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후 12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마이클 리가스(Michael Rigas) 미국 국무부 관리·자원 담당 부장관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 지속적 상호협력 확대와 서울- 미국 주요 도시 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만난 마이클 리가스는 미국 국무부 부처 운영과 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부장관으로 올해 5월 부임, 지난 24일(목) 한국을 찾았다. 이번 한국 방문은 그의 첫 해외 출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은 워싱턴D.C,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7개 주요 도시와의 친선우호 결연 등 활발한 협력으로 양국 간 상호 이해 및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 간 교류를 바탕으로 한 한미 관계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수도 서울에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설명회는 지난 28일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공유하고, 언론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도걸 의원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신상훈 교수, 성균관대학교 문철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황세운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통화 및 외환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폴란드 특사단은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특사단은 폴란드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폴란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28.(월)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국방차관(장관 대리)을 면담하고, 양국 간 오랜 기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염정아와 원진아가 드디어 마주했다. 지난 29일(화) 방송된 ENA 월화드라마 ‘아이쇼핑’(연출 오기환 / 극본 안소정 / 제작 그룹에이트, 테이크원스튜디오) 4회에서는 부모로부터 파양되어 극적으로 살아난 아이들의 리더 김아현(원진아 분)을 ‘환불’한 인물이 바로 김세희(염정아 분)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아현과 아이들은 은밀하게 운영되는 비밀 조직의 실체에 접근해 그들이 상류층을 대상으로 ‘아이쇼핑’ 사업이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불법 난자와 정자 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을 경매로 거래하고 있었던 것. 큰 충격을 받은 아현은 조직의 우두머리를 찾아 입양 시스템을 막아서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은 먼저 난자를 기증한 의대녀를 추적하며, 조직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의대녀의 멤버십 카드를 획득해 세희의 연구단지에 잠입한 아현은 난자를 불법으로 채취해 우월하고 ‘쓸모 있는’ 유전자를 선별하고 원하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잔혹한 현실을 목격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 시각, 조직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정현(김진영 분)은 아이들의 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8만 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 성북구가 구민의 생활안정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캠페인을 본격 가동하며 현장 소통과 사용 촉진에 나섰다. 28일 성북구는 돈암전통시장에서 소비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며 소비쿠폰 사용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구 직원 그리고 시장 상인이 함께해 구민과 직접 만나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소비쿠폰은 삶의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실질적 정책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운영되도록 성북구 직원 모두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면서 “성북구민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소비로 마중물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활한 지급과 적극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돈암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김*옥 씨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열고 있지만 하루에 손님이 한두 분 밖에 오지 않는 날도 많았을 정도였다” 면서 “소비쿠폰이 지급되어 다행이지만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은 그 혜택을 못 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구청장님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하남시는 28일 전ㆍ평시 지역안보를 굳건히하며, 2025년 성공적인 화랑훈련 지원에 따른 공로로 제55보병사단(사단장: 소장 이임수)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6일 ~ 19일, 3박 4일 화랑훈련 기간동안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했으며, 각 국가방위요소의 통합 실제훈련으로 진행된 미사역 테러상황 훈련에서 인원, 시설물의 피해 복구를 위한 현장지휘소 개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하남시청을 찾은 제55보병사단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령했다. 이현재 시장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55보병사단 등 모든 국군장병들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안보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박용철 강화군수가 25일 강화산업단지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예방 캠페인에 직접 나섰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수칙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폭염 시 건강관리 요령 및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실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물 ▲바람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로 구성된 폭염 예방 6대 수칙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실천을 적극 홍보했다. 이날 현장에서 박용철 군수는 “폭염은 이제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닌 재난으로 인식해야 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보냉장구 착용은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대응 수단”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현장 캠페인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이번 캠페인을 비롯해 무더위쉼터 운영 확대,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현장 안전점검 등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대표도서관 내 공동보존서고의 체계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보존서고 조성 실무협의회’를 25일 ‘소셜캠퍼스 온 전북’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보존서고는 전북대표도서관 지하 1층에 716.18㎡ 규모로 조성되며, 전북지역자료와 희귀·귀중자료 등 최대 20만 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보존서고는 전북의 가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도내 공공도서관의 소장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핵심 시설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장서관리 및 보존서고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과 담당자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공동보존서고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설명 ▲도내 공공도서관의 보존서고 운영 현황 공유 ▲실무협의회 운영 방안 ▲지자체 간 연계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전북도는 이번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공동보존서고의 운영 기준 마련과 제도 정비, 자료 이관 절차 수립, 이용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는 전북대표도서관 개관 시점까지 운영되며, 보존서고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7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국회가 주최하고 특허청이 주관하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촉진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과 확산이 경제안보와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방안이라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철민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김완기 특허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재민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가 ‘산업재산 정보의 가치 및 국내외 활용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이중호 한국특허정보원 특허넷전략본부장이 ‘기술패권 대응 위한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체계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에는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좌장으로, 윤승현 현대자동차 지적재산실장과 윤기웅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최적 도구이자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초석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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