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취업지원&생활 안정을 한번에!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지원대상: 건설업 퇴직자 · 공통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 or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등)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근 3년 이내(아래 중 택1) - 건설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이력 - 건설기계조종사 노무제공 이력 -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 이력 ※ 상용 또는 10일 이상 일용 이력 ② 건설업 관련 불완전 취업자 ③ 사업주·단체 등을 통해 근무 사실 증명이 가능한 사람 지원내용(기존 수당 지급 시, 추가 수당도 함께 지급) · 기존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참여수당 15~25만 원(1회)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6개월) - 참여장려수당 2만 원(3회) · 추가 지원(최대 130만 원) - 참여수당 1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 원(6개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기업의 도약, APEC을 넘어 세계로 7개 글로벌 기업 한국에 90억 달러 투자! - APEC 계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 개최(2025.10.29. 경주 예술의 전당) 투자 기업 · 아마존웹서비스, 르노, 엠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 헬시니어스, 유미코아 주요 내용 · 향후 5년간 9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 발표 및 총 6.6억 달러 투자 신고 → AI,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에 투자 "산업통상부는 이들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개혁과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은 29일 중기부 국감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중·벤·스(중소,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병목구간 세 군데가 있다. 초기투자단계는 정책자금 쏠림, 성장·중간회수단계는 수단 부족, 마지막 회수·재투자 단계는 IPO(상장) 편중과 코스닥의 회수시장 기능 상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모태펀드 선정심사에서 ‘조기결성’보다 ‘초기투자 실적’에 인센티브 주고, 소셜·AC 펀드엔 우선손실충당 혜택, 그리고 벤처투자 정책펀드 위험가중자산은 400%에서 100%까지 낮추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만기도래 벤처펀드가 대략 30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중기부가 내년에 세컨더리펀드 예산이 500억 정도 되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 5~10조는 돼야 한다. 모태펀드 출자할 때 세컨더리펀드 전용 트랙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혁신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확인을 통한 수도이전 신속추진과 대법원 이전을 통한 수도 완성도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앞서 황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어 설계된 것처럼, 세종 또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CTX등 광역교통망의 빠른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은 설계공모의 기준을 물으며,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내셔널 몰은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약 3km의 국가상징구역이다.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배치되어 삼권분립이 도시 공간 속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은 10 월 29 일 신관증축사업 건립부지인 서산의료원 내 주차장에서 성일종 국회의원 ,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 , 이완섭 서산시장 , 조동식 시의회 의장 , 주민 등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 서산의료원 신관증축사업은 지난해 4 월 치러진 제 22 대 총선 당시 성일종 의원의 제 1 공약사업으로써 , 47,392 백만원 ( 국 ․ 도비 50%) 을 투입하여 지하 2 층 , 지상 3 층 , 연면적 7,002 ㎡ 의 규모로 신관을 증축하는 사업이며 , 주 시설로 지하 및 지상주차장 89 대 , 1 층에 지역응급센터 , 2 층에 심뇌혈관 외래진료 ․ 검사실 , 호흡기센터 , 3 층에 병동 (32 병상 ) 을 증축하여 중증 응급대응과 지역의 미충족 필수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특히 신규사업인 호흡기센터는 대산공단 , 성연테크노 밸리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요인과 서부권 지리적 특성상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지역의 높은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 이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 소관기관의 75%가 지난 6년간 한 차례 이상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0~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2025년 3.8%이나, 수출입은행의 실제 고용률은 ▲2020년 2.8% ▲2021년 2.3% ▲2022년 2.3% ▲2023년 2.4% ▲2024년 2.6% ▲2025년(8월 기준) 2.4%에 그쳤다. 한국통계정보원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했다.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중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수련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해 다양한 수련 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총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내년부터 1년 동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과정 수련생을 대상으로 1,000시간 이상의 현장 중심 실무 수련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주 울산 중구보건소장은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재들이 지역에서 수준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배우 김지훈이 ‘얄미운 사랑’을 통해 새로운 매력으로 시청자들과 만난다. 내일 11월 3일(월)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월화드라마 ‘얄미운 사랑’(연출 김가람, 극본 정여랑,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앤뉴, 아티스트컴퍼니)은 초심을 잃은 국민 배우와 정의 실현에 목매는 연예부 기자의 디스 전쟁, 팩트 폭격, 편견 타파 드라마다. 김지훈은 극 중 과거 메이저리거로 활약했던 야구선수이자, 현재는 ‘스포츠은성’의 사장 ‘이재형’ 역을 맡았다. 준수한 외모와 완벽한 피지컬, 진정성 있는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인물이다. 김지훈의 안정된 연기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력이 더해진 이재형은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캐릭터로 활약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김지훈이 ‘섹시 장발 악역’으로 각인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변신작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청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김지훈표 로맨스’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뜨거운 관심이 쏠린다. 그간 김지훈은 드라마 ‘귀궁’, ‘이재, 곧 죽습니다’, 영화 ‘발레리나’ 등에서 꾸준히 연기 스펙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전국농어민위원회를 이끌며, 농어민 권익 신장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당의 농정 비전 구현에 나설 예정이다. 문금주 신임 위원장은 임명 소감에서 “중책을 맡겨주신 최고위원회와 당원, 그리고 농어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지금 우리 농어촌은 인구소멸과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농어민의, 농어민에 의한, 농어민을 위한 더 강하고 치밀한 조직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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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5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