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직사회 내 성과 창출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중소기업지원의 중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혁신적인 보상 체계이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를 ▲파격적 보상, ▲국민이 선발, ▲투명한 공개라는 3대 원칙 하에 운영하며, 특히, 기존의 내부 위주 평가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부 부처 중 최초로 ‘대국민 공개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가 곧 최종 순위로 이어지게 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다음의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국가 및 국민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투명성 제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에서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본인‧동료 및 중소기업 협‧단체의 추천을 통해 발굴할 예정이다. 둘째, 접수 과제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근 ‘오픈클로(OpenClaw)’, ‘몰트북(Moltbook)’ 등 에이전틱 AI 기반 서비스들이 시장에 잇따라 출시되며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작동 구조가 복잡하고 방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기반하기에, 관련 기술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이전틱 AI’ 기술을 주제로 브라운백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신 기술인 에이전틱 AI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이슈를 선제 발굴하여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에이전틱 AI는 목표 설정부터 실행까지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로, 서비스 과정에서 빈번한 개인정보 처리와 외부 시스템 연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 AI 환경과는 다른 차원의 복합적인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회의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3월 12일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재처, 식약처, 관세청은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조 화장품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정책 방향,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지재처는 화장품 분야 K-브랜드 침해 사례 및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 안내와 K-브랜드 침해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K-브랜드 보호포털을 소개하고, 해외 특허분쟁 동향 및 지식재산처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유통 위조화장품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추진 방향으로 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조치 명령 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3월 12일 14시, JK머트리얼즈 세종캠퍼스 준공식에 참석하여 반도체 제조용 소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 캠퍼스의 조성으로 반도체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재료, HBM용 첨단 패키징 소재, OLED 디스플레이용 필름 등의 생산기반이 세종시에 마련된다. 이로써 수도권에 다소 편중된 반도체 산업구조가 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규모는 사상 첫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시장규모도 동반성장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메모리 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소부장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적극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부장 실증테스트가 가능한 양산연계형 트리니티팹 구축, ｢반도체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인력양성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 공급의 불안정 및 유가의 변동성 등에 따라 도민 일생활에 밀접한 주유소, 정유사, 탱크터미널 등 위험물 시설 937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산단·항만협의회 및 대량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추진한다. 위험물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전쟁 종식 시까지 대량 위험물 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 주관의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실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등 이다. 또한, 정유사 및 탱크터미널 등 대형 시설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기동 순찰을 실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쉬운 사외배관 등 외부 노출 시설의 관리 상태와 출입자 감독 상황을 집중 확인하게 된다. 최민철 소방본부장은 “중동 정세 변화는 국내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위험물 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모든 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화성특례시가 12일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에서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는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기구다. 반도체 육성 정책에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역 내 반도체기업 관계자와 대학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한준호 국회의원, 김종복 시의원,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협의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사업 대응 전략 전문가 자문도 진행됐다. 화성특례시는 반도체 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다수 소재한 지역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정부의 특화단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수많은 관련 기업이 소재한 우리 시의 특성을 정책에 균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1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정 전반의 AI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AI 기반 협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AI담당관 협의회’를 출범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담당관 협의회는 실·국·본부 단위로 지정된 AI담당관과 기술·산업·학계 등 다양한 분야 AI 전문가들이 모여 상호협업 체계를 구축해 도내 주력산업과 공공행정 서비스의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부서 칸막이를 넘어 협업을 촉진하고 현장중심의 AI과제를 발굴하며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경상남도 AI사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날 회의는 도청 실·국·본부 주무담당 사무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4명이 참석했으며,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계획’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100대 실행과제 사업화 검토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동향 공유 ▲협의회 구성(안) 설명 ▲도내 부서별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발표 ▲AI사업 추진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물류 분야 피지컬 AI 활용, 인공지능(A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대문구가 이달 11일 저녁 유동 인구가 많은 신촌 명물거리와 연세로 일대에서 서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실천 및 기본질서 Re-디자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조성을 위해 이를 추진했다. 신촌 자율방범대원, 서대문경찰서 관계자, 구청 청소행정과 직원 등 30여 명이 신촌기차역에서 시작해 명물길, 연세로 먹자골목, 창천문화공원까지 약 1.3km 구간을 이동하며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캠페인의 핵심인 ‘파봉(破封) 작업’을 통해 현장에 배출돼 있던 종량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이는 혼합 배출 금지 및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종량제 봉투 안에 섞여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스틱 및 비닐 같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실태를 시민들에게 현실감 있게 알렸다. 구는 또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영어와 중국어 등이 포함된 ‘다국어 안내문’을 배부하며 외국인 주민들도 오후 6시부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함평군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주민 13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정책 방향과 공간적 발전 방향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 발표됐다. 군은 203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과 공간구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들을 제시했다. 특히 ‘농촌혁신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농촌, 함평다운 미래농촌’을 함평군의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반영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촌공간 구조를 3개 생활권 체계와 2개의 발전 축으로 설정하는 등 농촌공간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무엇보다도 외형적 성장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주남저수지 람사르문화관 내, 갤러리에서 지난 1~2월 도자기 전시회에 이어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달간 '주남에서 만나는 옻칠과 불의 예술'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생태관광지인 주남저수지와 어우러진 수공예 작품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옻칠 공예와 전통 단조 기술이라는 서로 다른 공예 분야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에는 옻칠공방(대표 정태수 명인)과 풀무공방(대표 구진영) 두 작가가 참여하여, 전통 기법을 활용하여 옻칠 특유의 깊은 색감과 광택을 살린 그릇, 소품 등 생활 공예 작품과 전통 대장간 방식으로 제작한 수제 식도와 다마스커스 강철로 제작된 칼 작품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탐방객 및 시민들이 전통 수공예의 가치와 장인의 손길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예술품 뿐만아니라 주남저수지 인접 주민들의 농산물, 공산물 등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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