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인허가정보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인허가 195종 - 생활편의정보 공중화장실, 민방위대피 시설, CCTV 등 생활편의정보 14종 ■ 개방 데이터 이렇게 활용됩니다! - 인허가정보 창업 준비자의 업종별 허가 정보 탐색, 소상공인의 상권 입지 분석,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 활용 - 생활편의정보 포털사이트, 앱 개발자 등이 민간서비스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에 활용 ■ 에이피아이(API)데이터* 제공서비스를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 형태 중 하나 - 데이터 활용도 · 기존 197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2종)에서 209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14종)으로 확대 · 인허가정보 195종은 과거 시점의 이력 데이터 조회서비스 신규 등록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중 하나로, 데이터의 통합 공개는 AI 혁신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민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됐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의 경우 23년도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남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심의 맞춤형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정서적 지지 강화를 위한 ‘유족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자살유족은 갑작스러운 상실로 인해 극심한 슬픔, 죄책감, 우울 등 복합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고립과 2차 정신건강 문제 위험 또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유족이 필요한 도움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사별 초기부터 회복 단계까지 유족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초기 위기개입 및 정서적 지지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상담 및 사례관리 ▲정신과 치료 연계 ▲일시 주거 비용 지원 ▲사후 행정처리비 지원 ▲법률 및 행정처리비 지원 ▲학자금 지원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특수청소비 지원 ▲ 심리부검 면담 등이다. 이를 통해 유족이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광군은 지난 27일부터 3일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에 참여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쯔쯔가무시 및 한랭질환 예방수칙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꽃 가꾸기와 주변정리 등 야외 활동이 잦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군은 ▲작업 시 긴 옷·모자·양말 착용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설사·근육통·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한랭질환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따뜻한 옷 착용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보건소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현장을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4일, 세계무궁화연합 사무국에서 열린 세계무궁화연합(W-M-F) 제2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무궁화 보존과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활동에 공감하고 연대해 온 데 대한 뜻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무궁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해 온 세계무궁화연합이, 그동안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온 수원특례시의회의 태도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무궁화의 가치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정기총회가 회원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존중받고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곁에서 응원하고 함께하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세계무궁화연합의 그간 활동을 공유하고, 무궁화 문화 확산을 위한 향후 활동 방향과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희귀질환 진료 현장의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치료 접근성이 낮은 희귀질환 환우·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희귀질환 진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우·가족 간담회에는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희귀질환 데이터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총리는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도 구하기도 치료를 하기도 어려워 안타까움이 크다”며,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약 허가, 보험 급여 등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는 2월 4일(수) 2026 KBO 시범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2026 KBO 시범경기는 3월 12일(목)부터 24일(화)까지 팀당 12경기씩 총 60경기가 치러진다. 개막전은 이천(키움-두산), 대전(삼성-한화), 광주(SSG-KIA), 사직(KT-롯데), 마산(LG-NC) 5개 구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시범경기 일정은 그라운드 공사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구장(잠실: 3월 12일(목)~20일(금)/ 고척: 3월 12일(목)~24일(화)/ 문학: 3월 12일(목)~15일(일)/ 수원: 3월 12일(목)~15일(일)/ 대구: 3월 12일(목)~20일(금)/ 광주: 3월 16일(월)~20일(금)/ 창원: 3월 12일(목)~15일(일))의 상황을 고려해 편성했다. 시범경기는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가 출장 가능하며, 출장 선수 인원 제한은 없다. 모든 시범경기는 오후 1시에 개시되고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실시하지 않는다. 취소 경기는 재편성되지 않으며, 비디오 판독은 각 팀당 2회 신청 가능하다(단, 2회 연속 판정 번복 시 1회 추가). 또한,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도 팀당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협력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4일 시청 6층 회의실에서 '재가 의료급여 사업 협력기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운영 방향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가 의료급여 협력기관 대표자와 실무자,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재가 의료급여 사업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2025년도 사업 추진 성과를 돌아봤다. 특히 사업 성과 영상 시청에 이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협력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의료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협력기관과 함께 보다 촘촘한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5일 15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