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통합의 기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전 10시 더 룸 탁트인(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돌봄기술 혁신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돌봄인력 부족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하여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올해 추진할 예정인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AX sprint 및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함께 Age-tech 리빙랩 활성화 방안, 제도평가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지원 방안 등 AI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혁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기존의 단편적 기기 보급, 분절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AI/사물인터넷(IoT) 센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스마트홈’ 사업과 시설 종사자의 업무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할 기업을 1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짧은 기간 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2년간 16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원의 특별보증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① (1차년도) 선정기업 50개사는 1차년도에 글로벌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6억원과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2차년도) 1차년도 성공판정 기업 중 성과 우수 상위 20개사는 2차년도에 추가 정부지원금 10억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후속프로그램)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 지원, 해외 박람회 또는 유명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혁신성 및 성장성을 검증받은 잠재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4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늘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과기정통부)’ 사업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국토부, 기상청)’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핵융합에너지 7대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 적용 전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하고 민간의 핵심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기됐으며, 1단계 사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제 도심 환경에서 시험평가 및 실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위군은 도시민과 가족 단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농업 체험과 교육을 연계한 '2026년 주말농장 분양 및 주말농부학교 운영'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가족과 이웃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직접 농작물을 재배·관리하는 경험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체험형·학습형 농업 프로그램이다. 주말농장은 과학영농실증시범포(군위읍 무성2길 15) 내에 조성되며, 5평(16.5㎡)과 10평(33㎡) 규모로 분양한다. 운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분양료는 5평 5만원, 10평 10만원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존 주말농장 운영에 더해, 작목별 재배기술과 병해충 관리, 토양 관리, 수확 및 활용법 등을 교육하는 '주말농부학교'를 함께 운영한다. 주말학교는 월 1회 이상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며, 참여자가 텃밭 작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주말농부학교는 주말농장 분양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되며, 주말농장을 분양받은 참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봄철 텃밭 조성 및 토양 관리 ▲계절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규명과 함께 신속한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에 없던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명문화하는 진전을 이뤘다.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후속 입법에 대한 과제가 있는 만큼, 조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6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 및 물가 · 16대 성수품 27만 톤 공급(평시 대비 1.5배) · 농·축·수산물 할인 총 910억 원 지원(최대 50% 할인)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규모 330억 원(전년 대비 60억 원 증액) #2. 낮아진 민생 부담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39.3조 원 공급 ·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 저리 대출(점포당 최대 1,000만 원) ·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서민금융 1.1조 원 공급 #3. 관광으로 힐링하는 설 연휴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 15~18일) · KTX, SRT 역귀성 등 일부 열차 30~50% 할인(2월 13~18일) · 국가유산 및 미술관 무료 개방(국가유산: 2월 14~18일/미술관: 2월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2월 16~18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29일 오후 서울 삼정호텔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5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대한민국 AI 대도약! 인공지능·소프트웨어人이 이끌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인들이 더 큰 도약과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해 과방위 최형두 의원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동 행사는 그간 `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돼 왔으나, 올해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협·단체까지 포함하여 공동 개최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공동 주관인 협·단체를 대표하여, “‘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해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맞이하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태릉 CC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과 주거 공급의 조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태릉 CC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의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일 새벽 수원에 최대 10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일 저녁 6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1일 저녁 10시부터 2일 오전 5시까지 예상 적설량은 3~10cm이다. 제설 장비 116대, 인력 230명을 투입해 오후 8시부터 제설제를 살포할 예정이다. 고가차도 등 제설 취약 구간은 제설제를 2회 살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을 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도로 결빙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차량을 운행할 때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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