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징역·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3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25.10.17~‘26.3.15) 기간을 운영하며,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농지투기 등 8개 유형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작 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2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위‘토지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한 혐의이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ㆍ구축ㆍ운영할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업 공모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두뇌라 불리는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 필수적인 연산 자원이다. 최근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화됨에 따라 그래픽 처리 장치(GPU)는 단순한 하드웨어를 넘어 국가의 인공지능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도입 비용 때문에 민간에서는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4조 원으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1.3만 장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08조 원 규모의 마중물 투자로 민간의 인공지능 도전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공모는 3월 12일부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3월 12일 오후 서울 동북선 경전철 건설현장(서울 제기동역 일대)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서울 동북권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민자 도시철도 사업이다. 개통 목표는 ‘27년 하반기이다. 김 위원장은 “동북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25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해당 노선은 총 8개 노선 및 7개 역에서 환승이 가능한 만큼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동북권의 출퇴근 및 통학 편의성 향상과 강북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계절 전환기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어렵게 되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3월 12일 아동보호팀 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2026년 1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에는 창원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비롯해 관내 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지역 내 위기아동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2025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756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창원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신고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관·경 합동점검,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 가정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매월 내부 사례판단회의와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거제 한화 벨버디어 호텔에서 ‘2026년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경남 제조산업 전반의 AI 도입과 확산을 위한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경남도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경남테크노파크, 경남ICT협회, AI 솔루션 실증과제 수행기업 등 산·학·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사업 참여기관 컨소시엄의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고, 도내 중소제조기업의 AI 활용 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도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AI 활용 역량 및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경남 제조AI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AI 솔루션 도입과 활용 확산을 지원하고 제조 특화 AI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남형 제조AI 혁신 생태계 조성할 방침이다. &n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천시는 12일 순천시청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법인 2개 및 개인 10명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 시 유공납세자는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5천만 원, 개인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납부액 등을 고려해 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올해 유공납세자는 ㈜담터에프엔비, 한국신광마이크로애랙트로닉스㈜ 2개 기업 및 순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납세자 10명이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인증패 수여와 함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금고은행 금리우대, 순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지역 발전에 기여해 주신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은 세종호수·중앙공원의 주요 소식과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이달의 소식'을 제작해 시민과 공원 이용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호수·중앙공원은 연간 약 360만 명이 찾는 세종시 대표 공원으로, 세종시 관광 10선에도 포함되는 등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이달의 소식'은 그동안 공원 주요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 콘텐츠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하여 젊은 이용자층이 많은 SNS 환경에서도 공원 소식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 주요 사업, 프로그램 안내, 행사 일정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아 매월 공단 SNS와 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조소연 이사장은 “'이달의 소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원 소식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원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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