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5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 등 유통 환경 변화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현재의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하여 가격을 안정화하고 유통 비효율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요 목표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이며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１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❶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기존 4단계 → 1~2)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재편한다. 지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거래량이 전체 농산물 거래의 절반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해 나간다.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24개월_보장 자녀·손자가 사망한 경우, 월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을 보장합니다. · 치료 기간에도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 긴급 생활안정비 #5주_이상 #1회_지급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 수준의 긴급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합니다. · 언제나 피해자 곁에 있습니다. ■ 365 스마일센터 운영 #심리상담 #치료 주말·야간에도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가 언제든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슬픔의 무게를 함께 나눕니다. ■ 살인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스마일센터의 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해 살인 피해 유가족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 지원신청부터 결과조회까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통합 지원 포털에서 지원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곁에서, 회복을 함께하는 국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협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의 안전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정이 논의에 나선 것이다. 이날 당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안전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당은 대국민·사업장 노사의 안전생활화 및 안전문화에 대한 확산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를 위한 교육·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 제재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외국인·특고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집중하여 지원하고, 적정 공사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 보장을 위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 주체로서 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마트가 인천 영종대교 인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일명 ‘한상드림아일랜드’) 구역 내 부지를 매입해 프로야구단 SSG랜더스 2군 경기장 및 시민 친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했던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에 대한 첫 대기업 투자로, 향후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공매로 나온 한상드림아일랜드 유원지 부지 81,087㎡를 지난 6월 11일 367억1천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마트 측은 “해당 부지는 2028년 개장하는 청라돔구장과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SSG랜더스 2군 야구장 등 운동시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다만, 앞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 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마트의 잔금 납부는 유예된 상태다. 복수의 관련 업계는 소송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46번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번, 2023년 14번, 2024년 14번, 2025년 16번 등 총 46건의 계획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운휴사유 발생)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궤도검측차 2400시간 중정비로 인해 전 구간에 걸쳐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철도공단은 운휴사유가 발생 시 코레일이 보유한 궤도검측차로 대체검측을 시행하거나 별도 용역을 계약해 검진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문진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6번, 2025년 5번 등 총 11번 동안은 대체검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릉선(서원주~강릉)이 4번,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 3번 등 특정 노선의 점검이 누락됐다.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운휴사유) 대부분은 검측차 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 9월 12일 하나증권(주)과 함께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및 상담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이 올바른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실질적인 재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서울 영테크' 커리큘럼과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하나증권(주)은 청년 대상 금융·투자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역량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들이 체계적인 경제‧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실용적인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금융습관을 기르기 위해 재무, 투자, 금융상품, 부동산, 생활경제, 신용관리, 금융사기, 세금설계, 은퇴설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금융교육 ‘영테크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기 강좌는 신청 경쟁률이 11대 1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민·관 협력기관들과 ’2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그들의 역량과 자원을 연계하여 서울 청년 대상으로 금융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GICC) 2025’가 9월 16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GICC는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건설 진출의 핵심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차관·CEO들과 국내 10대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G-SUMMIT 2025)’에서 활약할 혁신 스타트업 10개사(‘G-Leaders 10’)를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리더스 10(G-Leaders 10)’은 서밋 참가 기업 중 혁신성·성장성·경쟁력 등 5개 주요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스타트업 10개사이다. 선정된 기업은 ▲캥스터즈㈜(실내 유산소 운동 솔루션) ▲포트로직스㈜(물류 관리 솔루션) ▲㈜모큐라텍(친환경 전력 솔루션) ▲이온어스㈜(친환경 전력 솔루션) ▲와따에이아이(물류 자동화 솔루션) ▲㈜스튜디오갈릴레이(AI 기반 DRT·MaaS 통합 솔루션) ▲㈜비욘드메디슨(AI 디지털 치료제 개발) ▲에이아이웍스(AI 통합 솔루션) ▲시안솔루션(의료영상 모델링 소프트웨어) ▲㈜플랜엠(건축 종합 솔루션)이다. 사회적경제 기업 ‘캥스터즈㈜’는 휠체어 운동기구 ‘휠리엑스(Wheely-X)’를 개발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 ‘2024 최고의 발명품 200’ 선정, CES 혁신상, 에디슨 어워드 대상 수상 등 국내외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경기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ㆍ이상거래 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허위 신고, 증여 추정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조사 실시 및 법률 위반 의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건수는 총 63,084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조사 결과, 법률 위반 의심 등이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통보한 건은 총 34,724건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허위 신고로 각 지자체에 통보된 건이 16,554건, ▴증여 추정 부동산 거래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이 14,368건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데,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ㆍ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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