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지역 어린이들의 충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 협력에 나섰다. 대덕구는 9일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대덕구 치과의사회(회장 박성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 의료계가 협력해 지역사회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 사업 운영과 구강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전문 인력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초등학생 대상 불소도포 사업을 재개한다. 학령기 아동의 치아우식증(충지)은 예방 관리가 중요한 만큼 대덕구 치과의사회와 함께 초등학교를 방문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환 대덕구 치과의사회 회장은 “의료 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 구강보건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어린이와 지역주민 모두의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석우 대덕구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학교 방문 구강보건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대덕구 치과의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이 자기 행동을 성찰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형식적인 봉사 활동에서 벗어나, 학생이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피해 교원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프로그램 명칭인 ‘새로, 봄’*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새롭게 살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며,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 새로운 나로 성장한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교육적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취지다. 운영 방식은 회기별 담당 교원과 학생을 일대일(1:1)로 연계하여 학생의 행동 변화와 성장을 세밀하게 지원한다. 특히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회복적 질문’(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공감과 경험을 중심으로 성찰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과정을 구성했다. 학생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발적 책임을 인식하며 재발 방지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10일 오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일대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 예타 결과는 김포시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김포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골드라인’은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해, 정원 대비 2배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등 ‘지옥철’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들의 압사 사고 우려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김포에는 현재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경우 최대 2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일, 서울특별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농림위성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척척박사 AI(AI 에이전트)’ 도입 및 운영 전략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여름 발사를 앞둔 농림위성은 사흘 주기로 한반도 전역을 정밀 관측할 예정이나, 방대한 위성 정보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성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형 농림위성 운영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위성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단계별 AI 운영 로드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우한별 연구사가 지능형 농림위성 운영 체계 구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AI팩토리 김태영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강현 연구원은 각각 AI 에이전트의 기술적 발전상과 위성영상 활용을 위한 단계별 실증 사례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새로운 운영 체계가 도입되면 AI가 수만 장의 위성 사진 중 구름 낀 이미지를 자동으로 선별하고, 산불이나 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로봇 법적 지위 신설)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구획 탄력 적용) 또한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아울러,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조작장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도전이 마무리됐다. '도쿄돔의 기적'을 쓰며 17년 만에 WBC 8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대한민국은 메이저리그 올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분투했지만 10-0으로 패했다. 이날 중계를 맡은 MBC는 채널 경쟁력 핵심 지표인 전국 2054 시청률에서 1위(1.5%)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시작부터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한 시청률은 전국 가구 3.9%, 2054 1.8%의 수치로 1위를 차지, 명실상부한 ‘스포츠 중계의 명가’의 위상을 또 한 번 증명해내며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닐슨 코리아 기준) 일본 도쿄에서 1라운드 최종전을 치른 뒤 곧바로 미국 마이애미로 이동한 대표팀은 긴 여정과 시차 적응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치른 경기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최선을 다했다. 1라운드 전 경기를 미국에서 치른 도미니카 공화국은 압도적인 화력에 마운드까지 굳건하게 지켜내며 승리를 가져갔다. MBC는 이번 8강전 중계를 위해 마이애미 현지로 날아간 오승환, 정민철 해설위원과 김나진 캐스터의 호흡으로 대한민국 선수들의 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KIMM)을 찾아 류석현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류 원장, 오정석 자율제조연구소장, 박찬훈 AI로봇연구소장, 이용규 성과확산본부장, 강우석 반도체장비연구센터장, 김재윤 기업지원실장과 차담회를 갖고 기계연구원과 기업의 협력 사례를 청취했다. 이 시장은 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각종 인프라, 기업 협력 사례를 보며 용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담회에 이어 강우석 센터장의 기계연 소개와 김재윤 실장의 기계연-기업 간 협력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첨단로봇연구센터와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방문해 노광‧증착‧식각 등 웨이퍼공정과 조립‧검사 등의 패키징공정 제조장비를 둘러봤다. 이상일 시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기계연구원 본원에 직접 와 류석현 원장님과 연구원분들을 만나서 반갑다. 용인에 자리를 잡고, 용인에 오고자 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둘째, 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북구보건소는 16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북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으로, 1회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 희망자는 신분증과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북구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5곳(울산엘리야병원, 구암의원, 탑이비인후과의원, 강동의원,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에 방문하면 된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는 고령층에서 발병할 위험이 크며, 발병 시 극심한 통증과 합병증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예방접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6일 08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