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지난 18일 함안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군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문석주 의원은 "한때 2만7천여 명에 달했던 군북면의 인구가 이제는 불과 5천6백여 명의 주민만이 남아 있는 현실”을 제시하며, "함안군은 지금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주 공간이 없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옮기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지 못해 함안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지원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주민이 머무를 수 없는 지역은 미래가 없다”며,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함안, 삶의 터전으로 선택받는 함안, 그리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 함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북구는 18일 구청 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점 관리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주요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점검했으며, 동별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도 확인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과거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취약시설 및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은 물론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나 산사태 위험지역,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도로, 빗물받이에 대한 철저한 정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주요 재난 우려지역에 대한 대비상황을 살펴보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APEC 개최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작년 6월에서야 경주로 확정됐고,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사전 준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교부가 준비 주무 부처이지만, 행정안전부도 주요 부처인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국제적 국가 주요 행사임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특교세 교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행안부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특교세 지원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약 2만여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400여명의 자원봉사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라며, “국제 행사에 걸맞은 자원봉사가 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행정 전반을 일원화하고,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4개의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개의 조례, 하나의 기준으로 그동안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외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총 4건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들 조례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기준이 분산되어 있어, 시민 입장에서는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행정 현장에서는 업무 혼선과 비효율이 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경숙 위원장은 “생활 속 깊이 자리한 폐기물 행정일수록, 시민에게는 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조례 체계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오영훈 지사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산지와 북부, 북부중산간에는 호우경보가, 서부와 남부, 남부중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오후 6시부로 동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추가 발령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8일 오후 6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현재 상황이 제주도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전국적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측할 수 있는데도 사건사고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주의를 놓지 말고 끝까지 경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급경사지와 옹벽·축대 건설공사장 점검 강화, 도로변 빗물받이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지시했으며, “비가 오는 날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이나 다이빙 장소 등에서 입장 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산시는 당초 19일 개장 예정이던 물놀이장 운영을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부득이하게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장일이 ▲ 남매근린공원, 진량근린공원, 남천어린이물놀이장 : 7월 20일(일) ▲ 에코토피아근린공원: 7월 24일(목)으로 변경된다. 운영 기간은 기존 계획대로 8월 17일(토)까지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0분 이용 후 10분 휴식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주중 1회 시설 점검 및 청소를 위해 휴장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장을 연기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양주시는 18일 남양주고등학교(교장 김종표)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가족 정담회를 열고, 학생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진로 지원 강화 등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김종표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 24명이 참석해 남양주고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항으로는 △교내 취업지원센터 환경개선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학교 주변 환경 정비 등 학생들의 진로와 생활에 밀접한 사안들이 다뤄졌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고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업 연계 취업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육가족 정담회를 통해 관내 학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학생 복지 증진과 진로교육 활성화, 학습 공간 개선 등을 위해 학교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용인특례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지급 준비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지원팀 ▲지급결정·수단관리팀 ▲지급결재처관리팀 ▲시민홍보팀 등 4개 전담팀을 구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의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 중이다. 총괄지원팀은 시 공직자 78명과 단기기간제 근로자 63명을 채용해 현장 접수가 이뤄지는 각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고, 콜센터(1577-1122)를 운영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시민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할 방침이다. 지급결정·수단관리팀은 현장에서 쿠폰 지급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의신청과 환수 등을 전담한다. 아울러 시는 지급결제처관리팀을 통해 시민의 원활한 소비쿠폰 사용을 돕고, 시민홍보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확대를 목적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함께 7월 18일 15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활성화를 위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지정한 32개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 7개 주요기관이 참석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선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이 자금조달에 활용한 금액은 ’24년 기준으로 10조 8천억원에 달하는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역할을 해오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기관들은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기술특례 상장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서의 활용분야 확대, ▲평가기관 품질관리 및 인프라 관리에 대한 지원강화, ▲지식재산 담보대출, 사업화 지원 등 사업체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돈곤 청양군수는 18일 오후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김돈곤 군수를 비롯해 안전총괄과장, 관련 부서 팀장 등이 함께하며 총 9개소의 주요 이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김 군수는 이날 남양면 용두리 양어장을 시작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양어장에서는 시설 침수로 인한 물고기 유실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 농가를 위로했다. 이어 구룡천으로 이동해 구룡천 제방 일부 유실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속한 조치와 보강을 지시했다. 이 밖에도 운곡, 대치면의 농·축산시설 및 지방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 침수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찾아 위로했다. 청양군은 지난 16일 오후 3시경 호우주의보 발효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경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17일 오전 10시 주의보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최대 누적 강우량은 383mm, 시간당 최대 57mm의 강한 비가 내렸으나 군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일몰 전 사전대피를 지시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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