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는 보건복지부 주관‘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의료급여사업은 취약계층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2021년부터 연 1회 전년도 실적에 대한 의료급여 재정점검을 하고 있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는 ▲의료급여 장기․신규 입원자의 적정성 사례관리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자격관리 ▲부적정 의료급여 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의료급여 개설기관 관리 등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장기․신규 입퇴원자 관리, 월별 보장 중지 대비 자격관리,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대전시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와 자치구 의료급여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취약 계층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투명하고 건전한 의료급여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장동현)은 12월 20일, 의정부시 행복로 일대에서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참여형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 및 청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나비새김 홍보 서포터즈’가 직접 기획했으며,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 속에서 노인 인권 보호 문화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컨텐츠가 마련됐다. 홍보 컨텐츠로는 ▲노인학대 퀴즈 풀기 코너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조)부모님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사랑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SNS 팔로우 및 좋아요 이벤트를 통해 기관의 소셜 미디어 채널 접근성을 높여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유도했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장동현 관장은 “이번 나비새김 홍보 서포터즈 기획 캠페인을 통해 경기도 내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고 노인학대 예방 문화
시민행정신문 강경희 기자 | 몽골 투브아이막(Töv Aimag) 정부가 한몽 경제·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연상 몽골 제11대 한인회장에게 최고 공로 메달을 수여했다. 지난 17일 몽골 투브아이막 도청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Tumurchudur 투브아이막 도지사는 오랜 기간 몽골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이연상 전 한인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투브도에서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공로 메달을 직접 전달했다. 이연상 전 회장은 그동안 몽골 투브아이막과 깊은 인연을 맺으며 한몽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재외동포 사회의 안정적 정착과 상호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지방 정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차원의 문화·인적 교류 확대에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umurchudur 도지사는 수여식에서 “이연상 전 회장은 단순한 교류의 중개자를 넘어, 몽골과 한국이 신뢰로 연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의 헌신과 노력이 투브아이막 발전과 국제 협력에 남긴 의미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이연상 전 회장은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라기보다, 한몽 양국의 우정과 협력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중구의회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7,228억 원(특별회계 포함)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각종 건의안·결의안 처리 등 내년도 구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안건들이 심의·의결됐다. 2026년 본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한 안에서 1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총 7,228억 규모로 오은규 의장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오은규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이번 예산 수정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과 윤양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행정 운영 전반의 개선 필요성과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각각 밝혔다. 이어 유은희 의원은 ‘동 지역 농민 역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을, 김석환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 촉구 결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공주시 유구읍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 부문)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2026~2029년 총사업비 250억 원(국비 150억·도비 30억·시비 70억)을 투입해 직조산업과 문화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유구읍은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가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에는 직조산업 재건과 전통시장 활성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특화 부문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우선 평가해 선정하는 유형이다. 특히 공주시는 지역특화 부문 전국 11개 선정지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10월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문제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6일 교통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한 경상북도의 노력·성과 국토교통부가 19일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는 2023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절차 착수 후 2년여 만에 맺은 결실이다. 앞서 금년 1월 21일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완전한 밑그림’이 갖춰졌다. 이번 민간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는 경상북도에 큰 의미가 있다. 2023년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성군 지역의 화물터미널 설치 문제는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하며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화물터미널 기능분리'라는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직접 중재에 나서 갈등을 봉합했다. 이후, 기능 분리된 화물터미널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대구시 등 관계기관간 협의가 이어졌고, 올해 2월 의성군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 건설계획이 기본계획(안)에 반영됐으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관세청과 이집트 카이로 현지 관세당국(ECA)은 12월 18일(현지 시각) ‘이집트 관세행정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집트 관세행정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이집트 내 특송물류창고 부지확보 계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의 특송물류시스템을 해외에 최초로 보급하는 사례로서, 우리나라가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금까지 관세청이 아프리카 7개국에 유니패스(UNI-PASS)를 보급하여 아프리카 대륙 무역원활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니패스(U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플라잉경주(대표 배경호)가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함께 계류식 헬륨기구, 3천평 규모 전국 맛집대전, 초대형 옥외광고 플랫폼(광고대전)을 결합한 경주형 초대형 복합 관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관광시설 개발이 아니라, 경주가 보유한 천년 역사·문화 자산 위에 체험·체류·소비·광고·투자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수익 구조를 얹는 대형 관광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을 넘어 세계가 몰리는 도시, 지금의 경주 경주는 황리단길과 보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이미 연간 1,200만~1,400만 명 규모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국제적 인지도와 상징성이 크게 상승하며, 외국인 관광객 비중 역시 10% 이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천년 고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간직한 역사도시’라는 경주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대전시당위원장인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과 충남도당위원장인 충남 천안시병 이정문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함께 오찬을 나누며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면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면서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다. 이어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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