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표 거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알고도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 가격이 정가의 수십 배까지 치솟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단속 실적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 핵심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년간(2021~2025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텍스코어, TeX-Corps)'을 주관한 2기 실험실창업혁신단과 시장탐색교육기관의 최종평가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3기(2026~2030년)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텍스코어는 대학,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시장탐색교육부터 창업보육, 성과확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단이 발굴한 실험실창업탐색팀(이하 ‘탐색팀’)이 국내·외 잠재고객 인터뷰를 수행하고 인스트럭터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창업아이템을 시장의 수요에 맞게 최적화(Pivoting)한다. 동 사업은 2015년부터 진행된 창업탐색 교육훈련 사업으로, 연구자의 시야를 시장으로 확장하고 창업기업의 높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총 864개 창업탐색팀 중 435개 팀(50.3%)이 창업에 성공했으며, 총 3,910명의 신규고용(기업당 평균 9.0명)을 창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누적 후속 투자 유치 금액은 7,132억원(2025년 12월 기준)으로 정부 예산 투입 대비 약 9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의령군이 2026년 유소년 탁구 국가대표 상비군 동계훈련을 유치하며 겨울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14일간 전국에서 선발된 유소년 탁구 유망주와 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국가대표 상비군 동계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함께 훈련 기간 중 숙박·외식 등 소비 활동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진행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훈련은 기초체력 강화와 전술 훈련, 인성 교육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아울러 군은 선수단을 대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의령곤충생태학습관, 의병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의령의 문화·관광 자원을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가 선수들이 의령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향후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동계훈련이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더하고, 선수들에게는 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올해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의 초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피해 발생 이후 복구·정비 중심으로 운영됐고, 현장 조사, 보조금 교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시차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긴급보수사업 내에 새로 마련한 긴급보호조치 제도는 이러한 재난 초기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물·부재의 수습, 피해 현황 조사, 현장 정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원형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보호조치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으로, 건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재난 초기 대응·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우선 조치하고 사후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 중심의 대처에서 탈피하여 수습·조사–긴급보호–복구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조치”라며,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지역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희망단’이 2026년 새해 전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제안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주시는 30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제10기 청년희망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10기 청년희망단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을 거쳐 18세~39세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 40명이 참여하게 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청년희망단원들은 위촉장을 수여 받고, 청년희망단 활동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년희망단원으로서 책임과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들은 앞으로 △기획소통 △일자리정책 △인구정책 △문화교육 △복지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매달 정기적인 분과 모임을 통해 청년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과제로 구체화해 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희망단을 운영하면서 △청년정책 온라인플랫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참여대학 및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 인턴십·현장실습 등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해외 현지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무역실무 등 수출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1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주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업공고는 중기부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30일(금)부터 2월 20일(금)까지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K-WORK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한편, 중기부는 유학생 채용 관련 ‘전문인력 비자(E-7-1) 고용추천, 외국인 유학생 외에 비전문인력(E-9)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비자 추천에 대한 신청·접수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30일 형사 12합의부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판결 직후 “오늘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4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목숨처럼 지켜왔던 명예를 회복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9개월 동안 수사·기소·재판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신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자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했다. 그는 “저를 선택해주신 유권자와 광주시민,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올바른 정치, 국민의 삶을 살찌우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부터 솔선수범해 정치에 함께하는 모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금타는 금요일' 김용빈이 파격 공약을 내걸었다. 1월 30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에는 제6대 '골든 스타' 윤수일이 출격한다. 10인의 트롯 톱스타들이 윤수일의 인생곡으로 일대일 데스매치에 돌입, 골든컵을 향한 또 한 번의 황금별 쟁탈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진(眞) 김용빈은 배호의 명곡 '돌아가는 삼각지'를 선곡해 깊고 묵직한 저음으로 무대를 압도한다. 이를 지켜본 윤수일은 "배호 선배님과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창법으로 깨끗하게 소화했다"며 "노래는 후배들의 능력으로 진화해 가는 것 같다"고 극찬을 전한다. 후공자로 지목된 남승민은 윤수일의 '터미널'로 맞불을 놓는다. 지난주 진(眞) 정서주에게 패하며 황금별 하나를 잃어 '무스타'로 전락한 그는 이번 대결을 통해 꼴찌 탈출을 노리며 필승의 각오를 다진다. 남승민의 무대를 앞두고 김용빈이 직접 "100점이 나오면 내 황금별도 하나 주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걸어 스튜디오 분위기를 한층 달아오르게 만든다. 반등의 기회를 잡은 남승민은 심기일전해 '터미널'을 열창하고, 원곡자 못지않은 몰입도로 곡을 소화하는 모습에 김용빈도 사뭇 긴장한다. 윤수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학교 만들기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사회정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 숏폼 및 카드뉴스 120종, 영상자료 24종 등 개발 · 학생의 자기인식, 감정조절, 마음돌봄 등 사회정서역량 강화하도록 구성 - 교원의 역량 강화 위해 방학 기간 중 사회정서교육 선도교사 양성(1500명) -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에듀넷 내 사회정서교육 전용서비스 1월 29일 개통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6개 매장 대상 실시 · 근로자의 7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 4대보험 미가입 - 연차휴가 미부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5100만 원 임금 체불 등 → 7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가짜 3.3계약 등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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