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학생 건강, 및 교권 보호, 지역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으며,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통과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보건법 (시행: 2027년 3월 1일)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원하는 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연중 언제든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검진 결과를 영유아 및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전 생애주기 검진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검진기관 선정에 대한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전부터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영유아․일반건강검진과 달리,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에서 수기로 결과를 관리하여 생애주기별 검진 결과와의 연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여행경비 적립: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 적립금 사용: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국내숙박, 교통, 여행패키지, 레저입장권 등 · 모집기간: '26년 1월 30일부터 10만 명 정부지원금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사용기한: 적립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31.(목)까지(기한 변동가능)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후 전액 환불 · 신청방법: 한국관광공사 접속, 기업단위 신청 · 신청문의: ☎1670-1330 / 이메일 : vacation.benepia@mnservice.co.kr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식량안보를 위한 양국 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UAE를 거점으로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K-할랄식품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기업, 현지 인플루언서‧소비자들과 소통했다. 송 장관은 UAE 기후변화환경부 암나 빈트 압둘라 알 다하크 장관을 만나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업무협약(MOU) 재체결을 제안했다. 농업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한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을 UAE 기후에 맞춰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양국의 농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유전자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K-푸드가 UAE를 거점으로 중동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할랄 인증 등 할랄식품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상호인정 신청 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송 장관은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박람회인 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구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월 29일에 ‘2026년 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고를 통해 참여 대학과 학생을 모집한다. ‘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 참여 학생 중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2026년 신규 도입되는 사업이다. 선발된 학생에게 기업 인턴십과 해외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업 동기를 높이고 첨단분야에 대한 실무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다. 먼저,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사업’은 첨단분야 학생들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탐색과 전공-취업 간 연계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500명 내외의 지원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 1인당 월 210만 원 내외의 기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기업의 직무 특성, 수준 등을 고려해 설정한 ‘기업-학생 매칭 계획’을 평가하여 결정된다. 참여 학생은 대학에서 사전 직무교육, 인턴십 연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SBS '자식 방생 프로젝트-합숙 맞선'에서 변호사 서한결이 7살 연상의 프리 아나운서 조은나래를 향한 최종 선택을 앞두고 눈물을 쏟았다. SBS 예능프로그램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과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한 공간에서 합숙하며, 내 자식의 연애를 눈앞에서 지켜보는 초현실 리얼리티 연애 예능 프로그램으로 서장훈, 이요원, 김요한이 3MC로 함께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홀연히 사라졌던 엄마들이 다시 등장해 예상치도 못했던 ‘상견례 데이트’가 벌어지며, 최종 선택을 앞둔 맞선남녀들의 마음은 물론 엄마들 마음에도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이날 데이트는 남자들의 선택으로 진행됐다. 조은나래-서한결, 장민철-김현진, 김묘진-문세훈-이승학이 데이트 상대로 매칭된 가운데, 김진주가 또 다시 0표를 받고 말았다. 그도 잠시, 평범한 데이트인줄 알았던 나들이의 실체가 밝혀졌다. 양가 어머니들이 식사 자리에 동석하는 '상견례 데이트'였던 것. 이 가운데 ‘95년생 변호사’ 서한결과 ‘88년생 아나운서’ 조은나래의 상견례 데이트가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위군 부계면은 지난 29일, 군위알리미(회장 박두하)에서 부계면 취약계층에 마스크 3만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경기 침체와 겨울철 독감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경로당,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배부될 예정이다. 박두하 회장은 “군위알리미 회원 모두가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마음을 모았다”며 “특히 겨울철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 마스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병석 부계면장은 “군위알리미에서 보여주신 따뜻한 나눔의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주신 마스크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해 모두가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위알리미는 2019년에 구성된 경상북도 내고장알리미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회원수는 30여명으로, 군위군의 관광지, 맛집, 축제 등 즐길거리를 홍보하여 지역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홍보단체로 거듭나고자 군위군의 홍보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2월 6일까지 관광숙박시설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9개소를 방문하여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와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결함 여부, 대피로 및 비상 통로 내 위험 요소 확인, 비상 대응 모의훈련 실시 여부 등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농·수·축산물 등 성수식품 위생 관리 점검도 병행한다. 군은 앞서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 등 15개소를 방문하여 제수용 식품 등의 소비기한 준수 여부와 업체 내부의 위생 상태 등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 이어 2월 13일까지 식자재마트, 떡·한과 제조판매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적정성과 유통 과정의 위생·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명소방서(서장 유해공)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광명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추진 중인 전통시장 ‘불안제로’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전기설비와 분전반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분전반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광명소방서장은 시장 내 점포 밀집구역을 직접 순회하며 ▲분전반 내부 먼지 제거 및 전선 노후도 점검 ▲ 전기화재 대응을 위한 분전반 전용 소화기 설치 상태 확인 ▲피난·소방통로 주변 가연물 및 폐기물 적치 여부 점검 ▲상인 대상 화재 예방 안전수칙 안내 및 자율 안전관리 당부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특히 광명소방서는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대상으로 분전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붙이는 소화기 부착, 화재 예방 표식 스티커 설치, 시장 환경 정비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광명소방서장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5일 09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