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2월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월2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삠·긴장 증상을 경상으로 구분하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최소 8주로 보장하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치료경과기록지 등으로써 치료 경과 확인 및 필요성이 확인되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보험금 상향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현재 보험사로부터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 수행하며,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자체적으로 심사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8주 초과 치료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강원도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무 주산지에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 영농지도와 병해충 방제 등에 힘쓰며 안정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 조건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채소다. 여름배추는 강원 태백, 삼척, 정선, 영월, 강릉, 평창 등 해발고도 700~900미터 이상 고랭지에서 재배돼 주로 7~10월에 출하된다. 최근에는 고온과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상, 같은 지역에서의 이어짓기(연작), 병해충 증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품성 있는 여름배추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고랭지 배추밭에 정착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토양 병해충 ‘씨스트선충’ 밀도 저감과 방제를 위해 올해부터 토양소독과 풋거름 작물 재배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약제 및 방제기구 사용료 등 방제비(24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반쪽시들음병’ 방제를 위해 공적 방제 농가에 방제용 미생물제제를 6월 하순까지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여름배추 주산지 시군농업기술센터 공동 기술지원반과 함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범부처 창업기업(스타트업) 해외진출 출범식’을 개최하고, 9개 부처가 협업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Start Up, Together’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중기부 김성섭 차관을 비롯한 9개 부처 관계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 창업진흥원 및 프로그램별 주관기관, ’25년 세계(글로벌) 보육(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200여명이 참석해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의지를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중기부는 그 간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범부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글로벌) 보육(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도전!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등 범부처 협업 창업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올해의 사업 추진계획도 밝혔다. 전년도 세계(글로벌) 보육(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인 딥세일즈(대표 김진성)도 참석해 해외 진출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행사 표어(슬로건)가 부착된 박스에 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5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도전 특위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를 선도형 연구개발 체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자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육성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이다. 작년 11월 개최(서면)된 제2차 혁신도전 특위에서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파급력 제고를 위해 고성능 연구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제3차 회의에서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 육성체계(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24.3.15. 제7회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이하 ‘체계화방안’) 수립 이후 그간의 주요 과제별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앞으로(APRO) 추진 경과 보고(안) 및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추가 지정을 위한 ▲2025년도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군 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북구치매안심센터는 25일 신선도원몰 내 요리스튜디오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요리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여자들은 가정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요리 2종류를 함께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공감하고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북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장기돌봄에 따른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을 완화하고 심리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돌봄자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돌봄 가족을 위한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돌봄부담분석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중이며, 치매환자 돌봄 정보가 필요한 주민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논산시는 6월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논산 원도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의 성과가 높게 평가된 결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건강 수준 향상에 큰 의미가 있다.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주민주도 건강동아리 △건강지킴이 협의체 및 실무 네트워크 운영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 맞춤형 상담(운동․영양․구강 등) 제공, 주민 자조모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건강 지표 개선을 이끌어냈다. 실제 참여 주민들의 혈압․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건강생활 실천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6월 17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정답을 확정·발표했다. 평가원은 지난 6월 4일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정답(가안)을 발표한 이후 6월 7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발표했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39건이었다. 이 가운데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28개 문항 33건이었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8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평가원은 28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7일 오후 5시에 공개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아이돌봄서비스 · 일·가정 양립. · 삶의 질 향상. · 양육친화 환경조성.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준이 궁금합니다! A.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① 대상아동 기준 ②양육공백 기준 ③중복금지 기준 ④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아동: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12세이하. · 양육공백: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등 중복지원 금지. Q.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절차 및 서류는 간단합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피움합창단’이 지난 6월 13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군포시청소년종합예술제 서양합창 부문에서 뛰어난 실력과 화합을 선보이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포시청소년종합예술제는 지역 청소년들이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서로의 재능을 공유하고 문화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청소년 예술축제이다. 매년 열리는 이 예술제는 청소년들에게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예술적 꿈을 키우는 중요한 지역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피움합창단’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이후 주중 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합창을 연습하며 예술적 소양을 기르고 있다. 이번 예술제 무대에서도 ‘피움합창단’은 맑고 고운 화음으로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모든 단원이 하나 되어 준비한 무대는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며 큰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피움합창단’은 군포시청소년종합예술제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4일에 열린 경기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합창대회 ‘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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