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을 2분기부터 은행권은 0.06%→0.1%, 비은행권은 0.03→0.045%로 상향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저신용·저소득자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가 ’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본 규정은 정유사의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져 물가안정과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한다. 다만, 정유사의 전자상거래의 참여를 높이기 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1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광주 시‧도 통합 주민공청회를 한국에너지공대 대강당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700석이 넘는 좌석이 모두 채워질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시‧도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 공청회에서 최형식 前 군수는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 자치정부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전남·광주 시‧도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앞으로 남부권과 동부권 등 권역별 주민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통합 논의는 규모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소외계층 보호와 소멸위기지역 대응,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중요한 의제로 삼아 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노년기 우울과 고립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인 자살예방 캠페인’을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추진한다. 청주서원시니어클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7개 사업단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노인 정신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은퇴 이후 역할 상실, 만성질환, 경제적 부담, 배우자 사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노인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생명존중 메시지를 담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자살예방 홍보물 배부와 함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한다.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은 “노인 자살은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순천시가 390억원(국비 195, 도비 78, 시비 117)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조사(’25. 12. 17∼18일)’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상당액의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 낙후된 순천시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사업부지를 순천만국가정원습지센터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동안 특혜시비와 보조금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증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개입 가능성과 노관규 순천시장의 김건희 측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식물 신품종보호제도가 1997년 12월 도입된 이래 2025년 12월 31일까지 547작물 14,284품종이 출원됐으며, 이 중 442개 작물 10,792품종이 보호등록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80개 회원국 중 8위 수준이다. 식물 신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우수품종개발을 촉진, 양질의 종자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 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출원은 115작물 525품종, 보호등록은 93작물 436품종이다. 출원 비중은 화훼류가 245품종(47%)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137품종(26%), 과수류 68품종(13%), 식량작물 48품종(9%)이며, 출원이 가장 많았던 작물은 장미(58품종), 국화(39), 고추(24), 배추(22), 복숭아(17), 벼(17) 순이다. 보스톤고사리, 대마 등 8개 작물이 국내에 처음으로 출원됐으며 최근 반려식물, 생활원예에 대한 수요가
시민행정신문 김동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양 정상은 국방·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타르가 국제 분쟁 조정자로서 보여온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역내 안정과 국제 정세 완화를 위한 카타르의 지속적인 기여를 당부했다. 또한 카타르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플랜트, 스마트시티, 인프라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카타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타밈 국왕은 한국이 카타르의 국가 발전과 산업 고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에서는 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 방산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한 전략적 소통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릉시는 각종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2026년 공모사업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 시는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을 시정 주요 재원 확보 수단으로 보고, 공모사업 발굴부터 신청·선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공모일정 공유, 사전 적정성 검토, 성과 점검을 연계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2026년에는 시정 목표와 연계성이 높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문화 콘텐츠 확충, 도시·교통 인프라 개선, 시민 체감형 생활 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완성도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같은 관리 강화의 기반에는 2025년도 공모사업 성과가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 정부 및 광역 공모사업에서 총 61건이 선정돼 총사업비 1,687억 원 중 1,060억 원 규모의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중부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도와 대전시는 오랜 기간 행정·산업·생활권을 공유해 온 공동체”라며 “행정통합은 광역 단위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과학·경제 기능을 연계해 중부권 핵심 성장축을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양 시‧도 의회의 의견 청취가 의결된 법안으로,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 ‘5극 3특’을 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극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극인들은 “공연할 공간이 부족하고, 있어도 대관료 부담이 커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배우, 스태프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생계 불안과 경력 단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연극은 상업성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질문을 가장 날것으로 조명하는 예술이라며, 공연 횟수와 수익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창작 과정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극과 같은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n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양시는 1월 20일 시청 시민홀에서 '광양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 TF팀' 1차 회의를 열고, TF팀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양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 TF팀은 관내 기관장과 사회단체장을 비롯해 ▲시의회 ▲공공기관 ▲정치·경제·산업계 ▲농림수산업 ▲교육·사회단체 ▲노동 ▲청년 등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민·관 협치 자문기구로 행정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광양시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통합이 광양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한 뒤 ▲행정통합이 지역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광양시의 미래 성장 전략과 연계한 주요 검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설명과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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