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통영시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4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영시는 광도면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재산세가 전년 7월 142억원 대비 2억원(1.6%)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 수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로 금융기관을 통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세액이 4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이후 매월 경과시마다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총 3개 사업, 1.1조 원 규모 추경예산 집중 지원.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 원, 신설) :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 원, 증액)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5억 원, 증액) :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 ■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합니다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가능한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대통령 참석 '충청권 타운홀 미팅' 1호 후속 조치. ·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 즉시 삭제 추진. 금융권에 공유되는 '회생절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2025 독일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참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FISU 집행위원회 및 총회 참석 ▲주요 분야별 옵서버(참관) 프로그램 참여 ▲ FISU WUG 대회기 인수 ▲라인-루르 U대회 참가자 대상 홍보활동 전개 등 2027 충청 U대회 준비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실질적인 대회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는 데 있다. 먼저, 조직위는 13일 FISU 집행위원회와 14일 총회에 참석해 대회 준비현황을 보고한다. 15일부터 25일까지 2025 라인-루르 조직위가 주관하는 옵서버 프로그램에 참여해, 분야별 지식 전수 프로그램과 대회 운영 노하우를 전수 받고, 실질적인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수단 라운지 등 대회 개최 4개 지역에서, 마스코트 ‘흥이·나유’를 활용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2025 FISU 국제학술대회에서는 ‘2027 충청 U대회 국제학술대회’를 홍보하고 주제를 발표하며, 20일 선수단장 회의와 25일 등록 미디어 대상 언론 브리핑, 26일 각국 선수단 대표 및 FISU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7월 14일,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공식 취임과 동시에, 경제국을 비롯한 7개 소관 국장들과 핵심 현안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신속하게 업무 챙기기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비롯해,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스오시(SOC) 확충, 관광활성화 등 도정 핵심 현안을 보고 받고, 각 부서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래 경제부지사는 각 국의 보고를 경청한 뒤, 현안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관행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하겠다”며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새 정부 출범과 연계한 도정 현안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지금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도정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4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월 5일 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기도는 인공지능(AI)으로 도로 포장상태를 분석하는 ‘경기도 도로 포장관리시스템(GR-PMS)’을 구축해 도로파임(포트홀)이나 균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도로 포장관리시스템(GR-PMS)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기존의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앞서 도는 2017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도입했다. PMS는 도로 포장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로의 포장계획, 설계, 시공, 평가, 유지관리, 재시공 등 전 단계를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이 시스템에 AI를 접목, 2020년 AI 분석을 시작해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했으며 2023년부터 AI 고도화를 진행해 이번에 경기도 도로 포장관리시스템(GR-PMS) 구축을 완료했다. 도는 경기도 지방도 및 국지도 관리도로 51개 노선(4,349km/1차로 환산) 도로 상태의 다양한 조사 자료를 확보, 분석해 경기도만의 포장상태지표(GPCI, Gyenggi-do Pavement Condition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시 장안구보건소가 15일 폭염·호우에 대비해 어르신 가구를 찾아 건강을 살폈다. 이날 김정원 장안구 보건소장과 직원들은 조원동 내 홀몸 어르신 등 어르신 2가구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나눴다. 또 모기기피제, 마스크, 칫솔, 구강세정제, 핸드타올, 악력계, 스트레칭 도구, 우산, 물파스, 영양제 등으로 구성된 건강관리 꾸러미를 전달했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다” 며 “현장에서 직접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해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아산시는 19일 오전, 복기왕 국회의원(충남아산 갑) 등 지역 정치권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가 차원의 복구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복 의원을 비롯해 오안영 충남도의원, 천철호·명노봉 아산시의원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현장 대응에 나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은 “전 행정력을 투입해 피해 조사와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 의원은 “아산시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 규모를 정부에 신속히 전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수습과 복구에 끝까지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피해가 반복되는 신동·염치읍 등 지역에는 근본적인 방재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에는 16일부터 19일 오전 10시까지 평균 384.7mm의 비가 내렸으며, 신창면에는 444mm가 집중됐다. 19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문석주,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문석주 의원은 함안군의 젊은 세대들은 정주 공간이 없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옮기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지 못해 함안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를 포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파격적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동 의원은 우리 군도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 인구·청년 부서의 분리 개편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및 사단법인 전환 ▲ 주민주도 정책생태계 구축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 및 주민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국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대표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18일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다짐’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함안군의회 전 의원과 직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 어떠한 부정청탁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것 ▲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이용을 하지 않을 것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청탁을 배제할 것 ▲ 일체의 금품·향응을 받지 않고, 청렴성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을 것 등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이후 함안군의회 내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송학영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만호 의장은 "청렴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오늘 다짐한 청렴 실천 의지와 청렴 교육을 통해 함안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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