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대부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이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정책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법추심 피해를 즉각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신종 범죄수법·정보 등은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신속히 공유. · 신고시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중지. - 대부업법 시행후 3주간, 478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 불법추심이 즉각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초동조치 등 추가적인 대응 강화 등.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2025년 7월 22일 시행) · 성착취, 폭행·협박, 연 60% 초과금리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 · 지자체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대폭 상향. ·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합니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9월 1일(월)부터 9월 30일(화)까지 개최합니다. ·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인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2.9만 개사 참여. · 온·오프라인 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전과 다양한 경품 이벤트·문화 행사 연계 지역 행사 개최. 9월 동행축제 주요 행사① 온라인 판매전 온라인 쇼핑몰(지마켓·무신사 등)에서 2.6만여 개 제품이 타임딜·단독딜을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됩니다. · 8개 글로벌 쇼핑몰(아마존·타오바오 등)에서 국내 소상공인 제품 400개사의 할인 판매 진행. · 9개 플랫폼(오아시스·그립 등)에서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와 홍보 지원. · 롯데온·쿠팡에서 '동행제품100'* 특별기획전 개최. * 5월 동행축제에서 선정된 동행축제 대표 소상공인 제품. 9월 동행축제 주요 행사② 오프라인 판매전 동행축제 기간 동안 전국 144곳에서 문화공연·체험행사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야시장·지역축제·소상공인 판매전이 순차적으로 열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울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6일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환경공단과 냉매 관리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냉매의 도입부터 사용‧충전‧회수‧폐기 전 과정에 있어 협력체계를 제도적 틀로 공식화하고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시는 기존 수기로 관리해 오던 냉매관리기록부를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과 연계된 전자표지(QR)를 통해 관리자가 간편하게 조회‧입력할 수 있도록 시 소유시설 72개소에 2,765장의 전자표지를 보급했다. 냉장고, 에어컨 등 냉방․냉동기기에 들어가는 냉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아 소량 배출만으로도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재 가장 유통이 활발한 수소불화탄소(HFCs) 계열 냉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적게는 수백배에서 많게는 12,000배에 달하는 지구온난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수소불화탄소(HFCs) 계열 대표적인 냉매 R-134a 1톤 누출시, 1,430톤 상당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사의 열정과 현장 경험 덕분에 단순히 핀테크 이론만 배우는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 구상까지 해볼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고, 시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7기 수료생 임ㅇㅇ) 서울시가 핀테크 산업에 특화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인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13기 교육생을 8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60명으로 ▴은행‧카드‧여신업 ▴금융투자업 ▴금융보험업 3개 분야별로 선발한다. 교육은 10월 17일 개강해 8주간 진행된다. 서울시는 핀테크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5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12기 과정에는 6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9월 수료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입문-공통-전문 3단계로 구성되며,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온라인 입문과정(14시간)을 통해 핀테크 기초지식을 학습한 뒤, 총 60시간의 집합교육이 진행된다. 집합교육은 전체 ▴공통과정(24시간)과 ▴분야별 전문과정(36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설봉예술박람회, 설봉책방, 온에어이천 등 이천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특별한 문화예술축제가 열린다. 오는 9월 6일 경기도자미술관 잔디광장에서 개최하는 제39회 설봉문화제는 이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축제로 지역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직접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설봉예술박람회’는 예술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예술인들이 직접 준비한 직업체험 박람회로 다양한 장르의 직업을 간접 경험해볼 수 있다. ‘재즈를 품은 영화음악콘서트’는 명화의 한 장면을 라이브 연주로 채워주는 낭만 가득한 음악회로 여름밤 잔디광장에서 내가 기억하는 명화의 한 장면을 눈과 귀로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이천시민을 인터뷰하는 ‘온에어이천’, 따뜻한 심사평으로 참가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이천갓탤런트’ 등 설봉문화제는 이천시민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문화예술행사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이천빵축제 ‘몰빵’은 지역 제빵업체들이 이천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천청년연합봉사단은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제4회 청년 지역탐색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의 시각에서 이천의 주요 관광지가 아닌 숨겨진 명소를 발굴·체험하고, 이를 SNS 콘텐츠로 재창출함으로써 지역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천시의 지원을 받아 시전역에서 운영됐다. 탐방은 ▲목재문화체험장 ▲하미르팜 ▲도니울마을 ▲조이세라믹 등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천의 특색 있는 장소에서 진행됐으며, 체험 과정은 참가자 개인 및 청년연합봉사단 공식 SNS 채널에 공유되어 이천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재 단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이천시민들이 관내에도 다양한 문화 체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청년들이 직접 발굴한 명소가 지역관광 자원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청연은 청년의 열정으로 참여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지난 2019년 1월 창립된 청년단체이다. 특히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지역 농산물 나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26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 정책사업 ▲구 정책사업 ▲읍면동 생활안전형 사업 총 3개 분야에서 97건, 30억 원을 확정했다. 올해 총회에서는 ‘열쇠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이 함께 열어가는 참여예산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예년보다 한층 더 시민 소통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현장 답사 시간을 마련해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288건의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했으며, 사업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총회에서 최종 사업 97건을 의결했다. 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은 향후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이 확정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와 혁신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창원의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앞으로도 열린 시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2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제267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유휴 국가재산 활용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각 지자체의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대표의원 이현창)는 8월 2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4개월 동안 전남 22개 시군의 인구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 정착, 귀농·귀촌 활성화,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전략을 담은 맞춤형 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에서는 용역수행기관인 전남연구원에서 발표한 ▲시군별 인구구조 변화 및 감소 원인 분석 ▲유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 모델 구축 ▲재정 확충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고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연계한 실행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이현창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전남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들을 확인했다"며 "연구 성과물이 형식적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현장 적용으로 이어져 도민들이 직접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26일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핵심시책으로 추진 중인 ‘청렴신호등’ 제도가 전 직원 참여 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렴신호등’은 시가 부패 취약 분야의 집중 개선 등 청렴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시 감사관실에서 12개 평가지표를 개발해 매월 소속기관(부서)별 청렴지수를 점수 및 신호등 색상(초록, 노랑, 빨강)으로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활성화’이다. 2024년 19명에 불과하던 참여 직원 수는, 청렴신호등 가점 지표가 되면서 2025년 7월 기준 2,100명을 넘어서는 등 급등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전 지자체에 도입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보조금, 인허가 등 오류 및 비위 발생이 쉬운 업무에 대해 자기진단표 등을 통해 사후 적발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패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창원시에서는 낮은 참여율로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지 못했으나, 청렴신호등 운영 후 직원 참여 확대로 업무처리 과정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30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