사이에 예방접종을 통해 산모의 항체를 태아에게 전달하는 ‘모자면역’이 효과적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7~36주 또는 분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임산부와 그 배우자다. 접종 희망자는 임신 16주부터 분만 1개월 이내 울주군보건소 예방접종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대상자로 등록되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분만 1개월 이내 산모는 출생증명서 등 출산 증명서류, 배우자는 가족관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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