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곡성군은 17일 18시 40분경 군청 소통마루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난안전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조상래 군수의 주재하에 추진됐으며, 재난부서, 농정부서, 하천 및 저수지 관련 부서를 비롯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모든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폭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 군수는 회의에서 “재해는 예방과 대비가 최우선이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지역을 점검해 대응하라”라고 강조했다.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사전 점검과 배수로 점검 ▲ 침수위험도로 사고 예방 방안 강구 ▲ 하천범람 위험지역 점검 및 배수펌프장 가동 ▲ 급경사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 예찰 강화 ▲ 실시간 기상 상황 공유 및 긴급상황 시 즉각적인 주민 대피 체계 가동 한편, 곡성군은 군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16일 전주기전대학, 주식회사 토탈바이오와 제주마 활용 활성화 및 승용마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기전대학은 2007년 국내 최초 말 전문학과를 개설하고 2013년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재활승마장과 전북말산업복합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오고 있다. 토탈바이오는 2021년부터 제주지역 승마 관련 산업을 시작해 전문인력 양성 및 유소년 승마 트레이닝, 승용마 조련 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2023년 제주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에서 제주도가 시행하는 1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48건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제주지역에서 승용마 조련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제주도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협약 만료기간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말 산업 발전, 인재양성 및 제반업무의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승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 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서산태안 폭우피해 복구를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긴급 협의한 결과, 우리 지역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으로써,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산·태안을 비롯한 충남 서부지역 일대의 폭우피해에 따라 구성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현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민재 차관이 맡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17일 지역 내 폭우피해복구를 위해 김민재 장관 직무대행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장과 통화하여 긴급히 협의한 결과, 이번 폭우피해를 위해 긴급복구비용 5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아낸 것이다. 성 의원은 이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장군은 지적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의 망실·훼손 여부 및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측량 오차를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적측량시행규칙’에 근거해 시행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가기준점 40점을 비롯해 총 4,837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가기준점 40점과 지적기준점 212점은 기장군 자체조사반이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나머지 4,585점의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장지사에 위탁하여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군은 오는 9월까지 현장 조사와 자료 정리를 마무리하고 10월 말까지 측량기준점조사보고 시스템 등록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측량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지적측량의 근거자료로 폭넓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다 신뢰성 있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조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한국 김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김 산업이 안고 있는 ▲가격 불안정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생산자 소득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김산업(유통)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 산업은 이제 단순한 지역 특산품을 넘어, 국가 전략 수출품으로서 중요한 산업적 위상을 갖고 있다”며 “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사 설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익 한국김산업개발 이사장의 '국민 주권정부의 김 산업 발전정책과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추진 방안'과 이승환 한국김육묘 대표의 '우리나라 김 산업의 현황과 과제' 발제로 시작됐다. 김 이사장은 “김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김을 대표적인 국가 브랜드로 육성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산업은행이 세종지점 신설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개설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책은행으로, 이번 세종지점 신설은 지역 내 정책금융 인프라 마련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결정은 세종시의 정책금융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준현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중앙부처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책금융기관의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기업 성장과 정책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혁신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의 접근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번 성과는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들과의 꾸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에는 국책사업이나 혁신산업 유치를 위한 자금 수요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에 걸맞은 정책금융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했다”며, “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7일 최근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및 유럽 문화기관 방문을 위해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출장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조계원 의원은 이번 출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국제 등재, 한류 콘텐츠 확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부산 유치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문화외교의 결실을 맺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국회 문체위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과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부산 유치 성과를 이번 출장에서 함께했다. 먼저, 12~13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해 한반도 선사 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반구천 암각화 등재를 통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세계와 만나는 성과를 나누었다. 14~15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주영국문화원, 관광공사 지사,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간담회, 영국 하원 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면 한류 확산과 해외 문화‧콘텐츠 등 문체부 기관의 통합센터 필요성을 확인하고, 영국 문화창조산업 정책을 체험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39만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가 국민 참여를 통해 최신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9월까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기 현행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인재디비는 정부의 주요 직위 인선 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체계(시스템)로, 올해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경력 등 인재 정보 최신화를 위해 정기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먼저, 국가인재디비에 현재 등록돼 있고 연락처가 있는 20만 명에게 안내 문자와 전자우편이 발송된다. 대상자는 국가인재디비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수정하거나 이력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국가인재디비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직접 신규 등록도 가능하다. 인사처는 본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한 참가자 5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이벤트)도 병행한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인재디비를 활용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집중호우란?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현상. ※ 장마와 달리 특정 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 (특징) 1시간 30mm 이상 또는 하루 80mm 이상의 비. (호우주의보 기준) 1시간 이내 30mm 이상 또는 24시간 80mm 이상 내릴 시 발령. ■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피해 · 하천·도로 범람에 따른 침수. · 산사태 및 토사 유실. · 정전·감전사고. · 차량 고립. · 대규모 재산 피해 및 인명 피해. ■ 집중호우 전 꼭 점검해야 할 사항 · 하수도·배수구 막힘 여부 확인. · 비상용품 준비(생수, 손전등, 비상식량, 구급약 등). · 중요 물품은 높은 곳에 보관. · 물막이판 사전 설치. · 대피소 위치 확인. ■ 집중호우 발생 시 · 밖에 있을 경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 침수·산사태 지역 즉시 대피. - 지하공간 즉시 지상으로 대피. - 하천·계곡 접근 금지, 고지대로 대피. · 실내에 있을 경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 문·창문 단단히 잠그고 기상 상황 확인. - 물이 차면 전기제품을 피하고 침대·식탁 등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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