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안군은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에 참여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은 ▲중간 물떼기(ha당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ha당 16만 원) ▲가을갈이(ha당 46만 원) ▲바이오차 투입(ha당 36만 4천 원)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벼·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15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단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상반기에는 논물관리(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와 바이오차 투입 활동을, 하반기에는 가을갈이 활동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특히 논물관리 활동은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를 병행해야 하며, 단일 활동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동일 필지에서 동일한 영농활동으로 타 유사 보조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부재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논의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유관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제도 도입의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산불 예방, 탄소중립 정책 등 환경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관련해 “국비 지원을 기다리다 방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성립전 예산 투입을 통해 감염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 예산 확보와 함께 산주·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참여 유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완주 비봉 보은매립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비·도비 확보를 통해 주민 건강 우려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재선충 방제 과정에서 과도한 타공 사례가 우려된다며 전북도의 방제 방식을 점검했고, 산림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나무 크기에 맞춰 2~3개 구멍만을 뚫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산불 감시 인력 통합 운영으로 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424회 임시회 기간 중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새만금해양수산국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과별로 2026년 상반기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성과지표를 점검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새만금 사업이 2050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반면 도민 체감과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직접 권한이 제한적이더라도 부지·재생에너지 등 주요 현안을 한 번에 풀기보다 과제별로 집중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부·새만금청 등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해 협의와 조율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 물김 생산 비중이 큰데도 도내 가공 기반이 부족해 타지역으로 반출해 온 현실을 지적하며,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출하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9일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도내 산업현장과 농촌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근로현장에서의 사망 및 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전북대학교병원과의 MOU를 통한 통역 지원은 있으나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약을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북도의 대응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5극 3특 국가전략 속에서 전북이 1특으로서 명확한 전략과 논리가 사전에 마련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정책에서 5극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가 지역 목재를 활용한 환경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조성한 목재특화거리를 29일 시민에 선보였다. 시는 이날 상당구 수동전망대(수동 81-6)에서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사업 완료를 함께 축하했다. 목재특화거리 조성은 2023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청주시가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시는 ‘자연+문화 동행’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공간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설계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착수해 이번에 완료했다. 사업에는 총 28억8천만원(국비 14.4억, 도비 4.3억, 시비 10.1억)이 투입됐다. 목재특화거리는 총 연장 0.3km 규모로 조성됐다.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활용해 △우드하늘길 △둥지쉼터(전망대) △목재 조형물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됐다. 시는 목재특화거리가 우암산 둘레길, 수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인근 사업과 연계돼 지역 관광과 생활환경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북구는 29일 지역 내 의료·돌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빛하늘의원(금곡동), 푸른솔한의원(덕천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의사의 방문진료와 월 2회 이상 간호사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방문해 대상자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구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돌봄 대상자의 건강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오태원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와 돌봄이 지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통합돌봄 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북교육청은 29일 영덕군에 있는 영덕교육지원청 초연관에서 2026년 새로 선정된 인생도서관과 담당 장학사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가 힘드신가요? 저의 업무 경험을 빌려드립니다’를 주제로 ‘2026 인생도서관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생도서관’은 경북교육청이 2025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 사업으로, 학교 현장에서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도서’처럼 나누고 빌려주는 지식 공유 플랫폼이다. 교직원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인생책’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이용자가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멘토․멘티 중심 멘토링과는 다른 운영 방식이 특징이다. 이번 연수는 인생도서관 운영자들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업무 고민에 더욱 정확하고 따뜻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인생도서관의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형별 활동 사례 공유와 사전 질문 기반 질의응답을 통해 운영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연수에서는 먼저 2026년 인생도서관으로 선정된 운영자에게 배지를 수여해 ‘경험을 나누는 사람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공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동대문구가 조선비즈에서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2026 국가발전 리더십 대상'에서 지속가능 미래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동대문구가 AI 혁신행정과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모델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우선 AI와 인간이 파트너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지능형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전략적으로 융합하여 ‘AI와 인간의 협력적 공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AI 동대문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원용 챗봇 ‘챗디디미’,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고 이를 통해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구민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기획과 따뜻한 복지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자율주행버스 운영, 사건 탐지와 상황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CCTV 구축,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 든든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복지와 안전망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5일 15시 24분
