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8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광주지역의 오랜 숙원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마침내 물꼬를 텄다. 오늘(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 TF 6자 협의체’ 회의에서 광주광역시·전라남도·무안군과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가 참여해 정부 주도로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광주시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보조를 포함해 총 1조 원 규모의 무안군 지원, △무안군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 이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에 협조, △합의 이행을 위해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균택 의원은 “이번 합의는 대통령실 주관 아래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며 “국가주도 TF를 만들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사업을 공고(’25,12.18. 예정)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정과제 99-1. 초중고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교육 분야 감사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처분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처분의 일관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2026년 상반기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며,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에는 ①감사보고서 초안 생성, ②감사업무의 영역별로 특화된 심층 질의·답변, ③관련 사건 분석과 행정소송 결과 예측, ④비문 교정과 띄어쓰기 등의 맞춤법 교정 기능을 탑재하여 감사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인다. 앞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결과에 따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남지현의 인생에 문상민이라는 사랑스러운 차질이 생긴다. 오는 2026년 1월 3일(토) 밤 9시 20분에 첫 방송될 KBS 2TV 새 토일 미니시리즈 ‘은애하는 도적님아’(극본 이선/ 연출 함영걸/ 제작 스튜디오드래곤)에서 종합 예고 영상을 공개하며 도적 홍은조(남지현 분)와 도월대군 이열(문상민 분)의 악연 같은 인연을 예고하고 있다. 공개된 종합 예고 영상은 대군의 신분임에도 어쩐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도월대군 이열과 그의 입을 황급히 틀어막는 홍은조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양반 앞에서 대뜸 이열을 ‘언놈이’라고 칭하며 노비 취급하는 홍은조와 그런 그녀를 황당하게 바라보는 이열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악연을 예감케 한다. 심지어 낮에는 의녀, 밤에는 도적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홍은조가 누군가의 지붕 위에서 종사관 노릇 중인 이열과 맞닥뜨려 흥미를 돋운다. 낮에 봤던 것과 달리 정신이 멀쩡해(?) 보이는 이열을 보며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첫 만남부터 완전히 꼬여버린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홍은조를 향한 이열의 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학영 기자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보건복지부의 2025년 복지정책 평가 3개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울산 유일의 '복지 3관왕'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과 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는 행복e음 발굴시스템으로 총 7,292건의 위기가구를 찾아내 5,792건을 상담·지원으로 연계하는 등 데이터 기반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24시간 접근이 가능한 CU 편의점 130개소를 활용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1인당 월 3만 원씩 편의점 생활바우처(300명)를 지원하는 실질적 지원모델을 마련했다.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와 카카오톡 채널 운영,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연 6회 오프라인 기획 발굴 등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층적 발굴망을 구축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는 2025년 1∼3분기 동안 5,890명에 대한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험군 1,994명을 발굴했고 ▲고위험 211명 ▲중·저위험 1,783명을 세분화해 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12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은 “행정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왜’여야 한다”며, 이유 없는 행정, 목적 없는 절차, 설명 없는 보고 관행을 지적했다. 김석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으로 ▲반복되는 예산 이월 ▲취지와 맞지 않는 예비비 편성 ▲성과 없는 마을공동체 사업 ▲실효성 부족의 주민참여예산제 ▲부실한 재난대응 체계 ▲지연되는 민원 처리 ▲관리 체계 미비의 시설 행정 ▲수요조사와 성과 검증이 부족한 평생교육·지역경제 정책 등을 열거하며,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행정이 ‘왜’를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왜 이 전략이 필요한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행정이 형식과 절차가 아닌, 명확한 목적과 이유로 작동해야 함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석환 의원은 “행정이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닌, ‘왜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하동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경남도 내 유일한 4년 연속 수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급여 관리 역량을 증명한 것이라 할 만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방정부 243개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사례관리 운영, 재가 의료급여사업 추진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하동군은 모든 평가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더불어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장을 조화롭게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동안 하동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장기 입원자 대상 밀착형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신규 수급자 대상 찾아가는 1:1 맞춤형 교육, 재가 의료급여사업의 적극 추진 등이 꼽힌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의 경우 2023년 7월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시기부터 참여해, 장기 입원자의 퇴원 이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농촌형 재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8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경기도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친화시설 등을 시찰했다. 이는 조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는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대규모 스포츠 문화파크 조성’ 이행을 위한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안양 공공하수처리장은 지하화를 통해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지상에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한 국내 첫 사례로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의 우수 모델이다. 이에 조 의원은 임기 시작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월 1일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 중장기 연구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2034년 운영 종료 예정인 6개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의 지속 운영 가능 여부를 위한 것으로 26년 7월 완료 예정이다. 조 의원은 “1987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이 도심의 팽창으로 시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게 돼 악취 등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전남 국비 10조 시대를 여는 예산 성과와 여수 주요 현안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여수 시민을 위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조계원 의원은 경기도지사 정책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전남·광주를 대표하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국가 예산의 최종 관문에서 여수와 전남의 핵심 현안을 직접 챙겨왔다. 그 결과 전남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여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국회 활동 전반을 통해 여수 국가산단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이끌어 냈으며, 대형 복합 아레나와 한반도 KTX(가칭)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제안하고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관광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감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주차,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전담 법률(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은 17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에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기존 교통체계 내에 제도적으로 편입하고, 이용자·보행자·대여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안전과 이용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담 법률 신설(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편의증진·산업진흥을 아우르는 특별법 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의 체계적 관리 강화(시·도 및 시·군·구가 5년 단위 ‘이용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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