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가ㆍ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제재 및 수사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되레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찰관이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면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진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방폭기기 분야 북미 인증 시험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폭 분야는 가스, 증기, 분진 등 폭발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설계·제작 시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하는 기술로,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 부담이 큰 업종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美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인정한 시험소(NRTL)의 인증이 필수다.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시설이 미국·북미 지역에서 대거 신·증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미 방폭기기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8억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방폭기기 NRTL 인증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 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애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시험을 국내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주영한국문화원과 9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영국 런던에 있는 주영한국문화원에서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Strolling Through Korean Gardens)’ 전시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과 영국은 1883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원을 매개로 양국의 국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국가유산청은 그간 전통정원을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부 전문가들만이 한정적으로 활용하던 정밀실측 데이터로 제작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영국 국민들이 한국 전통정원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첫 선을 보인 후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추가 전시가 진행된 바 있다. 전시 도입부에 해당하는 ‘로비프로젝트’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발간한 한국 전통정원 도록과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 관련 서적, 영상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조경을 소개하고, 차 문화가 발달한 영국인들을 위한 한국의 다도 체험 기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악의 소리에 담긴 과학적 비밀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충북 영동군에서 열리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조선의 악기, 과학을 울리다'특별전을 개최한다.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우리 국악을 세계에 선보이는 행사로서 세계 30개국 공연단, 국내외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행사이다. 엑스포 내 미래국악관에 마련될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개관 80주년을 기념하며 기획한 해외특별전을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자리이다. 국악을 과학기술적으로 재해석해 BBC 라디오 등 현지 언론과 영국 관객에게 호평을 받은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국악 축제인 이번 엑스포를 방문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국악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조선의 악기, 과학을 울리다'특별전은 국악을 문화·예술의 범주에서만 바라보던 기존 시각을 벗어나, 국악의 과거와 미래를 과학기술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로서 조선 시대 음악에 깃든 과학적 지혜, 국악기의 물리적 탐구, 인공지능과 만나 확장되는 국악을 주제로 꾸려졌다. 조선 시대 음악에 깃든 과학적 지혜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그룹 에픽하이가 제1회 ‘아육대(아저씨 육성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새로운 혼문을 열었다. 에픽하이(타블로, 미쓰라, 투컷)는 지난 11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1회 아육대(아저씨 육성 대회) ft. 제베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에픽하이는 ‘제1회 에픽하이배 아육대(아저씨 육성 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에픽하이는 남다른 농구 드리블과 브레이크 댄스로 남다른 텐션을 자랑했고, 이에 맞선 제로베이스원 장하오·박건욱·석매튜는 에너지와 몸개그로 맞불을 놓으며 범상치 않은 예능돌 매력을 자랑했다. 타블로는 제로베이스원 멤버들과 캐나다, 바이올린, 민트초코로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지만 오히려 캐나다 출신을 의심 받으며 “또 증명해야 하냐”고 하소연해 웃음을 자아냈다. 에픽하이는 ‘아육대’ 개최를 위해 지금까지 나온 게스트 출연 중 제작비를 가장 많이 썼다며 고퀄리티를 장담했다. 이날 준비된 게임은 쓰레기 농구, 슬리퍼 양궁, 얼굴에서 메모지 떼기, 물병 세우기, 교과서 속 사람 찾기, 목욕의자 릴레이 등으로 앞서 공언했던 고퀄리티와는 거리가 먼 반전이 있었지만 양팀은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며 승부욕을 불태웠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당 / 평택시병)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이민세관당국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이 현지시간 9월 11일 02:18분 해당 시설에서 출발하여 현재 하츠필드-잭슨(Hartsfield-Jackson)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다. 총 316명의 우리 국민은 공항에 도착한 뒤 전세기에 탑승하며, 전세기는 12:00경 이륙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은 총 317명으로, 금번 전세기를 통한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316명 전원이 귀국 예정이다. 또한, 함께 구금됐던 우리 기업 소속 외국 직원 14명도 동 전세기에 탑승한다. 전세기는 9월 12일 16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탑승한 우리 국민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절차도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이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 관련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업하면서 총력 대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이번 사태 해결 방향과 내용을 매듭지었으며, 향후 한미 당국간 비자 관련 협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안태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 434억 원 규모의 국비·지방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설계비 20억 원 중 1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 예산 확보는 해당 공모 사업을 신청한 광주시의 요청으로, 안태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직접 지원 요청을 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 노력한 성과이다. 이는, 추자1교 하부공간 체육공간 조성사업에 이어 광주시와 국회의원이 협력한 좋은 사례이다. 해당 사업은 기후위기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심 침수 및 풍수해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한다. 단일 시설물이 아닌 지역 단위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천 정비, 배수로 보강, 저류지 설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의 사업 대상지는 초월지구로, 하천 2곳과 배수펌프장 2곳, 산사태 위험지 2곳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안전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진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사천시보건소는 지난 9월 4일부터 보건의료 취약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인허약예방관리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읍·면·동 및 보건진료소, 마을 이장 협의를 통해 2개 마을(서포면 서구경로회관, 곤명면 오저마을회관)을 선정, 해당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11월까지 주 1회, 10주간 운영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허약으로 인한 질병 및 합병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체활동, 만성병관리교육, 치매예방교육, 선별검사, 구강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노인 허약 예방은 작은 생활습관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고양시병)은 지난 10일,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기존 정비구역에 더해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일산 등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주도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계획신도시에서도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정비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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