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갈등조정관과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올해 2월 전교조 전남지부 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의 67.7%가 갑질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고센터가 있음에도 신고 후 2차 피해를 우려해 상당수가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질 신고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지도나 감독 수준에 그치고 피해 회복과 조직문화 개선 책임을 학교와 지원청에 떠넘기는 구조”라며 “2024년 민원서비스 평가 전국 최하위 역시 교육 현장의 불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상담 건수도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태안 마도 해역에서 올해 4월부터 현존 유일의 조선시대 선박인 마도4호선의 선체 인양을 시작해 지난달 작업을 마쳤으며, 추가로 새로운 난파선이 묻혀있는 징후도 확인했다. 태안 마도4호선은 2015년 수중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조운선으로, 역사 속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세곡 운반선의 실체를 드러낸 귀중한 수중유산이다. ‘나주광흥창(羅州廣興倉)’이라 새겨진 목간 60여 점을 비롯해 공납용 분청사기 150여 점 중 ‘내섬(內贍)’이라는 글씨가 확인되어 이 배가 전라도 나주에서 거둬들인 세곡과 공물을 싣고 한양 광흥창으로 향하던 중 난파됐음을 보여준다. 선박 안에서 발굴된 분청사기는 15세기 전반에 제작됐으며, 선박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1410~1433년)를 토대로 1420년경에 침몰한 조선 전기 세곡선으로 밝혀졌다. 2015년 발굴한 후 보호를 위해 다시 바닷속에 매몰해 두었던 선체를 발굴 10주년을 맞은 올해 침몰 600여 년 만에 인양하여 의미를 더한다. 특히 지금까지 통일신라(1척)와 고려(17척)의 고선박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는데, 이번 인양으로 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조장려금의 지급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명ㆍ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설계했다. 이어서,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간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 내에 현재 2개 자율기구와 3개 임시조직이 있다. 자율기구는 의대교육지원과, 수업혁신융합교육과이고, 임시조직은 고교학점제지원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민주시민교육팀이다. 팀은 5명이다.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신설됐다. 존속기한은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고,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팀 단위 기구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기능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 활성화, 헌법교육 강화사업 추진 및 선거·통일교육 지원,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전담부서는 약 3년
시민행정신문 기자 | 태안군이 10월 31일부터 진행 중인 태안 국화축제의 운영기간을 3일 연장한다. 군은 당초 11월 9일까지 개최 예정이던 태안 국화축제를 11월 12일까지 3일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관람객 및 군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군은 국화꽃으로 연출한 국화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다 오래 선보이고자 축제 기간 연장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연장 운영 기간인 11월 10~12일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기존(오후 9시까지) 대비 1시간 줄어든다. 먹거리·체험·판매 부스는 9일까지만 운영되며, 호수정원을 비롯한 축제장과 조형물, 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은 연장 기간 중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태안 국화축제는 ‘꽃과 바다의 도시’ 충남 태안의 대표 가을 축제로, 올해 ‘꽃과 바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 아래 형형색색의 국화 작품 전시와 아름다운 연못, 연꽃 정원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일원(원북면 옥파로 199-7)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무료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6일 교내 다산정보관 다산홀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선도대학’ 비전 선포식 및 전 국민 참여 ‘ESG 3행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교 34주년을 맞은 한국기술교육대학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도입을 공식화하고, 구성원과 국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 확산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길상 총장, 오창헌 부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대표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ESG 추진경과 보고 △ESG 비전 선포 △3행시 공모전 시상식 △ESG 실천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오창헌 부총장은 경과보고에서 “한기대는 개교 34주년을 맞아 ESG 경영을 대학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교육·연구·지역협력 전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기대가 발표한 ESG 비전은 △그린캠퍼스 구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 실현, △윤리적 거버넌스 확립의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ESG 센터’ 신설, ESG 교과목 확대, 구성원 인식 제고 교육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선포식과 연계해 10월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안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하고 부서별 역할과 대응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점검했다. 먼저 재난사고 신고 접수부터 복구·사후점검에 이르는 재난대응 절차 전 과정을 공통 매뉴얼 형태로 안전재난과장이 보고했다. 이어 노후 건축물 붕괴, 전통시장 화재, 한파로 인한 아파트 정전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상 재난상황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하며, 단계별로 각 부서가 수행할 구체적인 역할과 현장에서 실무 중심의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구는 재난 초기부터 복구까지의 대응 과정 전반을 실제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하며, 대응 매뉴얼의 현장 적용성과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재난 대응의 핵심은 재난 발생 후 초기대응 역량과 재난 컨트롤 타워와 공조가 정해진 부서 협력체계, 그리고 준비된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AI재단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엑스포 월드콩그레스(이하 SCEWC)에서 ‘AI 도시 서울(AI City Seoul)’을 주제로 서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SCEWC는 바르셀로나 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시티 행사로, 올해는 ‘도시를 위한 시간(The Time for Cities)’를 주제로 하며, 약 850개 글로벌 도시와 86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한다. 서울AI재단과 강남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서울관은 약 57평(188㎡) 규모로 조성되며, 15개 혁신 기업이 함께 참가해 AI 기반 도시 혁신과 기업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재단은 SCEWC 2019에서 서울관을 첫 선보인 이후 올해로 6회째 서울의 스마트시티·AI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서울관을 공동으로 주관하는 강남구는 강남 특화 스마트도시 정책을 선보인다. 강남구는 2023년 SCEWC 어워드에서 ‘프로젝트 부문-안전·회복’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공공안전, 환경모니터링 등 구민 체감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상주시는 ‘상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명실상주몰’(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일주일간 ‘상주쌀 사는 날, RICE DAY’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쌀 수확철을 맞아 상주의 우수한 햅쌀을 널리 알리고 품질좋은 상주쌀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 기간 동안 ‘명실상주몰’에서는 상주 대표 브랜드 쌀로 엄격한 품질관리와 도정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상주쌀 미소진품’을 비롯해 상주 햅쌀, 곡류 등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올해 갓 수확한 상주 햅쌀은 신선도와 향이 뛰어나 소비자들의 큰 관심이 기대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쌀은 전국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아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품질이 우수하고 신뢰도가 높은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RICE DAY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상주쌀의 우수성을 직접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명실상주몰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어 2025년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 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금천구)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20년 911만 원에서 2025년 1,074만 원으로 163만 원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103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16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당 흑자액 격차에서도 소득 양극화는 명확히 나타났다.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5분위의 경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330만 원의 흑자액을 기록하며 저축·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1분위는 소득보다 평균 약 30만 원의 마이너스 흑자액으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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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0일 17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