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9월 23일 국무회의 사전 행사로 “추석 명절맞이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무위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이 직접 농수산식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최대 약 50% 할인된 금액으로 과일, 축산물, 전통주, 쌀, 한과, 홍삼 등을 판매하는 ‘추석 민생 선물세트’도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했다. 국무위원들은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샤인머스캣과 제주 황금향으로 만든 컵과일과 쌀 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크림 찹쌀떡, 식혜, 약과와 더불어 전복, 해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절편, 음료, 스낵 등을 시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농수산식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소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명절 선물은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식품을 준비한 만큼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며, 과태료 5억 원은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이다. 특히 2024년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 5,22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총 7곳에서 위반이 적발돼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다수 적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562건(5,892정)이 적발돼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4,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천세관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으며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형 영상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큐브’의 가동률이 2023년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스튜디오 큐브는 2017년 설립된 공공촬영시설로, 1,136평 규모의 스튜디오와 중‧대형 스튜디오, 실내 수상 촬영이 가능한 수상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지옥', 영화 '1987', '인랑' 등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90% 이상을 유지하던 가동률이 2023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40%대에 머무른 경우도 다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인으로 ▲제작 편수 감소 등 전반적인 시장 환경 변화 ▲운송비·체류비 부담으로 인한 지역 촬영 기피 ▲수도권 내 대형 스튜디오 신축에 따른 경쟁 심화를 지목했다. 특히 스튜디오 큐브의 대관료는 지자체 및 수도권 스튜디오에 비해10.8~42.8% 높아 제작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콘진원은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추석을 앞두고 구민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 담당과 모니터 요원들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총 10곳에서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계란·시금치·무·오징어 등 24개 주요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다. 특히 성수품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해 합리적인 소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가격담합·물량탈루 등 불법 상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대규모 점포 내 모든 소매점포의 ‘판매가격표시제’, ‘단위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오는 25일 구청 앞 광장에서는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남해·나주·제천을 비롯한 15개 시·군 생산자 단체가 참여해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과일, 한우, 잡곡, 버섯 등 다양한 먹거리를 시중가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올해 자매결연을 맺은 청도군 생산자 단체가 처음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추석 명절 이벤트’(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등을 추진해 구민들이 부담 없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3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연간 880억원 규모로 모금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첫 시행된 2023년 약 650억원, 2024년에는 880억원이 모금됐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체육 진흥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 늘려 주민 누구나 발만 뻗으면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3일 오전 7시 30분, IT벤처타워 16층 회의실에서 국내 주요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함께 긴급 보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통신·금융 분야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보안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어제 총리께서 “국가 전체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과 피해 확산 차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회의를 주재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사이버 위기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각 기업에 대해 자사의 주요 정보자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취약점 분석 등 자체 보안 점검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실시하여 과기정통부에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 일선에 있는 3만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여러분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교통할인] 철도할인 ◆ 기차타고 떠나요 내일로패스 할인 내일로패스 KTX 및 일반열차(탑승권 1만 원 정액 할인) - 판매기간: 9.16.(화)~11.9.(일) / 이용(탑승)기간: 10.13.(월)~11.16.(일) - 판매처: 코레일 기차표 예매 누리집 & 앱 및 전국역사 창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조용남)은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5개 권역별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다. 교육부는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지난 5월에 수립한 바 있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써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할 예정(’25.10.)이다. 또한, 상반기 제정(’25.6.)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에 대한 해설서를 제작·보급(’25.11.예정)한다. 이를 통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구체적인 적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2일 오후 ‘건설업등록기준 사전점검제’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심 있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시설공사 사전점검제는 계약체결 전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충족 시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도입하는 사전점검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업계는 타기관과의 중복점검, 서류제출기간 확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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